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경원
이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민생경제 회복과 당면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수 의견이 동의해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국 단위로 과별 직제순서와 관계없이 진행하며, 국별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필요시 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배석하시어 보충설명을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예산서 53쪽 한국자유총연맹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에 안보 교육이나 안보의식 고취사업 현장체험비 등이 있는데 감액되었거든요. 법정 운영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15개에서 11개로 축소되었는데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15개 읍면동 중에서 저희가 지금 3개 읍면동이 자유총연맹이 구성되지 않아서 저희가 운영비가 1개 읍면당 60만원씩 나가거든요.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고 중간에 구성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비를 60만원 드려야 하니까 15개 읍면동에 관련된 예산을 미리 예산은 편성해놨고 4개 읍면동이 구성되지 않았는데 북부동 남산 자인 남천 이렇게 구성되지 않아서 저희가 운영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40만원.
박미옥위원
이 예산이 처음으로 운영비가 내려온 거예요?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운영비는 편성해놓고 중간에 구성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갑자기 예산편성을 못 하니.
박미옥위원
15개 읍면동이 다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구나.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예, 4개 읍면동이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법정단체로 활동도 많은데 이 예산서에는 삭감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각 지역에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내년에는 구성할 수 있는 읍면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예산이 400만원 성립되어 있었는데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거나 청탁을 받았거나 중대 과실로 재정 손실이 있거나 일반인이 공익 신고를 했을 때 보상금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신고한 내역이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일반인만 할 수 있습니까, 직원도 할 수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청렴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이 감사해 주시고 늘 관심 가져 주셔서 경산시가 더 깨끗해지고 있는 것 맞지요?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실적이 없어서 더 고마운 일이고 4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 매년 똑같이 비슷한 금액으로 세웠어요?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예, 매년 세우고 있었는데 23년도에 한번 지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출장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게 있어서 지급된 게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어서 매년 본예산 세웠다가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삭감하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 신고가 있을 때는 추경에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안 세웠습니다.
김인수위원
여담입니다만 신고 보상금이 좀 작아서 신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조례가 있습니다. 최고 한도액이 500만원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시간 여유를 두고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73쪽 보면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이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어요. 감액 구체적인 사유가 뭐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나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연도가 22년도부터 25년까지 올해까지가 사업이 끝나는 연도라서 사업이 정산되면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비부터 감액되어서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정산 연도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주로 주력사업이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줄었다기보다는 사업을 4개년 동안 시행하면서 마지막 연도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미 지원은 연도별로 다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정리 연도에서 정리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시는 지원이 덜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미옥위원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경상북도 주력사업이잖아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과다는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사업이든 청년들 지원이나 참여하는 것이나 또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 부분의 예산이 감액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사업들은 다했다는 말이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 초년도에 신청자가 청년을 채용한 인원수가 44명부터 시작했는데 연도를 거치면서 포기자도 발생되어서 최종 연도에는 19명에 대한 지원이 최종실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연도를 거치면서 인건비나 인센티브 지역정착금 3파트로 나가다 보니까 마지막 연도에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박미옥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이 부분 예산이 점점 신청하는 인원이 줄어든 것도 문제고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는 것도 문제고 44명이 신청했다가 19명으로 줄었다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감액되어서 이 부분에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홍보하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산건위 같은 경우에는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은 많아도 질의나 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경산시에서도 많은 청년이 있고 대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썼다고 하면 이해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되지 않고.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74, 75쪽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이 있지요? 1산업단지 2산업단지 2개를 다 받아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산업단지는 지금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2공단은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사업연도가 시작되다 보니 예산에 실었습니다.
김인수위원
똑같은 거네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다목적체육관과 아름다운 거리가 패키지 사업입니다.
김인수위원
2억 8400만원이 있고 2억 8500만원이 있어서 이게 왜 100만원?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다목적체육관이 2억 8400만원이고 아름다운 거리가 2억 8500만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은 4개 연도로 진행할 것이고 아름다운 거리는 3년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국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산업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표기되어야 하나 이 사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서 위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의 원천이 산업부에서 공단을 거쳐서 저희 시로 내려오다 보니 도비 2500만원을 제외한 시비 2억 5900만원 중에 국비가 2억입니다. 표기가 시비에 같이 얹어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국비가 있어야 되는데 왜 시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있나 싶어서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름다운 거리도 시비 2억 6000만원 중에 국비가 2억입니다.
김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체가 이쪽이니까 경로가 이렇게 되어서 시비로 표시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예산서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나 다목적체육관 건립해서 낙후된 공단을 살리는 부분에서 이번에 공모 신청 받아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폐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적은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현재 90개 사가 운영 중인 것으로 근로자 2000명 정도는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7개 사 그중에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70여 개밖에 안 됩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따온 겁니다.
김인수위원
이런 사업도 당연히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고 애쓰신 것은 맞고 또 이 사업을 시기에 맞추어서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리는데 근본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차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기업정책과에서 기업에 대한 정책과 고민을 더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소상공인도 어려운데 기업체도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기업체 밑에는 직원들이 있어서 운영하는 오너가 마음대로 폐업도 못 합니다. 하여튼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면밀히 살피셔서 이처럼 국비를 확보해서 경산 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추경에 앞서 세출예산에 대한 경산시 전체 예산전용과 사용 변경에 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국 특히 기획예산과가 우리시 전체 살림을 사는 과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산의 전용이나 사용 변경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주로 검토하는 바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이 의회의 심의 의결권에 대한 훼손 우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그리고 의회가 승인한 사업과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면 집행부의 재량을 넘어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봤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각 부서마다 여러 전용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첫 시작이고 기획조정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되지 못한 예산전용 그래서 이월된 예산전용 명시이월 이번에 명시이월 되는 예산 중에 이것을 전용해서 예산전용을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전용이 되었고 그것이 사용조차 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된 것들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과감히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삭감하는데 대해서 추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경원
이경원위원장
단순하게 공문만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전용이나 변경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당초 목적보다는 일반적으로 편성목을 잘못해서 당초 예산에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거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선에서 이 용어가 생긴 것은 아니고,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일부 과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예측이 덜 되어서 그런 부분이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실 사후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 기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용을 해서 불용된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서에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정책사업 내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업 단위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혹은 지방의회가 의결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에는 예산전용을 할 수 없다고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월 예산이나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세무과 김충렬 과장님께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공직 생활을 되돌아보시면서 소회 한 말씀 해주시고 후배 공직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김충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충렬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께서 마지막 떠나는 길에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양읍에 첫 발령 받아서 근무한 지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엊그제 같은 시간인데 어느덧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즐겁고 보람된 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늘 곁에서 응원해 준 가족들 그리고 직장동료 선후배 여러분한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모든 공직 생활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차분히 인생 이모작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베풀어주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그동안 시정을 위해 헌신해 오신 김충렬 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께 따뜻한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앞날에 무궁한 영광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불러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장
질문하신다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윤기현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윤기현 의원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모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씁니다. 저도 8년째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명시이월을 담당관님 설명해 보세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말하는 명시이월은 당해 편성된 세출예산이 그해에 다 지출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제출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이월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윤기현위원
그게 명시이월이고 또 예산이 집행되면 1억이 잡혔는데 100만원이라도 집행되면 행정절차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연될 경우에도 명시이월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도 되잖아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사고이월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사고이월 설명해 주세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다르게 지출 원인행위까지 끝내고 돈을 연말 또는 그 회계연도 안에 최종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할 경우에 그때 한해서 사고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이월 하나 더 있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계속비는 큰 프로젝트에 있어서 5년이 될 수 있고 7년이 될 수 있고 8년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할 수 있는 게 계속비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5년 넘어가면 거기에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고 사업비라는 것이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면 이게 만일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명시가 되든 사고가 되든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니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고 사업 집행하는 데는 집행은 그대로 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 중에 담당 공무원이나 예산 부서에서 자체 1차적으로 사전심사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저희가 많은 사업이 있지만 면밀하게 잘 봐야 하는데 놓치거나 잘못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 하기 전이나 아니면 중간에 교육이나 공문도 보내지만 담당자들이 바뀌고 예산 편성하는 업무가 처음인 직원들에게까지 충분히 예산 부서에서 교육이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월 사유를 보면 대부분 사업 추진 부족이나 행정절차기간 부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보상이나 이런 것 지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물론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사회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박미옥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산업·건설위원회도 진짜 심도 있게 심의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행정·사회위원회에서도 물론 책임을 지고 예산 심사를 하는데 본 위원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도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통과시켰는데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혹시 미비한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당 지역의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의원님과 소통을 해주셔서 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이런 사례를 최대한 없애도록 하고 저희가 규정상 공문으로 하지만 공문 말고 의회에 저희가 찾아뵙고 소액은 모르겠지만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는 부분은 저희가 대면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행사위만 하지 말고 산업·건설위원도 의원이잖아요. 행사위가 아닐 뿐이지 산업·건설위원회와도 충분히 교감이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십시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돈이 되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총무과장님, 91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 지원이 전액 감액되었거든요. 사유가 뭔가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이 예년에는 좀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원에서 경산시로 넘어온 주민이 없었습니다. 만약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생활가전제품이나 생활가구를 지원하게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이 초창기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예산이에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착지원금입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시에는 없었네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경산시에 다른 형태의 지원이 있어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105명이 되는데 실질적인 지원보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융합할 수 있도록 단합체육대회나 음악회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체육대회나 음악회가 문제가 아닐 것 같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면 정착의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경산시에서 다른 형태의 지원사업이 그런 부분이라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다문화가정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다 하고 있거든요.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사회에 융화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데 궁금했던 것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다른 형태의 지원이 있는가가 궁금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내가 이제 알겠고 그 사업 말고는 없어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지금으로서는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함께 간다는 의미잖아요. 다문화가정과는 또 다르거든요. 차별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그렇지 않아도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지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혜택도 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도 맞추고 105분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가족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은 있어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을 건의하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신경 쓰셔서 이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박미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예산서 106쪽에 보면 독도수호 걷기대회 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이 전액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유가 뭐예요? 지속사업이었지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예, 계속했는데 올해는 내부 사정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와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앞으로는 이 사업이 없어지나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계속되는 사업이 예산이 전액 감액되어서, 내부 사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부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한 게 있지요? 당초에 159억 예산 편성했다가 100억만 쓰고 59억 남은 이유가 뭐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유류세가 인하되어서 유류세 인하된 분에 대해서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순득부위원장
59억이나 남았어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박순득부위원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총예산이 159억인데 아무리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100억을 쓰고 59억씩이나 남을 수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 1월에 그만뒀다면 이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되었을 것이고 올해는 연말까지 계속 유류세 인하를 해줬기 때문에 남은 거거든요. 정부 정책이 언제 바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유류세를 몇 년도 몇 월에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나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유류세 인하 기간이 좀 짧았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류세를 더 인하해 주니까 그만큼 유가보조금이 남았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33쪽 하단부에 보시면 시내버스정류장 냉온열의자 설치사업이 있어요. 성립전 예산 2억을 썼네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2억에서 특조비 내려온 것 1억을 썼고 1억은 시비가 없어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연초에 바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박순득부위원장
경산에 지금 냉온열의자 몇 % 정도 설치되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필요한 게 500개소 정도 좌석이 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200개소 정도가 설치되니까 40% 가까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아직까지 많이 저조하네요.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되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한 개 설치하는데 공사비 해서 500만 원가량 소요됩니다.
