기창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표하고자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2001년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구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정규 구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탁월한 리더십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풍부한 행정능력을 발휘하시어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행정 집행과정에서 수많은 업무가 있다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식으로 구민을 위해 100% 잘한다는 행정을 펼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발췌한 내용과 지역구민의 민원사항을 토대로 이러한 부분은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요지로 3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예산낭비를 줄여보자는 내용, 다른 하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보다 심도 있게 그리고 먼 훗날을 내다보는 행정을 집행하여 예산낭비도 줄이고 자치공무원에 대한 신뢰성도 높이면서 구민의 불평불만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질문이고요, 세번째 질문은 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첫번째 질문입니다. 몇몇 공무원의 판단착오로 수억원을 낭비하게 되어버린 질문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구청장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대문노인종합복지회관 설계가 우여곡절 끝에 '99년 2월 1억 9,1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시공할 수가 없었던 사정이 있어 2년이 넘게 끌어오다가 금년에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난데없이 이미 2억여원을 들여 설계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2억여원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생략합니다. 2억여원을 들여 설계해놓고 공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2억원을 다시 써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 2억여원의 최초 설계비만 몇몇 공직자의 판단착오로 날려버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억여원을 버린 부분에 대한 것 말입니다.

소신있게 구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길 바라고,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다수 공직자는 40만 구민을 위해서는 서울장안의 명산인 안산을 살려야 된다고 캠페인도 벌이고 안산사랑회 회원을 모집하는 등 많은 행정력을 쏟고 계시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몇 부서에서는 안산을 훼손시키는 어이없는 짓들을 해서 많은 구민에게 혼돈을 야기시키고 불평불만을 고조시킴은 물론 행정불신을 야기시키는 부분인데요, 몇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불법간판을 정비한답시고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하여 안산 중턱에 철거한 간판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어요. 전문가에 의하면 간판에서 세어나오는 형광물질이 흙에 오염이 되면 십수 년이 가도 토질오염은 원상복구시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재활용품 분류장소를 안산자락에 반영구적으로 설치하여 각종 악취는 물론 오폐수를 스며들게 하고 있으며 경작으로 또는 각종 체력시설로 재개발의 미명하에 이외에도 우리의 명산인 안산을 훼손시키는 일들은 얼마든지 예를 들 수가 있지요. 위에서 말씀드린 갖가지의 방법으로 안산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감독소홀 아니면 행정집행 착오로 빚어지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의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되,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 방법을 강구하시어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인 면을 보완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부분의 질문은 관계국장에게 물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금일의 구정질문이 말로 시작해서 듣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서대문구의 발전에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지체없이 적용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2001년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02년도는 두루 건강하신 속에 항상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