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신규아파트나 기존아파트에서 아파트 자체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지상으로 이전했고 아파트 주민의 기금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 아까 김인수 위원이 말씀했듯이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형평성으로 봤을 때 예산을 봐도 그렇고 기존에 자부담을 해서 이전한 아파트 없는 예산을 짜서 1년에 몇억이라고 했지만 신규로 해주는 아파트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두 번째 물론 공동주택은 불이 나면 대규모 문제가 생기지만 피해가 발생하지만 단독주택에도 요즘 전기차가 보편화되어서 충전을 자체에서 많이 합니다. 거기에도 만약 불이 나면 집이 전소되는데 물론 시민의 생명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모든 것을 지자체에서 해줄 예산도 없을뿐더러 그걸 어떻게 다해 줄 수가 있습니까? 도비 시비를 받아온다고 하지만 도비 시비를 1년에 얼마나 받아올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시행하자고 하는데 본 위원은 형평성 문제 예산의 문제 등을 봐서라도 이건 사실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