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2002년도도 이제 두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2002년 대선자금 사회적으로는 부동산 폭등,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 카드 과다 사용으로 인한 가정 파탄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뉴욕 쌍둥이 빌딩 폭파 테러와 그로 인한 미국과 이라크 전쟁, 북한 핵문제, 혼돈의 연속인 이라크 파병 찬반으로 인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갈등, 여러 가지 것들이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는 지금 우리 구민 전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3기 출범을 즈음하여 8년여 간 구민을 위해 헌신한 구청장께 마치 크나큰 과오나 범하고 매관매직을 일삼는, 더 나아가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들을 인사청탁의 원흉처럼 여기게 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면서까지 인사청탁의 근절을 외쳤던 민선3기 현동훈 청장님의 출범초 깨끗한 서대문구 외침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련의 사람들을 교훈 삼아 이후에는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익히 각성하고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 직접 개입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밑에 직원이 개입돼 있는 것은 간접,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공단설립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우리 구민들께서 전체는 아니지만 몇 분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어디에 공단이 만들어지느냐고 여쭤보신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생소하다는 말씀입니다. 굴뚝을 세워서 제조공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청 몇 개를 공단화, 법인화시켜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로 인하여 금년 심의를 통하여서 우리 서대문구의회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금년 추경 예산에 출자금이 반영돼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단은 타 구에서도 해봤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충분히 경영 효율화에 의해 보다 더 나은 경영 여건을 발휘하여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을 적자보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이미 설립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대문 구청장께서 확실하게 다른 구와 비교해서 보다 더 나은 공단으로 만들어 갈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공단설립 목적은 우리 구의원님께 배포해 준 사항도 있겠지만 타당성 연구 검토에 따라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운영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책임 경영으로 수입증대를 함께 추구하여 열악한 지방 재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자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 40만이 채 되지 않는 구로서 자체재원 프로테이지로는 40% 정도, 금액으로는 600억원 그리고 의존재원으로는 서울시,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보조금을 포함하여 900억원 약 60%의 총 예산 1,500억 정도인 우리 구 재정 형편입니다. 작은 재정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집행으로 구민 복리 증진에 최대한 효과를 얻어내는데 집행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히 우리 서대문구에서 계획한 대로 또 우리 의원님들께 설득할 때 그 내용대로 우리 구 공단은 적자보지 않는 공단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님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자폭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서대문구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서 적자폭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적자폭이 지금보다 더 누적되고 우리 구에서 얘기한 그 폭에 넓어진다 하면 그것은 곧 도로, 청소, 교통 우리 서대문구청장께서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어른공경 아이사랑' 복지증진에 예산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염려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공단설립 반대를 외쳤던 것입니다. 40만 구민 여러분, 본 의원과 구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한 공단 내역에 대해서 착실하게 지켜보도록 하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민께 약속한 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인사청탁에 의한 고위 관리직이 집행을 받았습니다. 공단설립에 의한 직원 채용에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단계획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영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이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다시 구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따뜻한, 아름다운, 반듯한 서대문을 만들자고 현동훈 민선3기 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오셨습니다. 따뜻하고 편리한, 아름다운, 반듯한 서대문을 만들자고 부르짖어서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얼마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체육대회에 의문점이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듣고 싶은 내용은 인왕시장이 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나갔느냐 막은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자 우리 체육대회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 우연치 않게 단상에 계시는 의장님께서 많은 민원인들 가운데서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이유인즉슨 우리 구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유진상가 환경개선 사업 소방도로 천막치지 못하게 민원 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생활권이 달려있고 생존권이 달려있는 영세 상인분들께서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힘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의장일 것이다 해서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슬픔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격분했고 울분에 찼습니다. 설령 힘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쌌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야 됐어야 합니다. 마치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 주고 싶은데 누구 누구 때문에 여러분께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이것은 즉 그 지역 주민과 우리 의회와 이간질시키는 이런 작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동훈 구청장께서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감싸주고 설령 의회 의원님들이 과오가 있다 하더라고 집행부에서 감싸주는 그러면서 협력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구의회와 구청이 되는, 그러면서 우리 40만 구민들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구 행정과 의회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언성이 높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2004년도를 맞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많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해 주고 감싸 안아주는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만들어내기를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홍은동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먼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부순환도로 개선 사항에 대해서 홍은동 하향램프 정체 해소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자문단 회의를 했답니다.

또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도 마쳤다 합니다. 홍은하향램프가 엄청난 정체에 의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악터널 국민대 정릉 근방에 내부순환도로 하향램프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결정이 났답니다. 그 결과 내년도 기본계획 설계를 짜서 2005년쯤이면 보상과 사업이 착수되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홍은 일대 교통 체증의 어려움을 겪은 부분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준 현동훈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왕시장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세수를 낭비하느냐는 의문점을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작년도 우리 21명 의원님들께서 재래시장 인왕시장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새로이 만들어지는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이런 쪽으로 손님을 뺏기게 되고 손님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그래도 어려운 영세 상인분들께 더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고객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인왕시장으로 올 수 있도록 대형할인마트 정도로 꾸미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정도 꾸며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계획이 작년에 잡혀서 2003년도 예산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 이후 서울시에서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뉴타운 지정을 하겠다 또 그에 준 뉴타운 형태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겠다 이런 정책이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결정할 때는 인왕시장에 예산을 투여하기로 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철 의원 의석에서 - 황춘하의원 구정질문입니까, 구청장을 대행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해 주세요.

구정질문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