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0만 서대문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혜연 4대 2기 의장 대행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4대 의정활동을 하게 된 지도 2년 8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중 제일 비중있게 여겨지는 의정 절차가 바로 오늘처럼 이루어지는 구정질문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예로 홍은1동 벽산 아파트 앞 진입로 확장 요구의 구정질문과 예산편성, 내부순환로 홍은 하향램프 교통정체 해소 방안으로 국민대 앞 하향램프 추가 설치 건, 은평 뉴타운 결정 후 은평 뉴타운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차량증가로 의주로 일대 특히 홍은사거리의 소음 및 매연, 공해 등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홍제권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요구하는 등 이렇듯 구정질문을 통한 요구가 서대문구의 변화에 크게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여기에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본 의원과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함과 아울러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위에서 언급한 구민들의 특히 홍은1동을 비롯한 주변 지역 숙원 사업들이 실행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3년여 기간 동안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성과를 얻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홍은1동 지역 주민들께서 본 의원을 선출해 주었기에 의원의 신분으로 성실히 추진하다 보니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서대문구 발전과 지역 발전은 구민 여러분의 참여로 한층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홍은1동 주민을 비롯한 인근 홍은2동, 홍은3동, 홍제3동, 홍제1동, 홍제4동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린 이유는 내부순환로 홍은 하향램프 추가 설치와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요청 서명운동에 여기에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홍은1동과 그 주변 일대 주민 6,000여 분들께서 서명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그 결과 홍은램프 정체 해소에 크게 작용할 내부순환도로 하향 램프가 추가로 국민대 부근에 설치되는 공사가 금년 하반기에 130여 억원의 예산이 확정되므로 공사가 착공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의 숙원 사업을 하나하나 집행부에 요구하여 구민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편리하게 이용됨을 확인할 때와 요구한 사항이 타당하다 여겨져 사업이 적극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볼 때는 후회없는, 아쉬움 없는 3년의 의정활동을 하였구나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굳이 본 의원이 장황하게 위 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구민 한 분 한 분의 구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층 높은 서대문구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배 동료 의원님, 현동훈 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및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서대문구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구정 발전에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리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내용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본 의원의 출신 동은 홍은1동으로서 홍은2동, 홍은3동, 홍제3동 인근 동보다 많게는 면적이 약 7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 작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7배 차이는 그 동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산이 없는 인근 홍은2동에 비추어 볼 때도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으로는 홍은1동은 20개 통에 129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홍제3동, 홍은2동, 홍은3동 인근 지역은 36∼38개 통에 272개 반에서 344개 반으로 저희 지역의 배가 넘습니다. 또한 홍은1동 세대수 3,672세대에 10,806명 명의로 인근동 세대수 7,000여 세대, 인구수로는 많게는 19,000명, 적게는 10,000명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시 사전검토 사항에 종합적인 판단 사항으로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등은 서대문구내 동간 불균형 조정 사항으로 크게 적용될 사항이 아니라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다만 행정, 재정 효과 면에 있어 규모의 적정화, 재정 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르면 규모의 적정화에서 현격히 타 동과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동간 경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홍은1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도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동훈 청장께서는 방대한 행정관리의 불편함과 현실적인 피해를 본 객관적인 사실은 없으나 왜소하여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해소하여 이 지역간 작고 큰 논란이 되지 않도록 행정 동간 경계 변경을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서대문구에는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2004년 연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 모금에 구체적이진 않으나 약 10억 여원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십시일반 모아진 모금액이 있기에 경제가 어려워 각박할 것으로 여겨진 세상에 서대문구만큼은 훈훈함이 가득 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도 부족하여 손길이 닿지 않아 항상 어려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에는 재개발지역 내 건립된 공공임대 아파트가 독립문 극동아파트를 비롯한 9개 지역내 2,699세대에 8,500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증금 800만원에서 보증금 1,300만원에 월 임대료 7만원에서 14만원까지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어렵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매월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 엄청난 가계 부담으로 그분들의 생활을 더욱더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 이렇게 많은 가계지출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방도가 없을까 고민 끝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공공임대주택에도 적용하여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게 되면 연리 3%의 융자금 저리이자 부담으로 현저히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겨집니다.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구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만이라도 적극 검토하여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상위 기관에 건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된 지도 벌써 3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부디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시길 기원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대답은 원하는 방향이 나옵니다.

부디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많은 어려운 분들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싹이 움트는 싱그러운 봄, 새싹이 움트듯 모든 일이 힘껏 움트며 희망찬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