박순득부위원장
한 정류장에?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한 개 의자 설치하는데. 전에는 온열의자 기능만 있었는데 지금은 냉방도 되고 온열도 되고 냉온열의자로 합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의자에 냉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것 설치할 바에야 지금 온열만 하면 한 개 200만원 정도 하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온열 해도 200∼300만원 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가격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박순득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에도 설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만원 조금 넘는 것 같던데. 지금 냉방을 한다고 해서 한 개 500만원 하면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거기에 에어컨 하나 설치해 주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스마트승강장에 설치하는데 스마트승강장은 자체가 폐쇄가 되어 있다 보니 스마트승강장에는 에어컨이나 냉난방시설을 다하는데 일반승강장은 아직까지 완전 밀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에어컨을 설치하기가 곤란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지금 경북도에서도 스마트승강장을 활성화하려고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차량도 마찬가지 온열의자는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승용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버스승강장에 냉방의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저도 처음에 온열의자에 앉았을 때 온열의자 앉기 전에 굳이 필요하느냐고 했는데 추운 겨울에 온열의자에 앉아보니 따뜻하고 정말 좋구나.
박순득부위원장
겨울에 따뜻한 건 인정하는데 여름에 더워서 차갑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차가운 기능이 경산 같은 경우에 매년 여름이 되면 폭염이 되어서 하양 지역이 전국 최고로 뜨겁다는 뉴스도 자주 나오고 하다 보니 저희도 시내에 시범적으로 냉온열의자를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
박순득부위원장
과장님, 그런 취지의 사업이 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보편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맞는데 온열의자는 좋은데 냉방으로 하는 것 의자를 차갑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걸로 인해서 비용이 배로 비싸지면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되면 여름에 의자가 뜨거워서 앉기가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면 그 자리를 대리석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리석으로 하시게 되면 차라리 냉방기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업체에서 와서 신규 제품으로 해서 버스정류장에 냉온열로 한다고 해서 전기를 계속 꽂아서 하는 것보다는 온열은 당연히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냉방에 대한 것은 의자를 시원하게 만드는 기능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냉온열의자를 만드실 때 앉는 부위를 가정에 돌침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전기온열을 해놓고 나면 그것도 경산시에서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리석으로 해서 온열을 하게 되면 겨울에는 전기를 넣어놓으면 따뜻하게 오래가잖아요. 여름에는 전기를 안 켜도 대리석 자체가 시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시에서 무조건 업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하게 되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134쪽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1년에 버스회사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총 얼마 지급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손실보상금 2024년도 기준으로 245억원 가량 지급되었고 올해는 정리추경까지 하면 310억원 가량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순득부위원장
경산시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추세인데 올해 버스노선 개편하고는 이용객이 10%가량 늘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지금 경산시 행정구역에 대해서 매년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금 300억에 육박하는 금액이 큰 금액이잖아요.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지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만큼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하게 되었는데 계속 1년에 300억씩 지원해야 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 순수한 보조금 개념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르신 무임승차 보전금이나 그건 사실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면서 내야 되는 요금인데.
박순득부위원장
무임승차 보전금은 별도로 있잖아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손실보상금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850원 어린이 400원 요금이 할인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박순득부위원장
무임승차는 이미 보전해주고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정리추경에 18억을.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위원님, 310억원 안에 버스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리추경에 18억 요구했지요? 증액했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박순득부위원장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18억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2회 추경에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2회 추경할 때 민생지원금만 편성하다 보니 그때 못 세워서 추경에 세웠는데 현재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11월 12월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한 상태입니다.
박순득부위원장
현재 이것 빼고 나머지 금액이 246억이 나갔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지원된 돈이 245억이고 올해 총 310억인데 현재까지.
박순득부위원장
310억은 2026년도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2025년도?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2025년도 올해요.
박순득부위원장
310억 같으면.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310억은 시 전체적인 버스회사에 들어가는 돈.
박순득부위원장
예산서에 예산액이 2025년도 예산이 246억을 세웠잖아요. 지금 18억 추가로 했는데 310억이 어떻게 집행되었냐고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310억은 유가보조금이나 버스회사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264억이 정리추경에서 세워진 거고 기정 예산은 246억이다. 그래서 추가로 18억 손실보상금을 더 편성된 겁니다.
박순득부위원장
혹시 경산시가 준공영제로 하거나 공영제로 운영했을 때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추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고 200억 정도는 추가 투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이나 양재영 위원이 계실 때 8대에 버스 손실보상금 이야기할 때 그 당시 대구시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경산시도 이제는 버스회사에 계속 손실보상금을 줄 게 아니라 준공영제를 실시하든 공영제를 실시하든 이런 방향을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늘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보셨지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잘 검토해서 어느 쪽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어느 쪽이 시민들한테 복지가 좋을지를 판단해서 계속 버스회사에 의존할 게 아니라 경산시도 좋은 정책을 펼쳐서 서로가 어느 쪽이 좋은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세외수입으로 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경산시에 매겨지고 있는 세율이 대충 얼마인지 또는 어느 건물에 이것이 적용되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동지역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읍면지역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 올해 미납금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미납금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영대오거리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건물 있잖습니까? 거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은 거의 다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는 1000평방미터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아마 크기로 봐서는 1000평방미터가 넘는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 거기는 가감차선이 없기 때문에 한 차선이 거의 막혀있어서 오히려 출퇴근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어느 건물에 매기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세외수입은 얼마인지 그리고 작년 올해 미납금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따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박순득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50쪽 남부동에 맨발걷기 산책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맨발걷기장을 시설하는 겁니까, 그 주변 정비하는 사업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경북체고 앞에 있는 데인데 거리는 200미터 됩니다.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옆에 벤치나 관목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흙길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161쪽 종량제봉투 제작비 3억 남았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제작했는데 작년도에 재고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량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박순득부위원장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이 남았네요. 7억 9500만원을 세웠다가 4억 9000만원을 쓰고 3억 정도 예산이 남았으면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잘 계산했더라면 3억은 다른 데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위원들이나 지역구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이 모자라서 다 삭감되는데 이런 것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는 위에 보면 비닐로 묶게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데 대구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마대 포대처럼 위에 스포츠가방에 보면 끈으로 당기면 묶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개발이 되어서 지금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큰 마대 포대처럼 큰 봉투도 있고 20리터 50리터 적은 봉투도 있고 심지어 조그만 5리터 정도 넣을 수 있는 적은 포장지도 있는데 롤처럼 되어서 쓸 때마다 찢어서 가정에 보면 비닐팩 사용하듯이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작비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경산에 들어오는 쓰레기봉투나 그것이 개발되어서 끈이 묶여 있는 봉투나 가격이 똑같아요. 환경관리원들이 밖에서 이용함에 있어서 과연 어느 것이 더 편하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것을 얽매이지 마시고 그런 쪽도 하시게 되면 쓰레기봉투 안에 내용물을 넣는 것도 현재보다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환경관리원들이 그 봉투에 쓰레기를 다 넣어서 뒤에 마무리 정리할 때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의견을 감사합니다.
