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의원 황춘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겨울 폭설에도 재해 한 곳 발생되지 않은 서대문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사전 충분한 대책과 사후 민첩한 처리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노고에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4절기를 지나면서 이런 저런 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구민 각자의 대비도 있겠으나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지혜는 부족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재해대책 노하우를 지금처럼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에 꾸준히 몸소 실천하게 되면 이후에도 우리 서대문구는 재해 없는 서대문구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어른공경 으뜸 구 아이사랑 1등 구를 만들면서 깨끗한 서대문구, 쾌적한 서대문구를 꿈꾸며 홍제천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겠다는 것 등 많은 정책과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의 뒷받침은 제설대책, 장마대책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파견된 공직자들의 헌신, 봉사,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1,300여 공직자 분들이 40만 구민과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민봉사 부서의 노고를 인정해 주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그야말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대우받지 못한 피해의식 때문에 선호부서, 비선호부서 그야말로 기피부서가 형성되어 무언의 전쟁을 하고있는 느낌입니다.

이 같은 우려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은 40만 구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고 1,300여 공직자의 인사권자인 구청장께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흔히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타 구로 전출시키고 보직을 마구 바꾸거나 승진에서 제외시킬 때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과 불신은 계속될 것이고 조직은 급속히 와해될 것이며 악순환의 선례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일은 제쳐두고 자치단체장들의 눈치만 보고 줄서기만 잘하면 보직도 잘 받고 승진도 잘 된다는 말이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기준에 적합하고 투명하여 공무원 조직 다수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사권자 말로만 공정한 인사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직원들의 정서와 거리가 먼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서 조직을 흔들고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40만 구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인사권의 고유권한은 청장께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몇 가지 본 의원이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3월 10일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1급까지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운영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직인사가 1인에 의한 평가에 의존함으로서 측근들의 왜곡된 정보와 편견에 좌우되는 경향이 많아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행정자치부 지침 시달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공무원 대다수가 일 잘하는 사람을 발탁하여 승진과 보직을 주면 공정성은 자연히 보장될 것이고 인사에 따른 잡음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것이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사개선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5급 승진대상자까지 적용하고 있는 우리 구 인사 제도인 다면평가제를 4급 승진대상까지 확대하여 진급 심사에 일정비율을 반영할 때 공무원 조직 및 대내외적으로 공감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여정부를 이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도 해양수산부장관시절에 최초로 정치적 고려없이 상급자, 동료, 하급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인재를 발굴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공정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인사권자가 낙점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들러리 인사위원회 운영이 아닌 철저한 업무실적과 조직 내부의 여론과 주민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심사할 때 조직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사위원회를 지배한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을 공개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 대안으로 구의회 의원 및 외부기관의 사람 1인 정도를 인사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셋째, 건전하고 편견없는 인사추천제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탁과 추천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탁은 기본적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여 조직내부에서 비난을 받고 외부에서도 신망을 잃은 사람을 인사권자에게 부탁하는 것인 반면 추천은 유능한 업무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조직내부와 외부에서 신망을 받는 사람을 추천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추천하든 간에 사심 없고 편견없이 능력있는 직원을 인사추천 하는 것은 장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현업 부서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소위 지원부서가 힘을 쓰고 공무원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가점까지 받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힘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전보시 힘있는 부서로 재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청소과, 주택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등은 직원들의 기피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처리하는 구행정의 얼굴입니다. 상위법의 모순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우리 구만이라도 부서에서, 일선 부서에서 근무하는 관리자 및 직원들에게 승진의 우선권과 가점제도를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유능한 일꾼이 모여 있다고 하는 총무과, 감사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일정기간 근무시킨 후에 과감히 현업 부서에 배치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고 관리자가 투명한 행정을 펴고 깨끗함으로써 지원부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업 부서를 신바람나는 일터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독단에 의한 인사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호응도 받을 수 있고 공직사회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청장의 인사 방침 사안에 필수 요원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악용 우려 해소 차원에서 부서 필수 요원을 남겨둔 인원을 다음 인사 이동때 반드시 1차 인사이동 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기피 부서, 선호 부서의 인사 순환이 조금이라도 될 것이며 중요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여 타부서 직원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청장께서는 인사방침에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채택할 의향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12월 11일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있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강북뉴타운 개발계획에 따른 우리 구 집행부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본회의장 답변에서 청장께서는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은평구 및 왕십리 기 지정지역의 부작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만든 후 금년 3, 4월 중에 확정 발표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금년 3월도 아닌 12월 11일 답변 4일 후에 언론보도 된 경위와 구의회의 답변을 형식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구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해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 시점은 12월 16대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인 것이었습니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으로써 청장께서는 소속된 정당의 득표에 영향을 주려고 고의로 구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발표한 사항이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소속된 정당의 활동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장께서는 표를 찍어준 유권자든 찍어주지 않은 유권자이든 구분지어지는 행정을 펼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0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심 없이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의회 의원이 된 후 구정질문 때마다 말씀드리고 우리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지만 아직도 불분명한 답변이고 확실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촉구드리는 내용입니다.

홍은사거리 교통체증은 아까 청장께서 다른 의원님의 답변 내용에 들어있다시피 교통체증이 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은4거리 교통체증 해소와 그 주변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내부순환로의 국민대학 부근 램프 설치건과 유진상가 철거 복안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홍은동 통일로 주변 환경 개선을 강력히 건의드린 바 있으나 추진과정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는 관계로 주민들께서는 크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홍제초등학교에 수영장 건립에 관한 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건축과, 주택과 행정이 좀 달라졌다는 모습을 봄으로써 현 청장께서 지금 현재 들어오셔서 많은 부분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크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직도 미·영 연합군과 이라크간 전쟁이 한창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경제가 요동치는 이때 40만 구민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안녕과 빠른 시일내에 당한 자의 무섭고 두려운 전쟁이 마감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40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편안한 마음으로 봄의 싱그러움을 만끽하는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