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아주 노곤하면서도 아주 포근한 봄이 왔는데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바쁘실 것이고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심정적으로 상당히 바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에 따라서 지역 발전은 한 차원 빨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지역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불철주야 서대구 발전을 위하고 구의회 의원님들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고가 많으신 기창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40만 구민의 안녕과 서대문구 발전을 타구에 못지 않게 타구보다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장서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년 8개월을 지난 4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처음 이 단상에 섰을 때 그 마음은 참으로 진지했습니다. 구민들께 약속한 내용과 구민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약속을 지킬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 속에서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3년 8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그 결과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구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지키려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결과 결과적으로 우리 구, 우리 동이 조금 조금씩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볼 때 본 의원은 참으로 흐뭇했습니다. 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구민 개개인이 요구할 때는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원 되고 난 후 7년여 동안 주민들이 그렇게 숙원하고 원했던 벽산아파트 주진입로 확장 사항 또 그리고 주민들이 매일같이 올라가서 운동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그리고 제대로 운동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실락공원의 변화, 또 그리고 주민들이 내부순환도로로 내려오면서 20∼30분씩 정체돼서 서있었던 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의 6,000여 명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결과 내부순환도로 하향램프 설치 확정건,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역량으로 다 안될 때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주민들과 함께 그 사업을 공유했을 때 해결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원으로서 역량이 부족하면 우리 주민들께 말씀드려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해 나가도록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대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은 순수 우리 구민들께서 내시는 세금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들께 돌려줘야 합니다.

개발과 좋은 환경, 좋은 교육여건과 좋은 복지사업, 문화사업 이런 것들로 환원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와 구의회는 마땅히 노력했다고 봅니다. 사석에서 조그만 약속을 했습니다.

혹여 구의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본인은 해외 출장을 가지 않겠다, 쉽게 얘기하면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사석에서 했습니다. 구의원 당선된 후 본인은 그 약속을 지키려 해외를 가지 못 했습니다. 않았습니다.

소중한 약속으로 소중하게 주민들과 함께 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큰 사업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지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도로정비나 공원정비, 공원확충 이런 일들은 1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집니다.

그러나 내부순환도로 하향램프 같은 문제는 예산이 130억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03년도에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착공만 작년에 하고 아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민들께 불편함을 더 많은 시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2003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사진만 제시됐을 뿐 사실적인 사업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적인 사업이 진행 안 된 결과 우리 구민들께서는 또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그리고 거기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우리 구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철거되면 어떤 대책이 주어질 것인지, 또 그리고 우리에게 평생을 바쳐서 생존을 유지해 왔던 이 사업장이 없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거기에 상응한 대책이 주어질 것인지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개발의 청사진, 높은 빌딩 건축과 달라지는 주변환경 여건만 알릴 뿐 실질적인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 상인분들의 대책은 아직 만들어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을 받쳐 상권을 유지하고 평생을 바쳐 장사해서 자식 기르고 부모 모시고 했던 이 상권이 없어졌을 때 어떤 대책이 주어질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거한다는 소문이 무성하기 때문에 외지에서는 곧 철거될 것으로 간주하여 고객들이 찾는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왕에 개발을 하고 기왕에 사업을 할 거라면 체계적인 수순을 밟아서 단계 단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거기에 계시는 분들께 인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공개행정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 일대 5만 8,000평이 균형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인왕시장도 포함됩니다. 인왕시장 영세상인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겨울이면 손 호호 불어가면서 야채 팔고 생선 팔고 장사하십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우기때는 비 다 맞아가면서 장사해서 평생동안 생활을 연명해 왔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도시화된 개발이 되었을 때는 그분들에게 어떤 대책이 마련되는 것인지 그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당연히 본 의원은 봅니다. 이럼으로써 더불어 사는 서대문구 그리고 피해가 한쪽에 있는, 어느 한쪽에는 혜택이 주어지고 어느 한쪽에는 피해가 주어지는 이런 개발방식이 아닌 개발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져가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 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진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홍은교 확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1동 벽산아파트, 7년여 동안 묶여있던 교통의 불편함을 2003년도에 일정 부분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홍은2동, 홍은1동 주민들께서 아침 출근시간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우리 공직자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장 홍은2동에 주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도 홍은교 확장에 의해서 순조롭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속에서 홍은교 확장과 그리고 벽산아파트 1,500세대 주민들을 위하는 확장사업이 이미 서울시로부터 결정돼서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도 착공도 하지 않는 이 상황에 왔습니다. 이미 작년서부터 주민들께서는 그 사업이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지금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관계로 주민들께서는 허구에 지나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4월, 5월에 공사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재개발 임대주택이, SH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택 임대주택이 10%가 넘은 공실률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실률이 생긴 첫 번째 원인은 작은 평수에서 많은 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안 맞기 때문에 공실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부터 요청했고 작년부터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으로 앞으로 지어지는 재개발 임대주택에는 평형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께서 불편해 하는 그리고 구민들께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실평수 9평도 채 안 되는 공유면적 포함해서 14평, 15평되는 평형을 최소 20평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공영개발, 민영개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입자 대책을 지금 그냥 그분들의 어떤 반감을 사기 위한, 앉히기 위한 정책이 아닌 그분들과 함께 우리 서대문 구민으로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현동훈 청장께서는 이후 이루어지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임대주택 평형 확대를 적극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단지 평형 확대했을 경우 조합원들께는 불이익이 가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형 확대에 따른 용적율 확대도 함께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도 불이익이 가지 않고 세입자에게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을 적극 권장, 건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년여 가깝게 의정생활 하면서 본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저를 서게 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께 무엇인가 돌려드리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으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에게 뽑아준 후회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매번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