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질 높은 의정활동과 의원들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많은 연구를 함께 하시고 벽이 두터운 중앙정치의 폐해를 개선시켜 진정 지방자치시대 실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저와 같이 의정활동의 미숙함을 정책개발과 집행부의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줌으로써 모범이 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타구와 비교하여 앞서가는 행정서비스와 함께 우리 구를 떠났던 구민들이 되돌아오고 싶은 구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시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왜 이렇듯 일일이 각 분야에 위치하고 계시는 분들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자의 위치는 서로 다를지라도 40만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함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시골스럽고 정이 넘치는 모습과 살기좋은 서대문구로의 변화를 꿈꾸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상대가 나와 경쟁자였다가 그 경쟁자가 사라지면 더 이상의 경쟁자가 없겠습니까.

그보다 더 강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큰 인연입니다. 떠나면 지금 불신과 갈등을 겪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을 것입니다. 4대 임기 8개월 여 남은 기간 중앙정치권의 결정으로 동료간의 경쟁과 더불어 동지간의 경쟁까지 부추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기 함께 한 4대에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는 서로 격려하는데 있어 아낌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하였다시피 4대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의정활동을 마음은 끝날 때 후회와 아쉬운 점이 없는 의정활동을 하겠노라 스스로 다짐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3년 3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홍은 홍제권의 고질적인 교통정책 요인으로 내부순환로에 집중되는 교통량 증가 해소를 위해 2005년 10월 4일경 국민대 부근 하향램프 추가 설치 착공식을 가질 예정과 또한 3호선 홍제역이 유진상가 사거리 위치가 타당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무서를 기점으로 하여 역이 설립되어 홍은사거리의 낙후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여 홍은 사거리 인접 주민들과 함께 홍제전철역에서부터 홍은 유진상가 사거리까지 지하도 확장을 요구하여 홍제 균형발전팀에서 지하도 확장하기로 설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등 홍은교 확장 공사, 이렇듯 출마했을 때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소한 것까지 지키려 노력하였고 그 결과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후원에 힘입어 현동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까지 보편적인 학교 수업시간은 오전이면 끝납니다. 그 이후 아이들의 일상생활은 학교 수업 대신하여 학원이나 특기 적성학원 등으로 발길을 옮겨 학원 수업의 연장선상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수업을 마친 후 학원 갈 형편이 되지 못 하는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는 학생보다 학업 성적은 떨어질 것이고 또한 통제되지 않는 자유로운 방과 후 생활에서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만에 하나 잘못된 환경을 접하게 된다면 이 또한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동기, 청년기에 사회가 그들을 잘 이끌어주게 된다면 성장 후 사회를 이끌어 갈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100%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100%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 하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구에 지원하고 있는 학교 지원사업비를 일부 방과후 교실 운영비로 전환함이 어떠한 지. 1차 사교육과 버금가는 질 높은 교육을 담당할 선생님 제도와 시설을 갖추어 시범 실시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 봐집니다.

딱히 특수목적고 등 상위계층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잘 사는 나라고 잘 사는 구가 아닙니다. 서민계층과 상위계층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어느 한쪽도 소외됨이 없는 세상이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함께 사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지방자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기 지출되는 교육예산에 조금 더 확대하여 백년대계를 위한 지출로 어린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가를 보면 행정수도 이전 등 수많은 개발정책으로 온 나라가 한때 시끄러웠습니다.

서울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지방도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자는 취지와 포화상태인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실시되는 정책인데 이를 마치 서울을 공동화 현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등 시끌시끌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강남을 대치할 개발을 하여 강남만 잘 먹고 잘 사는 서울시가 아니라 강북도 잘 먹고 잘 사는 서울시로 만들고자 뉴타운 건설이라는 새로운 개발정책을 2003년도에 시범 지정으로 은평, 길음, 왕십리를 지정하여 그 반응이 가히 나쁘지 않아 보였는지 1차·2차·3차에 걸쳐 1개구 1지역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서울 전체를 뉴타운 한다 한들 지금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내 거주민들의 이해 갈등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것 압니다. 개발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간의 갈등 유발이 아닌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여 21세기에 맞는 교육,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신개념의 도시 속에서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주거문화를 창조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럼으로써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개발 주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초점을 맞춰주실 것을 구청장께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출신동이 포함되어 있는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이후 삶의 터전으로 평생을 지켜온 점포주는 점포주대로 입주민은 입주민대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개발촉진지구 발표 후 몇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전체 지정지역에 어느 곳은 복합상가 어느 곳은 공원, 어느 곳은 주차장 등 이러한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주민들께서는 지금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내 거주하는 집을 소유하는 하고 있는 주민은 주민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각자가 본인에게 해당되는 대책이 어떤 것인지 참으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날이 갈수록 불안과 함께 사업자는 사업의 의욕마저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지분에 관련된 각 분야의 대책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주택 소유자 대책은 무엇이고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 대책은 무엇이고 영세 상인들 대책은 무엇이고, 세입자 대책은 무엇이고 그리고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공공영구임대주택 평형을 확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100년 만에 처음 접하는 무더위 잘 넘기셨습니다.

한가위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천고마비의 계절, 풍요로운 가을 넉넉함을 잃지 마시고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