박순득부위원장
162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수수료가 약 4억 6000만원 예산이 남았네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남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낙찰 금액에 따른 집행잔액인데요.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감량되었습니다. 처리 대행 수수료는 감량되는 만큼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2026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내년에도 줄어들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2026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했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보다도 3억가량 줄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쪽 원가계산 용역을 매년 하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전봉근위원
조금 전에 박순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네요. 내년도에는 수집 운반업체가 결정이?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용역해서 원가계산 용역한 결과 올해 입찰을 완료해서 12억가량 절감해서 올해 25년 대비 8.5%가 감액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
감액된 이유는 음식물이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용역을 우리가 입찰해서 업체가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금액이 좀 다운되어서 그런 내용입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입찰률이 평균 92%로 거의 3%가량 입찰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봉근위원
앞으로는 그걸 더 확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구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봉근위원
예.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내년에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서 1억 용역을 산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넣어서 확대하든지 수거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결과는 내년 용역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용역함으로써 %가 떨어지니까 우리시에는 도움이 많이 되네요.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빨리 수거해갈 것 아닙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재활용품 가구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봤는데 며칠째 그대로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확인하려면 아파트 경비실 관리실 들어가는 CCTV만 보면 며칠에 수거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내년도에 입찰하는데도 횟수를 줄여서 수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수거한다든지 하면 금액이 완전히 다운되잖아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거기에 맞는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가구에 붙이는데 그게 1만원이라면 1000원짜리를 붙여놓으니까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9000원 상당에 대한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놔야지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어서 일단 업체에는 저희가 그걸 좀 더 염두에 두고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전봉근위원
요즘 시민 수준이 높아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많습니다.
전봉근위원
공동주택은 거의 붙일 것 같고 일반 주택에는 모르겠지만 경비나 관리 직원이 다니다 보면 스티커 금액이 적으면 찾아서 전화해서 이 금액이 적다고 이야기해서 적정 금액을 붙이도록 유도를 많이 하던데.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빨리 붙이면 다행인데 안 붙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전봉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금액이 줄어들었다니 그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전동킥보드 주차존 설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전년도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네요. 이것 설치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하철 쪽에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올해 임당역에 설치했고 내년에도 역 주변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봉근위원
전동킥보드 수익자는 누구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수익자라기보다 저번 주에 전체 업체 대표들과 경찰과 모여서 회의했는데 거기에서도 나온 주된 내용이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많이 설치해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지금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이 없었는데 12월에 국토위에 통과되었는데 주요 내용 중에 자치단체가 대수의 일정 부분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봉근위원
전동킥보드 대수에 맞게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일정 대수를 확보하도록 법에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전동킥보드 주차대수는 누가 정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 법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등록 대수의 30%나 50%나 그런 기준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전봉근위원
등록 대수가 무한정 되느냐 아니면 경산 시민이 몇 명인데 전동킥보드를 몇 대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사업주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돈은 다른 사람이 벌어가는데 경산시에서 주차존을 만들어놓고 하고 있잖아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주차존은 인도에 킥보드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민원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저희가 주차되어 있는 킥보드를 회수하려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킥보드 대수만큼 주차존을 확보해서 주차존에 주차하지 않으면 주차되어있는 것을 전부 회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상하기에는 관내 3000대가량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3000대가량 확보할 주차 공간은 확보하고서 앞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토위에 통과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법에서 확보하라는 주차면수 이상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법이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져서 우리 지역에 얼마 전에 한 번 사고가 나서 젊은 친구가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안 타지만 젊은 중학생 고등학생 인도 차도 상관없이 타고 다니잖아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전봉근위원
이걸 주차 위반하듯이 관리를 안 하면 벌금을 매긴다든지 사업주한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법이 내려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가 각 지역에 다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 거치대가 현재 방치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10미터 정도 되면 좀 줄여서 5미터로 하든지 자전거 일부 댈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걸 전동킥보드로 이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업체 관계자분들과 회의할 때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 보관대를 일부 전동킥보드 주차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지금 자전거 관리하는 업무는 도로철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철도과와 협의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동킥보드로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협의해야 되는 것이 전동킥보드를 거의 인도에 갖다 놨어요. 10대 20대씩 세워놨어요. 물론 사업주는 이용할 수 있는 쪽에 갖다 놓겠지요. 우리시로 봤을 때는 자전거거치대가 아파트단지 큰 데 보면 거의 도롯가에 있어요. 크게 비도 안 맞게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쪽을 이용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하철 쪽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 새로 설치하는 것은 해야겠지만 앞으로 그런 방법을 도로철도과와 수의해서 해보십시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497쪽에 보면 남천면 대명2리 경로당 신축 공사가 있거든요. 명시이월조서 중에서 이유가 용역 중지 상태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용역 중지가 아니고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예산을 받으면서 설계용역이나 BF인증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 기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월했습니다.
박미옥위원
여기에는 용역 중지라고 적어놨거든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BF 인증 때문에 하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박미옥위원
준공 시점이 변경되는가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이건 26년 10월에 준공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길어졌는데도 완공 시점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BF로서 인증하는데 당초에는 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딜레이되어서 그렇지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용역 중지 상태로 적혀있길래 이 부분이 어떤 이유인지 궁금했고 어르신들이 장기화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진행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서신 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92쪽 폭염대응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올해 폭염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국비로 33만원을 지금 냉난방비가 7, 8월에 나가고 있는데 에너지 소비분이 많다고 해서 추가로 폭염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7, 8월에 저희가 지급한 국비 33만원 이상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까 초과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해서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입니다. 성립전으로 예산은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김인수위원
그만큼 썼다는 게 없다는 말이지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가 준 금액에 초과된 부분만 지급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초과된 부분이 없어서 신청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인수위원
더워서 많이 썼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보고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7, 8월 고지서를 저희가 다 확인했고요. 실제로 7, 8월에 쓴 요금을 확인한 금액이 그 금액에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노인정에서 일정량만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더워도 좀 참은 것 아닌가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야기를 들을 때 냉난방비를 사용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7, 8월에 나온 게 아니고 도에서도 추가로 뒤에 나온 부분이라서 실제로 쓴 부분에 대한 것만 나가고 도비로 나와서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추가 지출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다들 냉난방비를 아낀다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 잘 살펴주시고요. 193쪽에 보면 화장장려금 예산이 조금 늘었다는 이야기는 돌아가신 분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화장장려금은 화장하시는 비율이 문화가 화장 쪽으로 건수가 늘어나고 대구명복공원을 저희가 계속했는데 명복공원이 포화된 상태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주 하늘공원 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했습니다. 경주 하늘공원 금액이 대구 명복공원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전체적으로 수요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비슷합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작년과 비슷합니다. 1000분 정도 11월에 했는데 1107건 정도 추가로, 11월에 1000분인데 미지급한 부분이 107건 정도 되거든요. 작년과 비슷한 부분인데 금액 부분에서 경주 하늘공원으로 많이 이용하셨습니다. 경주 하늘공원이 85만원이고 대구 명복공원이 52만원이니까 금액이 증가된 부분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김인수위원
시에 지원해 주는 장려금이 경주나 밀양은 어떻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밀양도 44만원 정도 지원금인데 밀양도 조금 가시고 경산 같은 경우 통계하니까 구미시도 좀 가시고 주로 이용하시는 데가 경주 구미 밀양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김인수위원
가까운 데 이용하셔야 되는데 경주가 꽤 비싸네요. 비싼 것도 비싸지만 유족들이 많이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비용에 관련된 예산을 묻지만 화장장 내년도 예산 좀 있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시장님 공약도 있으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 타 시군에 현장도 확인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화장장 경산시 건립이 시급한 문제인 것은 인식하고 계실 것이고 명복공원도 막아버리고 예산도 자꾸 들고 또 우리 시민들 유족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 잘 의논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잘되고 있지요? 어느 만큼 되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일단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용역비를 추경에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은 타 시군에 견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산시에 맞는지 어떻게 하면 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용역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면 되겠지만 아우트라인은 경산시에서 제안해야 되기 때문에 타 시도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그것보다 더 우수하게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또 혐오시설이라는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내려가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님, 205쪽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1억 1000만원 서 있지요? 설명해 주세요.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이 서면서 바로 명시이월된 이유는 어린이집 개원이 3월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국비도 이번 추경에 받았고요.
김인수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는 되어 있지만 또 보육인프라도 확충해야 되지만 현재 어린이집 실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설치의무는 되어 있지만 하려는 데나 적정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현재 설치 의무이기 때문에 추진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부모님들도 몰리고 있는 양상은 맞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비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 입장으로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도 저희가 내년에 시비라도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어린이집 예산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진행해야 되는데 향후 운영 지속성이나 또 민간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겠지만 어린이집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보고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운영 부분에서 운영 주체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평가하는 것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인수위원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다 어려운 현실에서 어느 쪽은 지원이 많이 가고 또 선발 과정에서도 규정에 맞추어서 잘하겠지만 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해주시고 하여튼 어린이집에 지금처럼 계속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214쪽 하양포교당 공양간 개축공사, 원효암 석축공사, 계단정비, 석축 예산이 있는 부분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국비가 당연히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과 쪽으로 들어와서 올라갑니까? 예산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통사찰 쪽에 수요 조사를 하고요. 전통사찰 쪽에서 사업계획이 있을 때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국가유산청이나 문체부 쪽에 사업조서를 올리게 되고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인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다 주관하시지요?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예.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좀 아이러니하고 궁금한 것은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아무나 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사도 못 할 것이고 보통 대목수라고 합니까? 대목장 자격을 가지신 분들만 할 수 있고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천연고찰도 경산에 몇 군데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석축 정비 계단 정비 이건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천연고찰인데 석축정비 아주 노하우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올라오지요?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전통 사찰 부분에 보수나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한테 사업수요가 올라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1차 검토 의견을 달아서 중앙부처에 올리면 중앙부처심사단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사업이 확정.
김인수위원
그 과정은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감독관도 파견됩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전통 사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시설비가 아니고요. 민간경상사업비로 내려가는 겁니다. 사찰 조계종 쪽에서 총괄 발주를 하시는 사업입니다.
김인수위원
시에서는 접수만 한다고 보면 돼요?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사업 감독은 합니다.
