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은 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어느 덧 2005년도도 이제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정생활 3년 반 동안 의원으로서 구민의 대표로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행정 집행에 대해서 본 결과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다 더 타구보다 아름다운 구로 꾸미고자 또 타구 주민보다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엿보였습니다. 그 실례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른공경 으뜸구에 맞게 중증 노인들을,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여 이동 목욕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 보육시설 현대화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여러분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 진취적인 사고와 구민을 위한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또 그러면서 우리 서대문구가 보다 살기 좋은 구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바로 사명감으로 삼으시고 열심히 복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서대구민의 삶의 질,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대문 지역뿐 아니라 서울 각 지역이 지금 뉴타운에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습니다. 그 들떠 있는 그 이면에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 우리 구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서 그 분들이 소외됨이 없이 개발이익을 나눠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구로 만들 것이며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사항은 상위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구정질문입니다.

뉴타운 개발의 주된 목적은 낙후된 지역개발로 인하여 강남과 균형을 이루어 현지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왕십리 등의 예를 보면 현지민 정착률은 최고 30~3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근본은 개발된 지역의 분양가 상승으로 인하여 열악한 가계재정 형편으로는 입주할 여건이 되지 못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지주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세입자 또한 대다수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로는 평균 4인 가족이 공유면적 포함하여 14평에 전용면적 9평 반 정도 되는 쪽방과 같은 작은 평수에서 거주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임대주택 선호도가 떨어진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현재 서대문구 관내 재개발 지역에 건립된 임대주택 3,000여호 중 공실율이 10~15%에 이릅니다. 2006년이면 착공에 들어갈 가좌뉴타운 지역의 상황도 지금의 임대주택 정책대로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면 임대주택 정책의 폐해는 반복되리라 여겨집니다.

가좌뉴타운 지역과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등의 정책은 어떠한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좌뉴타운지역 2구역의 예를 들면 조합에서 세입자용 임대주택 100세대 건립하는 안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334세대 중 자격이 없는 150세대와 이주대책비 지급요구 105세대를 제외한 79세대만이 임대주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작은 평형에서 아이들 데리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당장 받은 이주대책비 4인 기준하여 840만원이 주어진 관계로 임대주택은 실질 재산이 아니지만 이주대책비는 본인 재산이 됩니다. 이 또한 임대주택 비선호 이유가 되어집니다. 통계를 보면 뉴타운 개발의 세입자 대책의 큰 의미는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이미 상실했다고 보아도 과하지 않다 여겨집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중앙정책의 배려가 없다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만이라도 소외계층을 위하여 가좌뉴타운 2구역에 건립되는 임대주택 100세대 건립 안을 면밀히 현지 조사하여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들면 79세대가 입주를 희망하면 건립계획을 수정하여 100세대 중 79세대를 뺀 21세대 평형을 79세대에 분배하게 된다면 3.72평이 상향되어 공유면적 포함 뉴타운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역에 건립된 임대주택 평형은 14평이 아니라 17.72평이 됩니다. 평형이 이렇게 상향된다 하여 조합원께 용적율 상향 등에 의해서 피해가 조합원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9조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평생 내집 갖기를 희망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분들의 실질적인 대책수립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두가 들떠 있는 가좌뉴타운 개발은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 특히 다수 세입자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금년내 제정 예정인 뉴타운 특별법 내용에 언급한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구역지정 요건 완화 그것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용적율, 층고 제한 완화, 소형평형 의무비율, 특별회계 설치, 뉴타운 특별기금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적율, 층고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뉴타운 개발에서 발생된 개발이익이 업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여 지주와 세입자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활용하게 된다면 많은 세입자와 조합원이 함께 서대문구에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 주저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서대문구에서 뉴타운, 균형개발 촉진지구 용역비 10억원과 뉴타운 용역비 13억원의 막대한 용역비를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용역업체에서 실질적인 세입자 대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좌 뉴타운 지역 개발의 주체인 지주세대 4,700 세대를 주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주세대에만 개발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9,268세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 대책을 세우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한 대지내의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의 세대민들과 함께 거주한 관계로 서로 이질적인 감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서적인 이질감을 해소하기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재개발 등의 단지에 건립된 임대주택을 50년 동안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그분들에게 재산이 되는 장기 저리 임대주택으로 주택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부터 적극 상위기관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사람이 살아가는 희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내집 마련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거주로 인하여 이사할 염려 없다는 생각에 삶이 나태해질 수 있는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내집을 만든다는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 상위기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홍제천 물 흐르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옥천암 상류부터 시작하여 불광천까지 물을 청계천과 같이 흐르게 하여 건천화 된 홍제천을 수초가 자라고 물고기가 사는 친환경천으로 탈바꿈시키고자 3년여 동안 연구와 연구를 거듭한 끝에 비로소 공사 착공시점에 다가왔습니다. 35만 특히 홍제천에 접한 주민들의 기대는 참으로 높습니다.

물 흐르기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으로는 금년도 2005년 50억, 2006년 71억 4,800만원, 2007년 41억 9,300만원 등 163억 4,100만원과 하천 정비사업에 2008년 이후 80억 400만원, 조경식재에 2007년 88억원이 투여되고 장래 무허가건물 정비 등에 215억 900만원까지 투자되면 총 금액 546억 5,400만원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되어집니다. 우리 구에 편성된 예산으로 물 흐르기 사업비가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 예산도 우리 세금으로 충당되는 돈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03년도 11월 28일 우대기술단과 홍제천 물흐르기 사업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여 2005년 7월 29일 부도전까지 의뢰용역 과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도로 인하여 경호엔지니어링에 용역과업이 넘어간 지 3개월의 짧은 기간에 우대기술단이 2년 가까이 준비해 왔으나 없었던 결과가 완성되어 착공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기술력에 놀라워 안 할 수 없습니다. 빠른 결과에 대한 염려는 우려되는 바 큽니다.

작은 건축물을 완성하는 데에도 몇 번의 설계변경이 뒤따르는데 54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홍제천 물 흐르기 사업에 최초 설계대로 원만히 진행될 지의 의문과 예상했던 예산으로 공사가 마무리 될 지 염려 안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청장의 공약사업임과 동시에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추진됨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여러 부분을 살펴보았으나 물 흐르게 하는 데에만 역점을 두고 모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 흐르기 사업, 해야 합니다. 청계천의 변화 보았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시설물 유실 등의 복원사업과 이후 운영비용에 관한 담당은 어디에서 담당할 것인지 운영비용으로는 전력비용 연간 38억 1,081만원과 인건비 2인 기준 6억원 등의 유지관리비 주체는 어디로 할 것인지 그 담당주체를 지금서부터 명확히 협의해 나갈 것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응 방안은 어떠하신지. 또한 물 흐르기 사업에 물만 흐르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폐수 유입 방지와 더불어 지금도 특정지역에는 오폐수관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우기때는 그 일대를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냄새가 납니다. 더한 것은 정화조 없이 하수관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관계로 폭우시 소화를 다하지 못하여 홍제천으로 직접 유인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여 아름다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추해짐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특정지역은 그 지역의 정서도 있기 때문에 담당관계관과 함께 그 지역을 방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2005년도 이제 20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여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았다면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해 2006년도에는 금년에 이루지 못한 모든 부분까지 겹쳐서 잘 풀려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