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안들로 복잡하면서 또 기대에 찬 앞으로의 우리 서대문구를 생각하노라면 하루 하루가 바쁘고 또 그야말로 정신없이 뛰어 다니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외람되게도 먼저 신상발언에 있어서 저에 대한 문제 제기한 분이 있어 그 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제가 부족하더라도 감싸주고 안아주시는 동료 의원님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고생이 많으신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가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항상 지도편달 해 주시는 김영일 의장님, 우리 서대문구는 뭐니뭐니해도 지금현재 이슈화 되고있는 것은 가좌 뉴타운지역 지정과 홍제권역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서대문구의 이슈로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그것에 대한 절차나 형식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마음에 좌절감, 허탈감, 소외감도 함께 하고있다는 것이 우리 서대문구 개발촉진지구 지구 지정에 따른 현실입니다. 제가 누차 우리 집행부를 향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개발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개발이익을 함께 나누어갈 수 있는 개발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안이 안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일거에 강남에 못지않는 구로 변모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안고 있는 개발지역입니다.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보다 먼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전농동 답십리 이쪽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20평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 세를 안고 있는 가구수가 5가구이고, 세입자에게 빼주고 나면 남는 돈은 6,000만원밖에 남지않는, 세입자에게 빼줘야 되는 돈은 8,000만원,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 개발되었을 때 24평짜리 들어가려고 할 때 약 1억 4,000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개발이 되어서 이 분은 천상 아이들을 데리고 이웃동네로 전세 내지는 월세로 이사해야 되는 이런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5여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고 또 인테리업체를 개업해서 장사하시는 분이 세탁소 하시는 분은 단골손님 잡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셨는데 일거에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그런 현실이 오게 되고 인테리업체 개업하시는 분은 6,000만원을 들여서 권리금 주고 시설한 그 비용은 고스란히 놓고 가야되는 이런 실정에 놓인 게 왕십리 뉴타운 지구지정 이후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서대문구의 전체 뉴타운 개발면적의 약 13%, 14% 정도의 면적에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 방식 외의 개발방식에서는 전세입자, 월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법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13, 14%내에 있는 재개발 구역내에 있는 분들께는 임대주택이 주어지겠지만 나머지 개발방식은 땅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은 주거권 박탈이 되어집니다.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극복해 나갈 것이며, 그런 대안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얼마전 홍제권역 균형개발 촉진지구 사업설명회와 가좌 뉴타운지역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속해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발이익을 함께 나누고 서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대문구민이 전체 느끼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비쳐지는 사항들은 마치 뉴타운 개발촉진지구가 한 사람에 의해서 서대문 전체 구민에게 엄청난 이익을 준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셔야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개발을 하면서 그런 정책을 만들면서 없는 사람들 내몰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좋은 마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 하는게 현실입니다.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한 분이라도 소외 당하거나 좌절하는 이런 개발방식이 아닌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개발방식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법규가 상존해 있습니다. 상충되는 법규를 어떻게 절충하여 개발을 원만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도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어떤 법규가 적용되고 어느 지역에는 어떤 법규가 적용되고 이러함으로써 개발자체가 지지부진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법 없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안들을 간파하셔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른 시일 내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신 내용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강북 뉴타운, 가좌 뉴타운, 홍제권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닌 전체의 몫이고 어느 한 사람의 노고가 아닌 전체의 노고로 함께 가져가야지, 어느 개인이 마치 그것을 전체 만들어낸 것처럼 호도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 드립니다.

제가 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이나 시급하게 의견청취 수렴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갖는다면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선택해서 함께 하자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 정략적인 부분이 아닐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략적이었다는 모습이 비쳐졌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한 사람의 소유물처럼 뉴타운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냉정해져야 할 때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결실을 얻어내는 그런 서로의 공간을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한 사항을 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