김인수위원
감독을 묻는 건데 조계종에서 다 한다면서요?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아니 민간경상사업이니까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가 1차 검토하고 그다음에 중앙 부처에 사업 검토를 올려서 중앙부처에서도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서 사업이 책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인수위원
아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전부 석축이나 계단인데 이런 부분은 한번 하면 오래갈 것 같은데 이만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자꾸 올라오니까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통 사찰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사찰 내 시설물들이 다양하다 보니 앞에 사찰명이 붙으니까 한 사찰에 계속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시는데 일부 사찰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라서 사업의 기회가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 전통 사찰에 대한 사업비만 아니고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라서 유산청 사업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은.
김인수위원
편성목에 보면 계단 석축 되어 있길래 다 계단 아닙니까? 꼭 계단만 국한되어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예.
김인수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원도 많이 받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과도 다 고생을 많이 하는데 특히 체육진흥과 고생 많이 하는 것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20쪽 하나 여쭤볼게요. 전국산악자전거대회나 삼성현배 전국태권도대회 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단체에서 다 포기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자체 사정이 있어서 저희는 대회를 개최하라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놨는데 내부 사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회 개최를 못 하고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산 잡을 때는 사업계획서 다 확인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때는 하기로 했는데 현재 태권도나 산악자전거대회는 처음 하거나 가끔 하는 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행사위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산악대회는 작년에 일이 있어서 올해 대회 개최도 안 하고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삼성현배 전국태권도대회는 전국대회가 있고 시장기대회가 있는데 시장기대회는 개최했고요. 전국대회는 내부 사정이 있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수위원
단체 사정이 궁금하기는 한데 더 이상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환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제가 과장님 만나기가 힘듭니다. 지역구에 압량 같은 경우 초등학교도 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도서관 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중산도서관은 본 위원과 이경원 위원이 있을 때 엄청 노력해서 유치했던 부분이고 하고 나니까 이쪽으로 왔는데 우리 지역구에는 거의 도서관이 없어요.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에 지역구에 하나 정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감사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중산도서관 개관 준비 잘되고 있지요?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개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예산은 특별한 건 아닌데 진량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남았네요. 왜 남았어요?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예산 처음에 잡을 때는 정기총회 1번 하고 임시회 1번 해서 2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기총회만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만 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회 잡았으면 2회를 하면 되는데 안 했길래 잘 운영이 안 되나 싶어서요.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하게 되기 때문에.
김인수위원
잘되고 있다니 관장님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믿겠습니다. 위에 보면 스마트도서관 구입이 되어 있는데 8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9200만원이었는데 가격이 왜 내렸어요?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조달청에 9200만원 잡았는데 뒤에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기기 가격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 일도 있어요?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예.
김인수위원
저는 올라온 물건 중에 좀 싼 것을 샀나 생각했는데 보통 오르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보통 올려놓은 금액이 내려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조달청에 올라온 기기가 회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고르다 보니까.
김인수위원
최초 생각한 것과 다른 기종을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더 좋은 기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 교육청에서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정보센터가 좁아서 그런지 도 교육청에서 경산고등학교 근처에 도서관을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9월에 처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있는 정보센터가 교육청 정보센터기능과 도서관 기능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도서관이 좁기도 해서 계양동 112번지 쪽으로 해서 도서관 기능만 옮겨서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전체 사업비 490억으로 해서 교육청특별회계 390억 시비 100억으로 해서 지원해달라 그렇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만 하고 있는 단계이고 진행된 것은 더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있잖아요. 도시관이 한 개 생기는데 있어서 전체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100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도서관이 부족한데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100억을 부담해도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 여건상 100억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검토가 끝났어요? 아니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아직 1∼2번밖에 안 만났거든요. 아직까지는 계속 협의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100억이 좀 많다고 해서 사업비를 줄여달라는 이야기도 전달했고 아직은 협의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혹시 경산시가 재정 부담을 안 하면 도서관 계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도내 교육청 도서관을 지을 때 시비를 보통 20%든지 30%든지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시도 부담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억은 협의를 더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3∼257쪽까지입니다. 박순득 위원님!
박순득부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232쪽 하단부에 보면 폭염대비 스마트그늘막 설치가 성립전 예산이 5000만원이 있네요. 233쪽에 폭염대비 스마트그늘막 설치 성립전 예산 1억이 있는데 왜 목을 분리시켜 놨지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232쪽 예산은 도비로 내려온 거고요.
박순득부위원장
순수 도비?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233쪽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지금 경산시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를 교차로마다 하나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부서에서 봤을 때 몇 % 정도 설치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올해 예산이 특교나 도비가 내려와서 많이 설치했는데 50% 정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은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내년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자체 예산으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전부 도비 매칭사업이고 도비 보조사업이고 특교 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그걸 예상해서 올해 시비로는 편성을 안 했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의 지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팩트는 도비 보조나 특교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혹시 부서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우리시 자체 예산도 편성해서 어차피 설치해 줄 거면 시비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함께 같이 하면 안 좋겠습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수요를 판단해 보고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일부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우리시에는 의지가 없는데 도비나 특교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렇게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 같은데?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박순득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도 하려고 하는 시비 자체 예산도 편성해야만 같이 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2026년도 예산은 다 끝났으니까 2027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어차피 교차로 부위에 설치해야 한다면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233쪽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공사에 2억을 편성했다가 1억 4500만원만 쓰고 5500만원을 남겼네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학교에 주로 대학입니다. 대학에 내진 검사를 위한 용역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순득부위원장
대학교 시설물도 내진보강 용역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이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건 후관2 건물 농협과 대구은행 있는 건물 거기에 내진보강 공사한 그겁니다. 그것 집행잔액입니다.
박순득부위원장
거기에 내진보강 공사 하셨어요? 저번에 옆에 공사하던 것 그겁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박순득부위원장
자연재해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은 어떤 사업이에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이건 매년 자연재해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상 의무적으로 흔적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5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2200만원 썼는데요? 50% 이상 남겼네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2200만원에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다 보니까 감액시킨 겁니다.
박순득부위원장
50% 이상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당초에 세울 때 세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침수된 지역이 적다 보면 예산이 좀 적게 들고 그런 편입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245쪽 보호구역 내 논슬립 설치 사업이 있지요?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교차로 내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로경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오면 많이 미끄럽습니다. 사동 쪽에는 설치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발을 디뎠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붙이는 겁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붙이는 겁니다.
박순득부위원장
횡단보도에 낮춰진 거기만 붙입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낮은 경계석 그쪽 상단에 붙이는 시설입니다.
박순득부위원장
횡단보도 경계석을 낮추잖아요. 낮춰진 부위에 논슬립을 붙이는데 한 군데 붙이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미터당 15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전체 길이로 기준했을 때 미터당 15만원.
박순득부위원장
15만원 같으면 보통 인도블럭을 하면 6미터 하면 기울기 1미터 빼면 평판이 4미터네요. 그거 하나 붙이는데 거기에 60만원을 들인다는 말입니까? 어떤 재질을 쓰는데 비용이 비쌉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재질이 플라스틱과 다른 재료가 혼합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플라스틱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더 미끄럽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플라스틱이 아니고 사람들이 발 디뎠을 때 안 미끄러지게 되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저도 한 번 봤거든요. 재료가 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일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논슬립 재질이 어떤 재질이에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바닥은 보통 스텐으로 되어 있고요. 스텐 위에 미끄럼방지 재질을 입힌 얇은 판으로 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박순득부위원장
그러면 고정을 어떻게 합니까? 앙카 박아서 고정시킵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앙카가 아니고 강력한 접착제가 되어 있어서 붙이면 안 떨어집니다.
박순득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논슬립 설치 과정이 미터에 15만원 같으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고요. 인도 블록 경계석 위에 설치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압착으로 해서 붙이는 것 같으면 굳이 밑에 스텐으로 할 필요성 없이 일반적으로 보통 실내 내부 계단이나 다른 쪽에도 마찬가지 논슬립을 설치하는데 결국 스티커 역할로 해서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한 구간 하는데 60만원씩 하면 올해 40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지금 사업비가 총 1억 2000만원인데 60만원 같으면 200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이건 이번 추경에 4000만원 신규로 넣은 겁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신규로 4000만원 넣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잖아요. 사업비 4000만원 더 추가해서.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체 목에서 1억 2000만원이고 논슬립 설치는 4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이번에 신규 예산이네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조달 등록된 제품을 쓰고요.
박순득부위원장
이게 60만원 같으면 약 70군데 정도 설치하네요. 수요 조사는 다 하셨습니까? 횡단보도에 무조건 설치합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순득부위원장
보호구역 같으면 양쪽으로 설치해서 사거리 같으면 네 군데 다 설치합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교차로 기준으로 하면 4군데 설치합니다.
박순득부위원장
4군데 다 설치하면 한 교차로에 8군데 들어가네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박순득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8군데밖에 못 하네요. 이것 이렇게 해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꼭 하셔야 합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박순득부위원장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의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는 시설이기 때문에.
박순득부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이 시설을 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제품을 못 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보호구역에 논슬립 설치한다고 이야기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길래 결국 화강석에 붙이면 논슬립 같은 경우 사포처럼 붙이잖아요. 유사한 제품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게 견고성은 좋습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지금 사동 쪽에 한 군데 설치되어있는데 제가 그 동네에 사는데 아직까지 상태도 양호하고.
박순득부위원장
몇 년 되었습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1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1년 해서 훼손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일단 시범 사업 형식으로 하신다고 하니 해보시고 사업비가 단순하게 얹어놓고 설치하는데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양권역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우선 한군데 시범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오늘 미리 이야기했는데 건설안전국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작업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안전입니다.
