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매일같이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40만 구민과 1천만 서울시민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북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뉴타운지구 지정과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있어 서대문 40만 구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뉴타운지구 지정이니 개발촉진지구 지정이니 해서 수 많은 플래카드가 도로 곳곳에 걸리는 상황을 보더라도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본 의원도 한없이 기쁘고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를 상상하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는 매일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을 잠시 접고 몇몇의 사항에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거리에 걸려있는 플래카드 내용과 지역 언론매체, 뉴타운지구 지정 및 개발촉진지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중 몇몇 분들은 마치 일 개인이 이루어낸 성과물인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뉴타운지구 지정,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축하하고 다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처럼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수 많은 사람들의 노고도 함께 얘기돼야 될 것 같습니다.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 은평구 뉴타운 지정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서대문 구민들의 피해의식을 달래고 유진상가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비롯한 홍은·홍제권역 주변의 열악한 환경개선 등 복합적인 주변개발을 위해 유진상가 일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주기 바라는 서명을 제출하게 되었고 촉진지구 지정 건의에 서명하신 6,000여 명의 구민 뜻이 전달되어 촉진지구 지정하는데 여기 이 공문서 서울시에서 받아낸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잠시 공문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문서 제시) 일개인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고 수많은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함께 했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서명한 내용을 보여드린 것이고 서울시 답변은 우리 6,000여 명의 뜻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여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장명의의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현동훈 청장을 비롯한 수 개월 동안 자료확보와 근거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또한 여기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유지 원로분들 다 함께 하여 이루어낸 모두의 성과물로 참여한 모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마치 특정개인이 해 줄 수 없는 곳에 지구지정을 해 준 것처럼 또 그렇게 해 주어서 감사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이제 그만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뉴타운, 새로운 교육ㆍ문화ㆍ체육ㆍ환경친화적인 주거타운을 만드는 것이어야 하는데 과연 무리없이 추진될 것인지 또 지정되고 난 이후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워낙 서울시에서 많은 곳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하여 이런 의구심을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급한 분들께서는 돌아오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적한 대로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면 이후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행정의 불신에서부터 지역민간 위화감 조성에 따른 갈등 등 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크기만 합니다. 본 의원의 염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위의 여러 사항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추진되어 서대문구가 어느 구에도 뒤지지 않는 구로 변화되길 빌면서 개발에 따른 기쁨 이면에 불안하고 땅 한 평 갖지 못한 설움에 사로잡혀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서대문구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본 의원은 뉴타운지역,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 절차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현동훈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38만평에 따른 가좌뉴타운지역에 들어가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게 500에서 1,000억 정도 서울시에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시한 액수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예산은 534억 도로, 공원, 녹지조성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의 확보방안과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38만평 뉴타운 부지내 땅 한평 없이 거주하는 전월세 세입자 주거대책은 무엇인지 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개발촉진지구내에 있는 영세상인들은 상가에 대한 대책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사업이 진행되면 아무 대책없이 쫓겨나야 하는 형편에 놓이는 것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야말로 삶 자체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진상가 상인분들 개발촉진지구 지정전후를 막론하고 철거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아예 고객이 발을 끊은 상태에서 상가 상인들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태산같은 걱정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진상가 상인분들만의 걱정이 아니고 인왕시장 그 주변 영세상인분들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계층들의 아픔과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쁨의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부터 위에 언급한 많은 생존권이 달려있는 분들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혜택받지 못한 분들의 원성과 생존권 박탈에 따른 좌절에 울분이 가득 담긴 플래카드가 환영, 환영, 경축, 경축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울분에 찬 글귀로 바뀌어 서대문구 골목골목에 내걸리게 될 것이 뻔한 현실입니다. 이는 사전대책의 미비로 인하여 행정공백을 초래하게 할 뿐더러 구민간의 갈등, 구민과의 행정 집행부와의 불신 등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발후 새로운 서대문구가 만들어지더라도 어떻게 지금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하나 된 구로 다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혹시 부작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작고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적인 여유있을 때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개발의 미명아래 소외되고 좌절되는 구민이 없도록 해서 개발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아이사랑 1등구, 어른공경 으뜸구를 주창하신 현동훈 구청장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기창표 의원께서도 잠시 언급하셨듯이 개발이라는 제약에 가려서 기한에 관계없이 개발이, 그 지역의 사안의 개발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피해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각별히 또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본 의원의 참여요청에 적극적이신 수많은 서대문구를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계미년 한 해도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여 금년초 계획했던 일 결실을 맺지 못하셨다면 남은 기간 이루시길 빌면서 본 의원은 또한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도 여러분의 성원에 당선된 만큼 처음 뜻 저버리지 않고 항상 부족하나마 의정생활 열심히 하여 보답하고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