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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위성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5회 제1차 본회의2025-06-09

위성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오늘 개회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라 지난 6월 4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305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8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16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의원

행복하고 발전적인 관악구를 염원하시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조원·미성동 출신 정현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공직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직과 면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업무 과중 및 책임 증가, 보수·복지의 매력 감소, 조직문화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원 현장에 배치된 공무원들의 경우 본연의 행정업무보다는 민원인 응대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민원 중 상당수가 폭언, 무리한 요구, 반복민원 등 이른바 ‘악성민원’이라는 점입니다. 민원은 주민의 권리이고 행정은 이를 충실히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도 보호받기 어렵고 감정노동에 대한 인정이나 지원도 매우 부족합니다.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정현일 의원) 부록 참조 본의원이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며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실태조사, 보호지침 마련,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산하 기관의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보호계획 수립과 권리보장 교육 등을 통해 조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 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통용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공무원은 누구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받아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몇 가지 현실적이고도 필요한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첫째,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의 강화와 현장 적용입니다.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실제로 동주민센터, 현장 부서 등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의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즉시 응대 중단 및 고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공무원의 심리방역 시스템의 도입과 확대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공무원 심리상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소소하지만 체감도 높은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유연근무제의 확대, 회의 간소화, 직원 대상의 실질적 인센티브 제도, 그리고 우수 직원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 등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 의견이 실제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말하면서 그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처우에는 둔감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의 공직은 단순한 봉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그리고 강한 정신력이 요구되는 전문직입니다. 공직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속에서 운영될 때 비로소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과 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발전적인 관악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곧 행정 서비스의 질로 이어지며, 결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늘 현장에서 구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신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정현일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의원