전봉근위원
경산시에 현장에서 안전 장비를 잘 착용하고 작업한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 자체가 일부는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명피해 방지 안전시설 보강이 가장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가끔 보면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감독들도 있고 현장대리인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건설안전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에서 방송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경제환경국도 마찬가지이고 물 사업단은 뒤에 나옵니다만 똑같은 현장입니다. 건설안전국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환경국도 마찬가지 전부 현장인데 제가 모 국장을 통해서 간부회의 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들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회의할 때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삼성현로가 왕복 6차선입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낮에 가로등 교체한다고 1톤 차 작업자가 가로등이 높잖아요. 그날도 바람이 많이 붙었어요. 올라온 사람 안전모도 없고 밑에 한 사람이 있는데 4차선 도로에 담배 물고 있어요. 왕복 6차선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안전봉 하나 세워놓은 것도 없어요. 통신공사 작업자들 보면 차 돌아가면서 안전봉 다 설치해 놓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현장에 제가 둘러보면 안전 장비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거의 착용한 데가 없어요. 요즘 안전모는 기본입니다. 지상이든 지하든 간에 안전모 착용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남천면에 작업하는 것 보면 거의 착용 안 합니다. 관리감독하는 사람도 없고요. 물론 입찰받아서 주면 그 업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가 산정에 안전 장비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이 구입하도록 돈이 다 정산되어서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경산시 발주 낸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경산시도 마찬가지 언론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각 부서에 물론 건설안전국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부서는 내년부터는 꼭 나가서 관리감독하고 만약 안전 장비를 안 한다면 다음 입찰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산재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 쪽으로는 잘 압니다만 가보면 거의 잘 착용 안 해요. 그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도로철도과 여기 서 계시는데 예산과 상관없는데 백천사거리에 작년에 보면 10억이 편성되어 있던데 혼잡도로 개선 10억 있는 것.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백천사거리 혼잡도로 개선 사업은 용역비입니다. 용역이 진행 중이고 중지 중인 상태인데 용역비 반영된 겁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세워놔야지 여기에는 백천사거리 혼잡도로 개선.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같은 시설비 항목이라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전봉근위원
백천사거리 고가도로 한다고 설계했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
과장님 그것 설계해서 주민설명회 한다고 한지가 올해 봄이잖아요. 아직까지 설계하고 있어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용역은 중지해 놓고 그때 주민들 반대가 좀 심해서 저희가 조금 지켜보면서 여론을 들어보면서 주민설명회를 차후에 다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전봉근위원
경산시에서는 주민 들어보고 공사합니까? 하면 하든지 안 하면 안 하든지를 결정해야지요. 10억 편성해놓고 여기에 설계비 포함입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설계비 용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전봉근위원
설계비가 10억에 포함된 겁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10억은 전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전봉근위원
하든 안 하든 10억은 무조건 날아가네요? 맞잖아요. 지금 용역 설계하고 있잖아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중지해 놓고.
전봉근위원
중지하거나 말거나 업체에서는 계약해서 설계했잖아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하더라도 나중에 용역한 부분만큼 대가가 나가기 때문에 10억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봉근위원
사업합니까, 안 합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그건 조금 더 주민여론을 들어보고 지금 예산 사정도 그렇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설계 용역은 중단이네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중지 중입니다.
전봉근위원
언제까지 중지합니까?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지 마냥 중지할 수는 없잖아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몇 개월 더 지나 보고 어차피 지금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급한 사업 먼저 하고 조금 후에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전봉근위원
그때 과장님과 현장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는 주민들과 대화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전화는 가끔 오고 개인적으로 전화 오고.
전봉근위원
전화는 하지 말라고 전화 오지요? 하자고 전화 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대부분 왜 하느냐 이런 전화가 많았고 어떤 분은 빨리 안 하느냐 이런 전화도 가끔 있었습니다.
전봉근위원
결국 사업을 안 하네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그건 아직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이 이야기가 작년부터 나와서 올해 봄에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시에서 주민 눈치 보고 사업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시에서 판단해서 할 건지 말 건지 주민들 설득을 하든지 안이 몇 개 나왔잖아요. 초록부영 거기에 문을 하나 더 내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가서 설득해서 조건을 내세우든지 무슨 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때 한번 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10억을 현재 중단시켜 놓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조만간 주민들과 만나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저는 하라 말라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큰 사업에 10억을 들여서 용역하고 있는데 해서 밀어붙일 거면 밀어붙이고 안 되면 포기하고 정리하든지 아침에 가보면 사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차가 어디까지 막히냐면 성암산 올라가는 거기까지 막힐 겁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막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아침 7시 반 넘으면 막힙니다. 그건 다 아는 내용인데 국장님도 퇴직하시고 다른 국장님이 오시면 조기에 결정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주민 눈치 보고 사업할 것 같으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과 국장님 누가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의해서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정비 성립전은?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이건 6월에 전국적으로 호우가 많이 발생할 때 전국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다. 빗물관리 청소하라고 전국적으로 도로변에 내려온 겁니다.
전봉근위원
하수구 물청소하는 그 내용입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도로 측부 청소하는 준설 비용입니다.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 쪽은 공동주택을 관리하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전봉근위원
공동주택에 최고 8000만원까지 우리시에서 5년 단위로.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
전봉근위원
최대 8000만원이지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전봉근위원
8000만원 외에 공동주택에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지금 아파트단지에 지원하는 게 3가지 있는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고 주차장 증설 지원사업이 있고 도에서는 300세대 미만으로 해서 재정이 열악한데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 도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10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300세대 미만은 4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더해서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300세대에서 500세대 미만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고 맥시멈은 8000만원 그대로이고 세대가 적은 데는 재정이 좀 열악하다고 보고 상향시켰습니다.
전봉근위원
30년 된 아파트도 전에는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완화되어서 혜택이 돌아가지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저희가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게 가점이 많이 가니까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해서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주차장 증설은 주택단지에 주로 하지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전봉근위원
현재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주택 쪽에 매입해서 할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아파트단지 내 기존에 보면 그때 주차대수와 지금 주차량이 늘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단지 내에서만 해당되는 사업이고.
전봉근위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에서?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빈집정비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전봉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박순득부위원장
권오태 과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봉근 행사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천 교량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10억을 세워서 지금 얼마나 썼어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용역 중지가 상반기쯤 해서 아직까지 기성을 안 줬기 때문에 용역한 것만 기성줘야 되는데 아직 기성금을 안 줬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기성금을 용역한 만큼 집행하게 되면 얼마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는데 40∼50% 정도.
박순득부위원장
40∼50% 같으면 4∼5억 정도 집행해야 되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박순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을 주기 전에 주민공청회 한마디 없이 주민들 의견 수렴 한마디 없이 막연하게 예산만 편성해서 용역만 해버리고 주민들 몇 사람들 민원 건다고 해서 사업 중단하고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지금 사업을 완전히 중단한 건 아니고.
박순득부위원장
설계 중단하셨다면서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설계는 용역 중지 해놨는데 설계 용역 중지가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시기를 조금 늦춰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지 사업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닙니다.
박순득부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설계도 지금 중단해 놓고 나면 설계한 만큼 돈을 또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박순득부위원장
설계하다가 중지하고 용역하다가 용역을 중지하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지요.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난 후에 설계 마무리하고 난 후에 주민공청회를 해서 다시 의견 수렴하고 주민들 설득해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합의를 보려고 노력해야지 주민들 몇 사람 민원 건다고 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설계 중단 해버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주민설명회 과정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데 설명회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박순득부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비를 세우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용역을 하셔야지 거기에서 돈이 일이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돈을 이만큼씩 투자해서 주민 의견 한 마디 없고 공청회 한마디 없이 용역비 세워놓고 업체 선정하고 설계하고 몇 마디 민원 건다고 해서 중단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천교차로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어찌 됐든 교량을 설치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그걸 부서에서나 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지 그것 때문에 시장님이 나서서 주민들 만나서 사정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은 부서에서 직원들이 하시는 것이지 시장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채종덕 국장님이야 내일모레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차기 국장님이 어느 분이 오시면 잘 협의해서 교차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대교도 교량 설치하지 않습니까? LH에서 교량 설치하는 것 같던데 그것 아닙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그건 대학로에 있는 옛날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실질적으로 밑으로 꺼졌다가 영대 쪽으로 올라가는.
박순득부위원장
들어 올리는 겁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들어 올리는 겁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소교량 해서 그 부위만 들어 올리는 거네요. 어찌 됐든 과장님 그런 사업들은 경산시에서 획기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때문에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설계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민들 잘 설득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정말로 우리시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하면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논슬립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로철도과에서 인도 경계석이 미끄러워서 논슬립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앞으로 건설안전국에서 특히 도로철도과에서도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경계석을 물갈기로 해서 매끄럽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박순득부위원장
바닥이 인도 블록에는 물갈기를 해서 화강석을 설치하되 횡단보도는 앞으로 물갈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안전시설이라는 게 경계석 자체도 보통 일반사람들은 미끄럽지는 않은데 노약자나 안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논슬립을 설치하고 있으니까 보호구역 내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버너구이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안전시설이라는 게 경계석 자체도 보통 일반 사람들은 많이 미끄럽지는 않은데 노약자나 어린이를 보면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논슬립을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보호구역 내에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박순득부위원장
앞으로 도로철도과나 건설안전국에서 횡단보도나 사람이 보행하는 도로에 접하는 경계석은 사람이 밟고 다니는 경계석만은 물갈기를 해서는 안 되고 버너구이를 해서 거칠하게 표면을 낼 수밖에 없어요. 물갈기는 현재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미끄럽잖아요. 그러면 그걸 설치하지 마시고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이 다니는 도로에 있는 경계석만은 버너구이를 해서 미끄럼방지를 사전에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굳이 물갈기를 해서 매끄럽게 해놨는데 거기에 다시 보충해서 미끄럽다고 해서 논슬립을 설치하는 것은 이중 예산 낭비라는 거지요.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꼭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노약자들이 다니는데 미끄러워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하면 경계석을 물갈기로 매끄럽게 하지 말고 버너구이를 해서 표면을 거칠게 하면 이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 채종덕 국장님께서도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공직 생활을 되돌아보시고 소회 한 말씀 해주시고 또 후배 공무원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20대에 출발해서 벌써 환갑이 넘었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 건설안전국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게 건설안전국 직원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건위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계속 경산에서 살 겁니다. 혹시 지나가시다가 뵙게 되면 악수라도 반갑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내년에는 모두 다 입성하셔서 건설안전국 직원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소장님, 지금 추가경정에 올라온 예산 중에 국도비가 안 들어가고 자체 시비만 들어간 사업이 있어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추경 때 올라온 예산 중에서요?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안 보여서.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확보한 예산은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274쪽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원래 2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환아가 더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가 있는데요. 이건 선천성대사이상이 있으면 환아 검사비와 특수조제분유나 의료비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24년에는 56명이었습니다. 지금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는 49명인데 의료비가 정액이 아니다 보니까 의료비가 들어가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12월에 지급할 예정이 24명 정도 지급해야 되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작년에 56명이고 올해 10월 기준 49명인데 24명 더 지원할 게 있다고요?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예.
