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0만의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말을 더듬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는 구정질문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질타하기보다는 발전적이고 격려하는 그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관계 공무원 근무형태를 보면 영이 안 섭니다.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가지고 구청에 국.과장을 찾았을 때 그래도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40만 구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구청을 방문했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오만방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관계관들하고 미팅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구청에 가서 민원 해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 가질 것입니다. 여기 의원님 스물 한 분 다. 그러나 주민이 일일이 그런 일을 하지 못 해서 저희들을 뽑아줘서 저희들이 그 대행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장을 겸하고 계셔서 업무가 제대로 추스르지 못 하는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제 자리를 잡아서 일을 잘 하리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과장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과장이 계장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계장이 주임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냥 사인만 한다면 우리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두 분만 있으면 다 할 거예요.

하루에 사인 100건 못 하겠어요? 업무를 잘 추스르고 잘 챙겨서 하라는 그런 명으로서 국장, 보건소장까지 여섯 명이 계시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결재를 하고 챙겨서 결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최근에 감사 7일 동안 하면서 우리 가좌 뉴타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도면 보고 세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모르고 있어요. 국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모르고, 과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모르고 허위 답변 하고, 그래서 제가 강평을 하면서 모범 케이스로 고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물며 감사장에서 그런 허위보고를 하는 마당에 저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가면 제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최근에 항공촬영, 불법건물의 자체적으로 적발건수,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연간 5,000건에서 6,000건, 심하게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직원이 바뀌면 단속이 나오느냐, 지금까지 10년, 20년 내지는 5년이 잘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적발 않고 있다가 직원이 바뀌면 어떻게 적발돼가지고 변상금을 내라, 과태료를 물린다고 그래요. 이행강제금.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보니까 다 달라요.

수치가 자를 재는 그 사람에 따라서 10평도 될 수 있고 9평도 될 수 있고, 20평도 될 수 있고 그런 축소 조작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영이 바로 서는 그런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구청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좌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을 하면서) 처음부터 서울시로부터 뉴타운 발표를 할 때 지금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남가좌2동 백련시장 뒤쪽으로 빠졌는데, 이것이 왜 빠졌느냐고 관계 공무원께 물어봤더니 노후도가 맞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따져서 물어보니까 이쪽만 그런 노후도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전체 노후도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그려보면 이건 2008년이 돼야 노후도가 맞고 이 부분은 2010년이 돼야 맞는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쪽에 네모 반듯하게 도면을 그려서 떼면 여기도 4,5년이면 다 노후도가 맞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잘 그려요. 반듯이 그려서 갈 것도 요상하게 비뚤비뚤 그려가지고 한다고요.

이 부분도 저희 지역입니다만, 저희 남가좌2동이에요. 이 부분도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바운더리를 떼서 가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노후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재건축 1지역 프로테이지입니다.

재개발 5지역 프로테이지에요. 여기 보면 면적, 필지 구분이 다 나왔는데 이것에 합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말은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실제 가서 떼어보니까 오히려 여기가 더 높아요.

이 그래프가 연도별로 나온 겁니다. 10년차는 재개발·재건축 1이 높습니다. 15년차는 재개발 5지구가 높습니다. 20년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30년차는 재건축·재개발 5가 높습니다.

노후도입니다. 35년차는 재건축 1이 높습니다. 이래서 지금 25년,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재개발 5가 훨씬 노후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 5년 동안 집중적으로 물어서 이 계획은 누가 짜서 어떻게 발표한 것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MA라는 서울시장이 임명한 교수들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해서 교수를 만났어요. 그 예산이 자그마치 MA한테 지불하는 돈이 12억입니다, 12억.

전체 12억. 지난 번에 추경에서 8,000만원을 승인하면서도 제가 세세하게 따져봤어요.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총괄적인 책임은 있지만 자기가 우리 구청에 지시해서 구청의 협력을 받아서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5일 동안 집중적으로 감사했는데 자기는 안 했다, 서울시에서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께는 미안하고 송구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뭐 하나를 하더라도 똑부러지게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지 확고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한 해가 다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못 다 한 것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신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