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구정질문

홍성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오환인 의원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 느꼈던 바를 말씀을 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우리 관급공사가 우리가 평당 쉽게 얘기해서 평당 600만원 이상 되는데 신축은 600만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리모델링이나 증축에 600만원 들어가는데 작년에 연희동에 모 청사 리모델링 하는데 한 600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합해 보니까 2억 6,000만원 돼서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1억 5,000은 들어갈 수 없어요. 1억 5,000 이상은 들어갈 데가 없어요. 1억 5,000만원 이상은.

그래서 1억 8,000만원으로 삭감을 했더니 그 담당과장께서 그냥 목을 매다시피 매달려요, 안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 삭감하고 한 바가 있는데 이건 우리 입찰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다기보다도 입찰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맨날 그 타령입니다.

조달청 물가정보 1일 대가를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실례로 1일 대가 조사표에 보면 우리 기술자노임이 한 5, 6만원 옛날에는 한 3 , 4만원 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10몇 만원씩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건 여기서 이야기드릴 수 없고 획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입찰방법을 고쳐주지 않으면 시정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으로 따져서 보면 예정가라고 합니까? 사정가라고 합니까? 그거 약 13% 정도 칩니다.

그리고 낙찰을 적용을 시켜서 하면 한 4, 5%로 치고 그러면 100으로 봤을 때 20%가 내려갑니다. 100으로 봐서 20%가 내려가요. 그러면 사업자가 그게 전부 다 직영을 못하니까 또 하도급을 주면 거기서 20% 내지 25% 다운시켜서 하도급을 줍니다.

턴 키 베이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입찰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자치구내에서라도 상위법만 얽매일 게 아니라 입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우리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 세금을 아끼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