김인수위원
56명보다는 현저히 많네요. 출산율 증가에 따른 겁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 미숙아나 아기가 태어나면 48시간 안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에 관계된 검사를 해서 이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275쪽 별도로 3억이 편성된 것 같은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설명해 주세요.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집에서 몸조리를 하는 경우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라고 해서 국가에서 동일하게 우리나라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집에 가서 보름 동안 산모와 신생아에 관한 가사나 아이 돌보는 것을 케어해주는 사업인데요. 원래는 전환사업이었습니다. 전국 똑같이 예산을 받아서 수행했는데 하다 보니 저희가 11월부터 지급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우처사업인데 돈을 지급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더 요구해서 3억을 받아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기존에는 전환사업이라서. 기정액이 없는 이유가?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원래 도 전환사업이어서 비율이 79 대 21로 해서 도비 시비가 내려왔는데 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교부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시면 본예산 기정액이 없어서 신규사업 같은데 돈만 이름을 달리해서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300명 되어 있잖아요. 이건 300명 딱 맞출 수 있습니까? 관리사가 300명 되어 있어요?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이건 대상자 수입니다.
김인수위원
대상자 수라도 그렇지요.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산출하는 과정에서 3억이 내려와서 증액이 아니고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30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인수위원
277쪽 출산축하박스 지원 있잖아요. 한 개 박스가 약 15만원 되잖아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세트가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 B, C 패키지가 있는데 출생 신고할 때 저희가 원하는 품목이 뭐냐고 해서 그 세트를 보내드리는데 A 세트는 기저귀 베이비소프트의자 테이블 쌀 이렇게 들어있고 B 세트는 기저귀 나비애벌레헝겁책이나 실리콘 이유식스푼 자잘하지만 엄마들이 받았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내년에도 좋은 것으로 해서 여러 군데 찾아보고 맘카페도 들어가 보고 오는 엄마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패키지를 완성해 놓았습니다.
김인수위원
A 세트 B 세트 현재 두 가지 운영 중이고 반응이 좋겠네요.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제가 봐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올해 12월 조금 남기는 했는데 현재 1406명인데 금년에 출산이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축하박스는 태어나면 다 주는 거잖아요.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11월까지 봤을 때 1254명입니다. 작년에는 12월까지 1224명이었는데 지금 11월까지 1254명입니다.
김인수위원
12월 플러스하면 대충 1400명, 예산도 대략 140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출산이 많이 늘었네요.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늘 작은 것 하나 출산축하박스도 A, B, C 세트로 해서 산모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부분에 잘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보건행정과 266쪽 예방관리 지원분야 사업이 있거든요. 의료 및 회복비에 3억 363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사업이고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자체 사업이고요. B형간염과 인플루엔자와 백일해인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행된 60∼64세이고 백일해는 올해 시행된 무료예방접종인데 B형간염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이 혹시 국비에 예방접종 백신이 부족했을 때 그것에 대비했고 작년에 갑작스런 감염병 발생으로 홍역이 발생되었을 때 백신 구입비가 있고요. 올해 60∼64세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가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현재 3가로 백신이 되면서 예산액이 조금 감되었습니다.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백일해 백신이 한 백신 안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백일해 접종하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가 한 번에 접종이 가능한데 그중에 파상풍 접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접종하신 분도 계시고 백일해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가졌을 때 계속 접종하는데 그 외 가족은 10년에 한 번씩 하니까 미리 접종하신 분도 계셔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박미옥위원
사업비가 매칭 사업으로 늦게 내려온 것도 있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세웠는데.
박미옥위원
많이 세워진 거예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박미옥위원
예측하기가 힘들었겠네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4가였기 때문에 4가로 백신을 배정했는데 올해 3가로 되면서 그 금액이 좀 다운되었거든요.
박미옥위원
예방관리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 편성되어서, 여기에 보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증액되었는데 백신 구매비는 감액되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이게 국비 백신 예방접종입니다. 국비 예방접종은 연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청의 장래인구를 추계해서 시군 단위로 질병청에서 저희한테 예산 양이나 사업량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 예산이 좀 남더라고요.
박미옥위원
그래도 많이 남았는데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 접종하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전국으로 해서.
박미옥위원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박미옥위원
위탁의료기관이 증액된 것은 위탁기관이 늘어난 거예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에요?
박미옥위원
예, 코로나19 예방접종 그동안 했던 위탁기관보다 이게 더 확대된 거예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병의원 쪽으로 위탁의료기관에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이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병의원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내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기존에 있는 데로는 부족한 건가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의원이 많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서춘열 과장님께서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소회 한 말씀 해주시고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서춘열입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장소에서 공직 생활 마무리 인사하게 해주신 이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와 동료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로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았지만 늘 함께 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이 자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과 따뜻한 도움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와 동료 공직자들에게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과장님 노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의회에도 계셨는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박순득부위원장
행사위는 산건위 1년 있어도 이럴 때 아니면 뵐 시간이 없는데 굳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반대 상임위에 있었던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볼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하단부에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이라고 목은 거창하게 해놨네요. 3억 예산 편성했다가 집행잔액 1억 7900만원이나 남겼네요. 남긴 이유가 뭐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학교우유급식을 국비에 시비와 매칭해서 그때 시비에 추가 부담분을 많이 확보해서 국비로 하기는 하는데 사업이 작년도에 있는 사업 종류가 우유급식이었지만 우유급식 중에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비로 기본적으로 책정되었고 그 이외에 학교장이 추천한다든가 소규모 학교도 지원했습니다. 올해 그 사업이 기존 국비로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보호대상자 그분들만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빠졌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지원을 못 하게 되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빠져서 상반기 때 지원을 못하고 하반기 때 추경을 세워주어서 추경으로 3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억 정도 예산 소요액을 처음에 잡아서 해봤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이만큼 할 것이라고 해서 3억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해보니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교장의 추천이 보통 학기 초에 추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 때 예산을 세워서 재추천을 요청하니 학교 일정상 추천이 부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학생보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과에서는 예를 들어 잠정적으로 추계는 학생이 이만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지원하는 학생 수가 적었다는 이야기잖아요. 100명이 신청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50명밖에 안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그러면 결국 축산지원과에서 예산 추계를 해서 예산을 올릴 때 세심한 추계가 안 되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찌 됐든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것 10% 20%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07쪽 보시면 가축음용수처리기는 뭐지요? 물통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가축음용수처리기는 물의 성질을 바꾸어서 가축들이 그 물을 섭취함으로써 몸이 좋아지는 가축의 육질이 좋아지는 일반 물을 이온화하는 그런 개념의 정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축산농가의 물을 사람들이 먹는 정수기 역할을 해서 하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물의 성질을 좀 바꾸어서 하는 겁니다.
박순득부위원장
농가가 50% 자부담을 하고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한 개 1200만원 같으면 물 용량이 몇 리터짜리지요? 정수처럼 물이 계속 흘러 나가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수돗물을 처리해서 전기를 한다든지.
박순득부위원장
폐수처리기처럼 물을?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물 성질을 약간 바꾸는 겁니다.
박순득부위원장
기계 설치한다고 해서 바뀝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바뀝니다. 바뀌니까 제품이 상용화되었고 인증받아서 합니다.
박순득부위원장
그런데 말은 자기들이 제품 판매할 때 다 그렇다고 하지만 식음수도 마찬가지 가정에 하는 것 음이온이 나오고 미네랄이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가축음용수처리기 지원한다고 1200만원 한 개씩 해주는데 이걸 갖다 놓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필터나 모든 것을 청소할 건데 과연 농가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려고 사업비 4200만원 세워놓고 1200만원만 하고 3000만원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니까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건 도비로 책정되어서 매칭했는데 우리가 사업 신청을 받아보니 신청이 부족한 부분은 도와 다시 협의해서.
박순득부위원장
결국 집행잔액이 반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4200만원 세워놓고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농가에서도 1200만원 짜리 지원하는데 600만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 그만큼 실효성이 있고 좋은 것 같으면 6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자기들이 하려고 노력하겠지요. 결국 작년에 2농가밖에 못했네요. 집행잔액 3000만원 남았으면 이 농가에서는 가축음용수처리기 지원사업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50% 이상이 남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분야는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08쪽 방역약품 구입 도비 3500만원 도비 보조사업 있지요? 이건 제가 8대 의원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행정사회위원회 관련된 과에도 마찬가지 제가 지적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도 농업기술센터 특히 축산진흥과에서 경산시 생산제품 약품에 대해서 구매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경산시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판매하는 말씀하십니까?
