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0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서대문구의회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불철주야 구정활동에 뒷받침이 되고 있는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대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설레는 마음과 함께 기대에 찬 마음, 또 하나 걱정된 마음 세 가지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걱정은 기우에 지났고 설렘은 항상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 보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기대에 찬 발언을 했을 때 우리 구민들께서는 저에게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질문이 지나가는 발언이 아닌 실질적으로 40만 구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받아질 수 있도록 우대영 부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정하여진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모든 공동주택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파트 3만여 호 연립주택, 다가구 1만 2,000여 호로 총 4만호의 공동주택이 우리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서대문구 7만 7,000여 호 중 약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200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5만 5,000여건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59억여원이고, 세금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일반주택 2만 7,000여건으로 동일세목에 49억여원으로 단순히 정기분 재산세 부과현황만 보더라도 일반주택 근생건물 등과 같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께서는 구민의 시민의 일원으로 국가에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거주민들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껏 공동주택 거주민들은 지방세, 국세를 요구하는 대로 납부하고도 단지내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불편은 고스란히 스스로 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의무 납부를 자치회 측에 하고 이렇게 모아진 수선 충당금으로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시설, 가로등보수, 노인정의 유지보수, 수목의 전지, 단지내 주도로와 보도 소규모 보수 등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사항들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관에 내는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하고 공동주택 개보수 충당금은 충당금대로 내는 이중과세적인 현실을 개선하여 납부하는 의무만이 아닌 납부와 혜택이 함께 공존하는 서대문구로 만들어 갈 의향은 없으신지,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1,400여 공직자 여러분, 2003년도 12월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까?

우리 서대문구에도 도시관리 공단이 설립되어 외청으로 파견되어 있는 30여명의 공무원이 구청으로 복귀하면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이 과중한 격무에서 일정 해방되어 대구민 서비스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 호언 장담했던 것이 2003년도 12월이었습니다. 또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04년도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기간 크게 느낀 점은 아직도 주어진 업무에 비하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일례로 보건소 산하 의약과 의약계 업무를 살펴보면 담당팀장을 비롯하여 총 4명의 근무자가 약국, 의원, 의료기 판매등록 업소 등을 관리감독 하여야 하는 엄청난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연초에 계획한대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실질적인 무허가 의료기 판매 업소 등 위반업소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과별 부족인력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구청 국별 인력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과부족 62명, 재무국 과부족 6명, 생활복지국 과부족 17명, 도시관리국 과부족 12명, 건설교통국 과부족 33명, 보건소 과부족 6명, 자연사박물관과 감사담당관실은 2명씩 초과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을 제외한 일반직 과부족 인원만 살펴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48명이 부족합니다.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3개 국은 사업부서의 과부족은 고스란히 구민에게 불편을 안겨줄 소지가 큽니다.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본의 아니게 민원을 소홀히 다룰 소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 민원인인 구민은 큰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할 업무를 30일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은 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원부족에서 오는 극단적인 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이번 정기감사 중 확인되어 지적도 하였습니다만 많은 고민이 우리 구에서는 필요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다 하여도 공단설립에 맞춰 일정변화 되리라 기대했던 1,200여 공직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구민 서비스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족인원 충원에 관한 대안은 있으신지 관계국장께서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앞서가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찾아가는 민원해결 부서가 또한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토목하수과, 건축과, 사회복지과, 잠깐 이분들이 찾아가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목하수과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홍은중학교 밑 어린아이가 아까운 목숨을 읽었습니다. 사고의 인지를 미리 파악하여 개선했더라면 그 아까운 목숨은 잃지 않았겠지만 사고후라도 충분히 잘못을 뉘우치고 환경개선 교통개선을 하고자 뛰어다닌 결과 건축과와 협의하여 건축주의 재산을 양보받아 지금 교통개선이 되어서 아이들의 시야 확보와 차량에 시야 확보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토목하수과, 건축과처럼 필요한 곳에 찾아다니면서 민의를 해결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주기를 다른 부서에게 당부드립니다. 또한 건설관리과는 홍제초등학교 신축되어 학교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주변환경이 열악하여 도로정비와 더불어 학교측 부지 양보를 얻어내는데 있어 학교측의 해결되지 않은 한전, 전주선 이설 건을 건설관리과에서 한전측과 협의하여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학교측으로부터 1m넘는 폭을 인도와 차도 확장할 수 있도록 양보를 받아내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관계부서의 노력결과로 보아집니다.

또 다른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관리과처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적극성을 보여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리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부족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역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역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부서들은 칭찬해 주시고 또 부족한 인원을 채워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격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2004년도 어느덧 12월이 다 갔습니다.

금년에 못 다 이룬 일이 있으시면 마지막 남은 20여일 동안 다 이루시고 2005년도에는 보다 더 좋은 삶이 영위되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