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구정질문

구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1주일 동안 구 행정감사를 통해서 공무원 복무실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현동훈 청장께 건의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건설교통국 토목하수과를 우수 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에 대해서 포상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 이건 개인이 되겠습니다. 행정7급 엄기순 씨는 개인표창과 동시에 포상을 건의합니다. 세 번째 건축과 건축6급 박대복 씨를 개인포상과 표창을 상신합니다.

저는 지난 7일 동안 이 자리에 설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참으로 겁을 잔뜩 먹은 가운데서 감사를 지휘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상당히 가슴도 크고 대담한데 감사서 감사자가 피감사한테 말 한 마디 하면 그걸 시비를 해 가지고 대자보를 붙이고 삐라를 붙이고 우리 구의원을 완전히 무식쟁이로 몰고 어제는 홍성덕 구의원을 완전히 무식쟁이로 모는 그런 작금의 사태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김대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송실을 무단침입하고, 방송실을 침입해서 문을 잠그고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발언하는가 이런 치사하게 하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서대문구민 40만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켜줘야 합니다.

같이하면 못된 그런 형태의 방법을 가지고 40만의 대변자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마치 무슨 라면 끓이는 사람같이 인정하는 그런 작태 같습니다, 구민여러분. 저희 구의원은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 구청 간부님들께서 방관 내지는 동조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구민여러분들께는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한테 질책을 받은 그 까닭은 제가 지켜보건대 참 안타깝습니다.

참모를 잘 썼으면 우리 구청장이 이런 난처한 도마위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책임 이전에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뭐 했어요? 이런 작금의 사태는 우리 구청장의 책임이 아니고 실무자들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실 수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금액이 문제입니다, 금액이. 7, 8천만원이면 40평짜리 새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4,000만원도 안 들이면 하게 돼 있어요.

내역서 자체가 전부 거짓말이요 내역서를 검토해 보니까 미리수가 돼 있지 않아요. 이거 전부 다 틀려 먹어, 이거. 우리 구청장이 잘못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제가 질문에 구청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이런 사람이 여기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 이번 인사이동에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은 그분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이동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가좌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소속 전 의원은 각 상임위별로 소관분야에 대하여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구청 전반에 대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했습니다. 이 감사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감사 첫날부터 시작된 공무원들의 그릇된 행태와 작태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감사방향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감사 시작 전부터 요구 및 불만사항 등을 인터넷에 게시함은 물론 전체 의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함으로써 우리 구의회가 마치 행정사무감사를 그릇되게 실시할 것처럼 제 멋대로 규정해 놓고 그에 따른 감사의 행태 및 방법을 운운하는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저해하겠다는 의도적이고 계획된 행동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감사중 일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복무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행동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9월 11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위원회 감사장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증언하여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응한 공무원복무와 관련하여 구의회에서는 마치 직장협의회를 감사한다고 하는 것처럼 선동하여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과연 공무원의 자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침이슬을 양이 먹으면 우유를 짜고 뱀이 먹으면 독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본연에 충실하지 않고 남을 짓밟아서 자기가 영웅 식으로 떠오르겠다는 그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구의회 행정무감사는 헌법 제118조에 명시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근거로 법률의 위임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한 이번 사태는 의협심 내지는 영웅심에서 발현된 작태라고 규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21조에서도 언론·출판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절대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듯이 상식 밖의 이러한 사태는 40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3에 의거 적법절차를 밟아 나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본래 직장협의회 설립목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를 위한 것인 바 이러한 설립목적을 저버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으로 착각하고 단체행동권도 없는 직장협의회가 다수직원을 선동하여 그릇된 시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간섭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니랄 수 없습니다.

가장 법을 우선시 해야 할 공무원의 이러한 행태는 그 자질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조차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의 행태와 발상으로 볼 때 그동안의 직협활동이 그러한 규정을 지켜가면서 운영되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과 그 휘하의 간부들에 대하여 이러한 책임을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절대 용납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배 동료의원들의 생각이라고 감히 밝혀둡니다.

구청장은 위에서 열거한 이러한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명확한 의견을 피력하시길 주문합니다. 특히 직원의 복무 감독 책임을 지고있는 실무국장인 행정관리국장, 그 직속 소관인 생활복지국장, 직원 복무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총무과장, 근무기강에 대한 실무책임자인 감사담당관은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그 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구청장에게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에 대한 수반되는 응분의 조치가 불만스러울 때는 우리 구의 전체 의원 연명으로 책임을 묻고 이러한 진상을 만천하에 알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주인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으로 지위와 권한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의 발전을 도모키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음에 따라 우리 구의회는 앞으로도 보다 더 공정한 입장에서 어떤 외적인 요인에도 추호도 흔들림 없고 의심 없이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도록, 인사가 만사가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