박순득부위원장
생산 제품이나 판매 제품이나.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생산과 판매는 좀.
박순득부위원장
차이는 있는데 생산은 경산에 공장을 두고 제조하는 공장이 생산업체고 판매업체는 타 지역에 법인을 두고 여기에 대리점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선 생산업체에 대해서 구매율이 몇 % 됩니까? 금액적으로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몇 % 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일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몇 % 하고 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30%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박순득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3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센터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예전보다 경산시 관내에 있는 생산 제품이 더 저조한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고요. 제가 8대 의원할 때 들어와서 조사해 보니까 불행하게도 축산진흥과에서 그 당시에 경산시 관내 약품을 단 1원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100% 조달 구매를 하셨고요. 제가 그때부터 늘 이야기해서 경산시에 생산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해달라고 하시라고 제가 권고해서 지금 보고서는 47% 50%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도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산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재정자립도 지금 18%입니다. 단 10원이라도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재영 위원님께서도 며칠 전에 조례를 발의할 때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련한 조례도 발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부서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만 조현일 시장님께서는 진량5공단을 만들어서 어찌 됐든 경산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산 5공단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시 지자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셔야만 그 사람들이 경산에 와서 법인을 차리려고 하지 우리가 경산에 있는 제품도 사주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경산에 오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위원님 저번 지적에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행정적으로 특별한 제재를 안 당하고 불이익을 안 당하고 하시면 경산시 관내에 있는 생산 제품 우선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맑은물사업단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바로 경산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법인만 무조건 들어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경산시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같이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오느냐 마느냐에 달렸지 막연하게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데 와서 기업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익 추구잖아요.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제품들 가급적이면 경산 관내 생산 제품 많이 써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그 사람들 것 쓴다고 해서 저와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만 각 지역에 보면 기업경영인들 단체가 몇 군데 있잖아요. 가보면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박순득부위원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만 단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경산시 관내 제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322쪽 상단부 논타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은 뭐지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논타작물은 쌀 과잉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논에 타작물을 심도록 정부가 장려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있고 장비도 있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논타작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논에 벼 대신에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
박순득부위원장
요즘 그렇게 해서 대체 작물을 무엇을 많이 하지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주로 경산에서는 조사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323쪽 중간에 보시면 3∼4월 과수 이상저온, 5월 우박피해 복구지원금 2억 2700만원이 정리추경에 편성되었네요. 이것도 성립전 예산 다 썼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추석 전에 농가에 다 지급되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이 예산들 밑에 보면 7∼10월 고온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이것도 마찬가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잖아요. 밑에 90만원은 큰돈이 아닌데 위에 피해지역에 지원을 해야 될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할 게 아니라 성립전 예산으로 쓸 게 아니라 미리 예측해서 이런 데는 이미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잖아요. 본예산 때 미리 편성하시면 안 됩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재해가 발생되면 국비가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 되면 국비지원 대상입니다. 그 사업이 내려오면 도비와 같이 교부됩니다.
박순득부위원장
300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300 이하는 우리시에서 예비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예산서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국비는 바로 농가로 지급되고요. 도비는 교부되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시비는 예비비로 지급하고 있다?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박순득부위원장
예비비 하지 마시고 복구지원비로 해서 예산 편성하시면 되지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거라서.
박순득부위원장
매년 피해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최근에는 작년에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324쪽 복사꽃길 걷기 행사가 있네요. 당초 예산 6000만원 세웠다가 426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700만원이 남았다. 복사꽃길 행사 안 하지 않았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올해 전체 예산은 복사꽃길과 남천에 포도홍보 행사 2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봄철에 행사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 도내 산불이 발생되면서 부득이하게 행사를 그 직전에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반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행사하지는 못하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획사에 자금 집행은 다 되었고?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홍보예산이나 팸플릿이나 현수막 같은 것은 사전에.
박순득부위원장
산불이 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 해서 예산만 남기고 행사는 못 했네요? 알겠습니다. 325쪽 과학영농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여기는 축산미생물배양실과 종합검증실 초유은행 병해충예찰진단실 등 농가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서 내년도부터 올해 예산이 되면 내년도 이월해서 2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과학영농지원센터를.
박순득부위원장
센터 건립은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저희 센터 바로 뒤편에.
박순득부위원장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35억 같으면 몇 평 정도 지을 계획입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2층으로 해서 300평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박순득부위원장
300평 지어서 안에 장비구축 하려면 35억 갖고 안 되잖아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장비는 저희가 내후년도에 장비 구입비 별도로 도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사꽃길 과장님이 보시기에 복사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사꽃이 행사할 만큼 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전에 비해서 복숭아나무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복숭아나무를 식재하든지 해서.
전봉근위원
식재가 아니라 농가에서 심어야 되지 과장님이 가서 심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지금 기술센터 과에서 농가에 가는 게 1년에 얼마입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직불금 포함해서 2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전봉근위원
200억이 다 농가에 가네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농가에 가는 사업이 있고 센터 내 미생물 배양이나 이런 부분.
전봉근위원
30억은 센터로 가겠지 200억은 농가로 가고?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거의 대부분 농가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우리 지자체가 타 지자체 비슷한 농사를 하고 계신 데와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인근 시군으로 비교하자면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농복합도시고 타 산업에 비해서 농업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서 조금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의 안 해주는 게 없잖아요. 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말고 다른 과에도 거의 많이 해주잖아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들은 최근에 기후 위기로 여러 가지 병해충 발생도 많이 되고 있고 샤인머스캣 가격 하락으로 농가가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 보니까 농가로서는 충분하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개식용종식지원금 20억 경산시는 아직까지 영업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금 영업하고 있는 곳은 2곳 식용하는 게 아니고 개를 사육하는 곳이 2곳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식당도 포함되어 있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식당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개를 사육하는.
전봉근위원
사육하는 농가만 20억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보상금이잖아요. 언제까지?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 사업은 1구간 5농가는 마쳤고 2구간 이번에 나가고 3구간은 신청이 없습니다.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올해 다 나갑니다. 이게 언제까지냐면 2027년 4월경에 종료됩니다.
전봉근위원
관내 개 사육하시는 분들은?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없습니다. 개 사육이 법으로 식용으로 사육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20억으로 다 종결되는 상황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20억이 바뀐 게 추가로 돈이 더 내려와서 한 겁니다.
전봉근위원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은 축산농가 소 돼지 다 포함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소 돼지 다 해당됩니다.
전봉근위원
소 돼지 똑같이 돈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처분으로 해서 현재가액 심의회를 엽니다.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기 과실이 있으면 약간 감하고 그런 식으로 책정합니다.
전봉근위원
요즘 소 전염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 차원과는 다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런 살처분은 특별하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려오는 돈이고 이건 평상시에 병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죽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봉근위원
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만 반려견치유센터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해서 4억을 2차 연도 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으로 4억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설계비와 착공비 정도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전봉근위원
4억?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4억입니다. 총 20억인데.
전봉근위원
4억이 설계비?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설계비하고 착공하는데.
전봉근위원
장소는 다 정해졌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장소가 초에 공모를 대구대 입장이 있어서 못 하고 포기하고 다른 지역 공모를 받아서 한 곳에 공모를 받았고 공모 이후에도 2곳 정도 더 추가적으로 신청 의사를 밝혀서 해보고 지금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현재 장소 정해진 데는 없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장소가 우리가 하는 사업이 법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다 보니 사업을 우리가 선정하는데 대해서는 쉽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네요? 과장님 있을 때 되겠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는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과 행정의 목표를 위해서.
전봉근위원
설계비만 4억 반영해 놓으면 올해 내년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올해도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월시켜서 일단 장소가 정해져야만 설계하든지 순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올해 새로?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유소년승마단 지원은 몇 년 전에는 승마단이 지정되어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사업이 없었는데 하반기에 국가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경산시에 한 곳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내려옴에 따라서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
자인 가는데 거기?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위치는 그쪽이 아니고 와촌에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옹골찬 포장박스 있잖아요. 경산시 브랜드입니까?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옹골찬은 농협 브랜드입니다. 경산은 경산다움입니다.
전봉근위원
제가 이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경산시에서는 따로 돈을 지원해 주면서 경산시 홍보는 못 하고 농협에 옹골찬 하도록, 지금 옹골찬은 전국에 나가서 포도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옹골찬 괜찮습니다.
전봉근위원
샤인머스캣 포장되어서 나가서 별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농민들도 옹골찬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봉근위원
옹골찬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전에 샤인 미숙과를 출하하다 보니까 서울 쪽에서 옹골찬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해서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경산다움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경산다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출하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농산물만 포장해서 출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서 20만 상자 정도 출하했습니다. 복숭아부터 포도까지 출하했는데 공판장이나 소비자 만족도를 파악해 보니까 브랜드 이미지는 상당히 좋고 가격도 기존 옹골찬보다는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경산다움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봉근위원
경산다움과 옹골찬 2개 다 병행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다움은 일정 수준 이상의 농산물을 포장해서 판매하려고 하다 보니 저급과 완전 C급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산다움으로 포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옹골찬 브랜드로도 법인 자체 브랜드 쪽으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시켜야 소비자 만족도가 제고되고 기존에 유통되는 농산물보다 10% 정도의 수취 가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시에서 이만큼 박스값을 주면 일정 제품 이상을 포장해서 팔도록 해야지 그래야만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건데 현재 우리시에서 개발한 경산다움과 옹골찬 2개를 가지고 시에서는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못 쓰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경산다움 포장박스를 사용해서 판매했습니다.
