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구정질문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또한 우리 김만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참, 격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제 본 위원장이 질문 과정에서 '구청장님' 그렇게 했다 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조직은 상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것은 칭찬하고 못 하는 것은 벌주고 하는 과정인데 어제 제가 '구청장님'이라고 한 것은 구청장께서 잘 하신 부분을 구청장께서 잘 하고 있다, 하기가 좀 뭐 해서 구청장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구청장님'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번 해외비교시찰을 가서 보고 느꼈던 것을 우리 서대문구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질문합니다. 싱가폴을 가보니까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가려진다든가 또한 가로수 때문에 전주가 지장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가로수가 크지도 않았고 전주도 아주 이쁜 정원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도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수, 사철나무나 이런 것으로 교체하면 좋겠다 싶어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합니다. 한강 가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호화롭고 좋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강 주변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은 수명이 짧다고 그래요. 우울증에 걸리고. 그 이유인즉 한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아, 내인생도 금방 흘러가서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나 하는 우울증 때문에 그렇답니다.

또한 가로수도 가을에 낙엽이 져서 떨어지면 나도 저 낙엽처럼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 하는 우울증과 같이 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행하기는 차질이 생길 것 같고 일부 시범지역으로 해서 성패를 가려봐서 좋다면 전 서대문구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 거기서 별 효과가 없다면 그것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아마 이번 질문받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공직생활 32년 하셨다고 그래요. 참 오랜 동안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에 헌신하셨는데 이 답변을 간략하게 하시면서 또 국장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에 뿌리를 내리고 사셨던 그런 분이라 사료돼서 답변하시면서 우리 서대문구민에게 고별사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인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청장께 봉사하시고 우리 구민에게 죽는 날까지 봉사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합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의원이 서대문구 출신이기 때문에 서대문구에 국한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스티커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스티커 천국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5분 안에 스티커가 2장 내지 3장 붙어 있을 것입니다. 금방 끌고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벽, 전구 할 것 없이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의 선진국은 이런 스티커 내지는 팜플렛이 돈 주고 사서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스티커, 팜플렛이 난무한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속은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스티커 자체에 전화번호가 있고 주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단속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간판 이런 문제도 사실 외국 선진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시정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사료되고 또 하나는 불법노점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단속요원이 11명인데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전액이 2,100만원입니다.

그것도 200만원 정도 추가로 해서 2,1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단속요원 11명이서 1년 예산 2,1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현실화를 시켜서 2,100만원이면 1년에 한 사람 반 정도 급료에 불과할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11명이서 먹고 살려니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비리가 이어질 수 있다, 11명이서 어떻게 예산 2,100만원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립도와 관계없이 그런 것은 다른 데에서 줄여서라도 그런 것을 예산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먹고 살게 해주면서 단속을 하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산안 가결되기 전에 예산심의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현실화를 시켜주면서 단속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장원석 국장과 마찬가지로 박봉에 시달리면서 국가관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 구 사무국 직원의 기강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오면 공무원인지 민원인인지 무엇을 보고 분간하겠습니까?

공무원 신분증을 반드시 근무시간에는 착용해야 민원인이 와서 공무원인지 아닌지, 2층으로 가야될지 아래층으로 가야 될지 사무국으로 가야할지 의장한테 방문할지를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국장께서도 고별사까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