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하여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모두가 꿈으로만 여겼던 월드컵 4강의 꿈이 이루어져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벅찬 감격을 맛보았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쾌거를 이룩한 반면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하여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린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께 또 하나의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고 신효순, 신미선 양의 억울한 죽음이 하루 빨리 바른 방향으로 정리되어 다시는 이 땅에 슬픔과 좌절, 억울함이 존재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의의 싸움에 함께 하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 의회는 4기 의회를 출범시켜 우리 의원들은 구민생활 속에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자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면서까지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읽고 있는 저 황춘하 의원은 집행부 또한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함으로써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1세기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편성 내용과 별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법을 어기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예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회의 의결없이 구청사 증축비로 18억 4,800만원 현장 근무자 사무실 증축비로 9억 2,500만원 이외 이에 따른 감리비 1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신 사유와 이와 같은 사항은 본 의원이 볼 때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고 뒤늦게 행정관리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거쳤으나 추후 이러한 행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법률전문가이신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난 12월 2일 의회에서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집행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1,398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구청장이 사용하며 식대 등 접대성 경비에 사용되는 총무과 예산인 서무관리 분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억 2,106원으로 전년대비 29.2% 증액되었고 기획예산과 기획관리 분야에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7,000만원, 대민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명목으로 7,000만원 등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우리 구 재정현실과 내년도 우리 경제의 불투명성을 반영할 때 과다하게 증액편성되었으며 이 중 증가분을 감액하고 각 부서에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10%정도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비 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답해주시고 매년 하는 1회성 행사인 구민체육대회행사비의 경우 총 9,300만원, 구민의 날 행사비에 총 3,380만원, 구청장 취임기념 행사비에 700만원 등 소모성 행사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자진해서 행사규모를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절감 예산을 불우한 이웃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로교통 등 대민사업부서에 편성하여 지역발전에 보다 더 보탬이 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와 각종 행사성경비는 감사원을 비롯한 각종 감사시 지적된 결과를 보면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한 후 행사성 경비와 각종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 내역 등을 완전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강북 뉴타운 개발 계획과 시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 재개발 방식에서 완전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의 뉴타운 개발을 통해 품격있고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모델 사업으로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3개 지역을 금년 10월부로 선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정책방향은 강북지역의 입지특성에 맞는 주거공간조성과 자치구간 경쟁 체계확립 및 민간 활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해 놓은 사업으로써 뉴타운 개발 기본개념으로는 도시 개발이 필요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구역을 인근의 동일 생활권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종합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확보 등 도시 기반 구조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종합적인 개발을 공영 개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됩니다. 도시 기반 구조 개선사업은 주택재개발구역 등을 중심으로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 대상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공공부문이 투자하여 고품질 미래형 주거환경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큰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북 뉴타운 사업유형으로는 주택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 지역의 도시기반구조개선 일명 주거 중심형 뉴타운 개발 또한 도심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을 복합 개발하는 도심 커뮤니티형 뉴타운 개발, 미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 엄청난 프로젝트로 낙후된 지역을 최신시가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서울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은평구, 성동구, 성북구 등 3개 구에 특히 은평구 진관 내·외동 구파발동 등 대상면적 350만 3,000㎡를 5개 지구로 분할 시행하여 주거, 생태, 문화, 상업 등의 기능을 가진 뉴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수용비 보상 1조 5,514억과 조성비 1,577억 기타 2,563억 총 투자금, 추정치지만 1조 9,654억원으로 건립계획은 1만 1,500가구에 3만 2,200명이 입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 입안 시점에 현동훈 청장께서는 이러한 시의 큰 정책 결정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서대문구가 뉴타운 개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4, 5년 후면 인근 지역인 은평구는 그야말로 강남보다 나은 최신 시설을 갖춘 신시가지로 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교육, 교통, 재정 등 생활수준과 문화적인 혜택 등에서 차이는 특히나 인근지역으로서 지금의 강남과 강북의 상황보다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대문구는 촌이 되고 은평구는 도시가 되는 따라서 상대적인 빈곤감이 뒤따를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격차 해소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1만 1,500가구에 3만 2,200명이 입주하게 되는 상황에 유진상가 사거리가 은평구로 통하는 주 통행로로 되어있는 현실에 가뜩이나 교통체증과 공해 등의 피해를 보고있는 홍은1·2·3동, 홍제1·2·3·4동 지역 주민의 불편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상대적 소외감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유진상가를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철거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통일로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서대문구가 서울시의 정책적 개발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내부순환도로 홍은 햐향램프 정체 해소를 위해 9월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대학 부근에 하향램프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동훈 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고질적인 내부순환도로 홍은 하향램프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계미년 새해에도 항상 가정에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