전봉근위원
일반적인 사람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서울의 공판장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포장 물량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경산다움으로 출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경산다움도 하고 옹골찬도 하고 2개 하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다움으로 100% 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급과 같은 경우에 경산다움을 포장해서 내게 되면 경산다움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산다움으로 100% 출하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옹골찬은 B품 포장해서 팔아라 이 말이네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경산다움 브랜드를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우리가 돈을 주면서 우리시 브랜드를 포장해서 팔도록 만들어야지 옹골찬은 옹골찬대로 만들어주고 시 브랜드는 시 브랜드로 만들고 이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농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요. 시에서 돈을 주면서 2개 박스를 만들어서 포장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같이 다 경산다움에 담으면 옹골찬은 별반 차이가 없어집니다.
전봉근위원
소장님 이야기는 옹골찬은 B품 경산다움은 A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맞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다움에 포장할 수 있는 규격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니까 일정 규격이 되어야만 하고 일정 규격이 안되는 것은 옹골찬에 해서 팔라는 말 아닙니까? 맞지요? 마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소장님, 본 위원이 산건위 소속이니까 본 위원장이 아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합니다. 방금 전봉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맞습니까? A급 제품은 경산다움 B급 제품은 옹골찬 우리 상임위 때 한 이야기와는 내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상임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현대차를 비교하면서 경산다움은 현대차의 제니시스와 같은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경산다움 따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고 옹골찬은 그대로 간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산건위에서는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는데.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규격을 정해서 서울 공판장에 물건을 냈을 때 공판장에 중도매인들한테 의견을 듣고 소비자들한테도 의견을 들었을 때 경산다움으로 충분히 승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경산다움의 포장 물량을 계속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옹골찬이 실패했습니다. 그때 박스가 경산을 대표하는 게 옹골찬이어서 옹골찬이 양재동도 많이 가고 서울에 홍보 판촉 행사를 갔을 때 아무도 안 봤습니다. 시기도 너무 일찍 출하하고 상품성이 떨어져서 옹골찬이 2년 3년 고전하면서 옹골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경산다움으로 박스를 바꾸면서 옹골찬을 없애겠다 이거였고, 그 당시 예산이 18억 중에 15억은 경산다움 박스로 하고 나머지 3억 정도는 아직 옹골찬이 남아 있으니까 농협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옹골찬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박스 자체도 15억을 경산다움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옹골찬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봉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B급과 A급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없애는 과정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옹골찬이 경산으로 나가면 이미지 쇄신은 아무것도 안 되고 옹골찬 그대로밖에 소비자한테 인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꾸겠다고 한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으로 경산다움 브랜드로 출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 경산다움 브랜드를 계속 늘리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옹골찬을 경산다움으로 바꾸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옹골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오랫동안 농협에서 유통하다 보니 소비자가 찾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산다움이 신규 브랜드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데.
박미옥위원
홍보하고 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옹골찬 박스를 그때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농협에 남아있는 잔여분이 3억 정도 된다고 해서 15억만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비되면 전체로 경산다움으로 바꿔야 하지 옹골찬이 있고 경산다움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려면 옹골찬을 없애고 경산다움으로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중성으로 가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물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를 없애고 담음수로 바꿨단 말이에요. 옹골찬이 농협 브랜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경산시의 이미지로 경산다움으로 가자는 거였거든요. 나중에 소장님 박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에 나오니까 궁금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의논해서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리추경에 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기억을 돌이켜보면 옹골찬 박스와 경산다움 박스가 방금 박미옥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기억으로는 옹골찬 박스가 훨씬 많이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옹골찬 15억 경산다움이 3억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브랜드를 할 때 경산다움 박스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옹골찬 박스의 재고가 많아서 그런가 이번 한 번은 옹골찬 박스로 재고 소진의 의미도 있겠다 싶어서 결국 삭감하려고 하다가 그냥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경산다움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옹골찬은 농협 브랜드로써 또는 어떤 계기로 해서 가치가 하락했다는 말이에요. 경산다움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더욱 홍보해서 경산의 농산물 통합 브랜드로 가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대로 경산다움은 프리미엄으로 가고 옹골찬은 B급으로 가고 이건 안 맞지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생산자부터 시작해서 특, 대, 상품, 하품 다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산다움의 새로운 브랜드를 어떻게 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가셔야지 프리미엄 박스 하품 박스 이렇게 2개를 갖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점차 경산다움을 어떻게 알려갈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29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여기가 용성 육동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입니다. 기존 시설에서 어린이놀이터나 포토존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펜션 7동이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가구나 전자제품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부담 있어요?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자부담 10%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인데 지금 육동에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올해 방문객이 1∼9월 통계를 내보니까 1만 4000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나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방 잡기가 힘들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특히 미나리 철에 많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마을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이 잡혀 있잖아요. 주말은 그나마 괜찮은데 주일은 어떻게 활용하고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고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왔어요?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예, 우리가 작년에도 신청하려고 했는데 타 시군에 포기하는 데가 있어서 정리추경에 받아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300쪽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설명해 주세요.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농협이나 영농조합 생산자단체에 팔레트나 상자를 임차하는데 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부담 70%에요?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이 사업 자체가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국도비 보조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쓴 것은 이렇게 썼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사업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예, 다 쓴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서에 보면 쓰고 남은 돈이 있잖아요.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잔액이 8500만원 남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 썼다고 볼 수 없잖아요.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예산이 처음에 과다 잡힌 것도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사업목적이 물류를 효율화하고 비용 절감하고 공동출하를 유도하고 이런 사업의 목적인데 경산에 유통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예를 들어 홍보가 부족했거나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농협이나 영농조합에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명품대추홍보관은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11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1월 12월 지금 두 달간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수 소장님께서도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소회의 한 말씀 해주시고 또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공직 생활 30여 년 동안 무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동료 직원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직장동료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에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내년 6월에 꼭 잘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공직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가까운 직장동료들의 충고와 격려가 있었기에 현재의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산에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경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실히 생활할 것을 약속드리고 여기 계신 동료 직원분들은 농업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업 관련 농민단체나 농업인의 아픔을 꼭 보듬어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과 동료 직원 여러분이 내년도에 꼭 건승하시고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는 더욱 빛나는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저는 책과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하수도 과장님 퇴직하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수과는 남천변을 관리하고 있지요?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예.
전봉근위원
하는데 보면 맨발길이 있는데 이원화가 되어서 하수도과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가까운 동에서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하수도과에 물어봤을 때는 남천변에 이런 일이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다른 공원녹지과나 인접 동에 물어보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천변은 하수도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야지 부서장이 된다고 하면 의원들은 민원을 부탁하면 된다고 하면 의원들 간에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 과에서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한테도 설득합니다.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동이나 부서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의견 마찰이 생기거든요. 저는 남천변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가지만 특별히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통일성 있게 다른 부서에서 한다면 하수도과를 통해서 결정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건의를 드립니다.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는 부분에 지금 사업이 각 분야에서 공원녹지과나 우리 과나 동지역이 하는 부분이 서로 달라서 그런데 총괄을 한 부서에서 해서 만약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 과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서 사업을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물론 공원녹지과나 다른 읍면동에서 하더라도 그건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과에서 종합 검토해서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잘 새겨듣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박순득부위원장
상수도과장님, 요즘 경산시에 상수도 현대화 사업한다고 바쁘시지요? 온 데 파냈던데.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교통 불편을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불편이.
박순득부위원장
그 좋은 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나면 관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현재 수도법에서 관 청소를 10년마다 세척하도록 법제화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원이나 여건이 따라가지 못해서 일부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나 그런 부분에는 세척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정책은 그렇게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 세척 부분을 활성화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어차피 원관은 현대화 사업을 해서 관을 교체하잖아요. 지선들은 못 하고 있잖아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관 종류가 여기에서 하양, 진량까지 가는 큰 관을 배수관로라고 하고 가정에 하는 급수관로, 배수관로는 주철관이나 강관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는 주철관 제품이 그래서 녹이 난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아서 현대화를 통해서 갈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배수관로는 그나마 다행인 게 스테인리스 관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문제 발생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1차 현대화를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2차 현대화를 2030년까지 완료하게 되면 노후된 배수관로는 상당 부분 개체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일부 동네에서 주민들이 관로공사를 하고 나면 안에 찌꺼기들이 있을 텐데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고 나한테 문의하더라고요. 혹여 동네에서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고 난 후에 상수도 물을 틀었을 때 흙탕물이나 안 좋은 수질이 나오면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면 우리시에서 검토해서 청소하겠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니까 상수도관망 현대화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2억 7500만원이 남네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도비가 감액 보조 내시되어서 줄인 겁니다.
박순득부위원장
그러면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전혀 남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저희가 도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집행하려고 지금까지는 고도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하고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비용으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차후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불편사항 민원을 제기하면 청소해 줄 의향은 있지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찌꺼기가 심한 관말 지역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 박정도 과장님께서도 오랜 기간 몸담아 오신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는 군대 선배님이시기도 하신데 이 자리에서 소회의 한 말씀 해주시고 또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공직 생활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공직 생활에 큰 대가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동료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의원님들과 동료 공직자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정도 과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밖에서 앞으로 뵈면 경례 깍듯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박순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순득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예산 1조 591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4119억원과 특별회계 1791억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세입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을 정리하고 집행잔액의 삭감,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의 이월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요청한 명시이월 사업 중 일부 불요불급한 명시이월 사업 1건에 20억 3348만 9000원을 별첨조서와 같이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순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순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순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