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0만 서대문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 유례없는 태풍과 폭우에 의해 전 국민이 긴장하고 대비하였으나 자연의 위력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작게만 보이는 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힘과 지혜를 지닌 우리 국민이기에 꿋꿋이 고난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란 표현을 쓰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1,200 서대문 공직자들의 수방대책과 비상시의 대처능력을 키워온 덕분에 서대문구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에 40만 구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현동훈 3기 청장님을 비롯한 1,300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께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0만 구민의 안녕과 1,300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보답코자 노력하시는 김영일 구의회 4대 초기 의장님을 비롯한 구민의 대표이신 서대문구의회 선배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순간까지 제3기 서대문구청장이신 현동훈 청장과 어떤 점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가 찾아보려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찾아낸 것은 현동훈 청장과 본 의원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40만 서대문구민이 떠났다가도 살기 좋은 서대문으로 다시 오고 싶은 서대문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함께 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40만 구민 삶의 질 향상은 구청장과 구청간부, 서대문구 선배·동료의원님 이분들만 마음먹고 실천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란 것도 동시에 알았습니다.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화합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 조금 전에 언급했던 부분과 1,300 서대문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하였을 때만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성사되고 그 결과로 서대문구 발전과 주민 생활수준 향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서대문구에 몸담고 있는 1,300 공직자 모든 분들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서대문구에 대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공동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3기 현동훈 청장께서 큰 정치를 펼치는 차원과 관용의 구정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감정의 감정의 대답이 아닌 구민 전체와 1,300 공직자가 납득할 해답을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 바로 전 6급 직원 4명이 5급 승진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이 상급자, 동료, 하급자 다면평가제를 거쳐 승진인사심사위원회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승진인사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당시 인사권자인 이정규 전 청장께서 결제까지 마무리하여 승진임용교육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민선3기 출범후 수 차례 교육기회가 주어졌으나 승진임용교육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현동훈 청장께서는 지금까지도 교육을 보내지 않고 있으며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교육을 보내서 이것을 마무리지을 것인지 묻습니다.

만약 승진임용교육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선량한 공직자의 최고의 희망은 승진인데 그 승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4명의 공직자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문턱에서 좌절되었을 때 본인들의 가슴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전임자의 결정사항이 정치적인 해석에 의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당선된 단체장의 잣대에 맞추어진다면 정당하게 노력하여 승진된 풍토가 아닌 줄서기 승진기회를 만들려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은 고스란히 40만 구민에게 간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당시에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평가한 공직자 승진인사심사위원 모두는 어떤 분들이고 그 분들의 역할은 허수아비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동훈 구청장께서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계시겠으나 전임 청장께서 양보의 미덕이 부족하였다고 하나 정당한 절차와 그때의 결정권자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 번복되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떤 형태로 끝날 것인가 이의제기에 패하는 부끄러운 사태는 발생되지 않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민선3기 현동훈 청장께서 제시한 공약사항 중 반듯한 서대문을 표방하시면서 신문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겠다는 차원에서 직소민원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마음은 이해하나 직소민원관리제란 각 해당 부서에 가야 할 민원사항을 민원봉사과 접수는 물론이고 해당 과 방문도 없이 명칭 그대로 직접 제기하는 민원실로 이곳을 통하는 민원은 현동훈 청장께서 직접 챙기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는 이점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직소민원실로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소민원실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폐지해야 할 첫째 이유는 엄연히 업무분장에 따라 민원실에 민원접수 하고 해당 과에 배분하여 해당 과에서 제기된 민원이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소민원실로 직접 민원이 접수되는 형국에 어느 누가 행정절차를 밟아 민원을 제기하려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원실의 민원접수창구를 무력화시키고 민원실 접수나 직소민원실 접수나 해당과에서 민원처리하는 것은 똑같은데 해당과는 처리 못하고 직소민원실에서만 처리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것이며 그로 인해 해당부서 공직자는 결국 허수아비 만드는 격 밖에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서를 필요에 의해 청장임의대로 개설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결국 중복된 민원이 제 때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구정업무에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직소민원실 폐지 문제에 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많은 질문을 준비하였으나 다 말씀 안 드리더라도 다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청장 취임하신지 2개월 13일 되었습니다.

청장 재임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취임후 서대문구를 위해 많은 고민과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그동안 현동훈 청장께서 지역사회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같이 출마하시면서 약속한 공약사항과 추진계획과 소요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