행복하고 살기 좋은 관악구를 염원하시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광자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직결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노광자 의원) 부록 참조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율은 60.7%에 달하며, 그 참여 이유로는 체력증진과 건강유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특히 실외에서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이에 발맞춰 관악산 자락의 등산로, 도림천, 근린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 총 1,032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기구 종류 또한 어깨·허리돌리기, 하늘걷기, 등 지압기, 사이클 등 다양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시설도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오히려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대구 북구에서 한 주민이 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 중 경추 부위를 다쳐 사지불완전마비를 입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 대구 북구청은 5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년 수원에서는 설치한 지 2년도 안 된 어깨돌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6살 아이의 배 위로 약 10㎏ 무게의 원형 쇠바퀴가 떨어져 내장 파열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고정하는 볼트가 느슨하게 조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야외 운동기구는 햇볕과 비바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금속 부식, 나사 풀림, 고무패킹 탈착 등 고장이 잦고 사고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시설과 달리 정기검사 의무가 없고 유지관리 기준도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야외 운동기구 사후관리 미흡과 안전사고 피해보상 미비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관리강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관악구 전역의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기구의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둘째, 현재 부서별로 나뉘어 있는 운동기구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고, 상시점검 및 응급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주사용 연령층이 중장년층임을 감안하여 운동기구별 주의사항 안내문을 크고 명확하게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본의원이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여부를 전수 점검하여 만일의 사고 시 주민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야외 운동기구는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닌 주민복지의 일환이자 공공안전의 요소입니다. 우리 관악구가 구민의 건강한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진정한 건강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노광자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노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동과 대학동이 지역구인 위성경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악산에 산재되어 있는 기암괴석 등 자연·문화·역사적 자산들에 정식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유래들을 잘 정리하여 한층 더 높은 가치의 자원으로서 승화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악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사시사철 수많은 등산객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관악산에는 수많은 자연자산들이 있어 이를 잘 발굴하고 보존한다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또 다른 명소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악산에는 여러 자연자산 중에 다양한 형상의 기암괴석들이 있는데 그 명칭도 현재 불분명하고 명칭이 있다고 해도 그 설명과 안내가 미흡하여 자산으로서의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위성경 의원) 부록 참조 자료에서 보신 것은 자연 지형지물을 활용하여 관광지로서의 그 가치를 상승시킨 사례의 일부로써 이런 사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자료화면 또 다시. (자료화면 보여줌) 관악산에도 흔들바위, 누에바위 등등등 수많은 기암괴석들이 즐비합니다. 이런 바위들이 현재 명확하게 이름이 정리되지 않아 다양하게 불리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명칭을 정식으로 선정하고 이를 안내판과 지도에 명확하게 표기한 후에 스토리텔링 등으로 생명력을 불어넣고 적극 홍보를 한다면 큰 개발비가 투입되지 않아도 친환경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관악산에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여 관악구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며, 다양한 사업들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위 자료화면은 최근 외국인들이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자연경관이 뛰어난 관악산에 많이 방문하고 있다는 5월 8일자 보도된 기사입니다. 서울 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이 개관한 이후 월평균 6,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센터를 찾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외국인 관광객이라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관악산을 잘 가꿔서 생명력 있는 관광 콘텐츠로 접목시킨다면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악산의 기암괴석과 풀 한 포기조차도 단순한 바위와 풀이 아닌 우리 관악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 자원화를 한다면 관악산과 인근 지역은 물론 관악구 전체의 발전과 여러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관악구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방면에서 발전하는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위성경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위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창빈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에 개장한 관악 파크골프장은 서울 최초의 산지형 파크골프장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파크골프장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크골프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여러모로 개선할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관악구 파크골프 발전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관악구 파크골프장에 휴게소 추가 설치입니다. 관악구 파크골프장은 산지형이라는 특성상 언덕을 오르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라운딩 중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그늘막이 부족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휴게시설 부족으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휴게시설 추가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악만의 차별화된 파크골프 문화조성이 필요합니다. 파크골프는 어르신만의 운동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대통합형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세대 맞춤형 강좌,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대회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산천어축제와 연계해서 파크골프를 홍보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많은 이용객을 유치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 등을 참고해서 관악구만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파크골프 문화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관악구에는 단 한 곳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과밀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낙성대지구 파크골프장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더 많은 주민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악 파크골프장의 야간개장을 통해 보다 많은 이용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구청장님 그리고 이하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 파크골프에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본의원이 제안한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임창빈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금번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의 안건 심의 등을 위해 주순자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이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의장님, 임창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되는 내수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회복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복지, 위험시설물 정비 등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의 총 규모는 83억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82억800만원과 특별회계 1억1,100만원이며,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8%가 증가한 1조824억7,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인 82억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서울시 공공일자리 확대에 따른 구비 매칭비와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시장 상권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시범자치구 선정에 따른 땡겨요 전용상품권 및 관악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등 단순한 소비공간을 넘어 구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3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치매예방 스마트케어 프로그램 지원,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전국 최초 ‘청년 친화도시’ 선정에 따른 국·시비 매칭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전세피해 결정자 지원금 등 구민 수요 맞춤형 복지를 위해 1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강조치가 필요한 서울대 고개 급경사지 보수비, 종합청사 CCTV 화질 개선, 7월에 개장하는 어린이공원 4개소 물놀이터 관리용역비 등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안전 확보를 위해 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마을버스의 운수종사자 인력난으로 배차 간격 지연 등으로 언덕길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원할한 이용편의를 위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5,500만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28억4,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로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 내역은 행운동 공영주차장 CCTV 설치비 등 물품대금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임창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시국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 구 민생안정 도모에 중점을 둔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관악구민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은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 비율 등을 고려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구자민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 김연옥 의원님, 노광자 의원님, 민영진 의원님, 박용규 의원님, 안한영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이상 여덟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명단과 같이 여덟 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 여름철에 예상되는 풍수해, 폭염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집행부에서 수립한 종합대책을 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의장님과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고, 북극 해빙 감소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예년보다 기온과 강수량의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2025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25년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폭염대책, 수방대책, 안전대책, 보건대책, 구민생활 불편 해소의 5대 분야별 세부 대책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9쪽 2025년 중점 추진대책입니다. 폭염대책으로 무더위에 지친 구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무더위쉼터 139개소를 운영합니다. 올해는 복지시설인 관악50플러스센터와 관악시니어클럽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수방대책으로는 강수 및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하였습니다. 침수피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 체계를 구축하고 침수재해 약자 등을 위한 지원책을 통해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대책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주민 이용시설과 각종 공사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대책으로는 여름철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과 식중독을 예방하고, 수질관리 및 대기오염 예·경보제 등을 통해 구민의 건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여름철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철저히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점검을 강화하여 청결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서 43쪽까지 폭염대책입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대책 종합지원상황실 24시간 상황 유지 및 대응체계 가동으로 긴급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무더위 취약계층별 맞춤형 폭염대책으로는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여름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취약계층 어르신 안부 확인, 무더위쉼터 안전숙소 운영,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노숙인 보호 대책 등을 시행 중이며, 이외에도 근로자 안전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스마트그늘막 및 벤치 설치 운영, 버스정류소 스마트 냉풍기 운영, 그린커튼 및 쿨루프 조성, 도로 물청소 확대, 공원 내 쿨링포그 운영 등을 통해 폭염 저감시설 확충 및 열섬 완화대책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5쪽에서 77쪽까지 수방대책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재난 단계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도 산사태 예방 사업을 우기 전 완료하고, 임야 배수로, 집수정 준설 등 사방시설 관리를 통한 산사태 대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79쪽에서 95쪽까지 안전대책입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노후 공동주택 및 건설 공사장, 건축·토목 공사장 및 도로시설물, 옥외광고물, 가스시설 등의 안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유산 공연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없는 관악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7쪽부터 124쪽까지 보건대책입니다. 여름철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대응,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등 식품안전 및 위생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수영장·물놀이장 등에 대한 수질검사와 안전관리를 비롯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오존 경보제에 대하여 상시 대비하고 상황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에서 135쪽까지 구민생활 불편 해소대책입니다.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로 청결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위생 및 청결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민의 쾌적한 여름나기를 돕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과 집중호우가 쉽게 예측하기 힘든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립한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하고 24시간 재난 대응 무재해 안전관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여름철 종합대책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우리 관악구가 2024년 서울시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중 신영식 세무사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분이 상실되어 궐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조례 제3조 제4항에 의거 곽상국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안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승인의 건 부록 참조 그러면 해당 조례에 따라 곽상국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가선거구 최인호 의원님과 마선거구 주순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