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40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복리증진,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제 확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본 의원을 성원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40만 서대문 구민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5년 한해도 서서히 서산에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유별히 서민들의 신음소리가 크고 각종 대형 불법비리 소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절망감과 좌절만을 안겨 주고 계층간의 갈등과 대립은 너무 깊으며 국민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집권층과 중앙정치는 믿음의 신뢰를 잃었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 시대의 의정만은 우리 서대문구 40만 구민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안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믿음과 신뢰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서대문구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책무가 있기에 몇 가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정책방향의 결정에 따라 2003년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제12조, 2003년 3월에 확정되어 새로운 장사행정 추진계획이 200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건립비 약 13억 5,000만원을 2003년 8월에 지원받아 서울시에서 원거리인 관계로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에 위치한 한국불교 태고종 일불사에서 운영하는 추모공원 내 납골당을 1기당 30만원에 사용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C그룹에 속한 6개 구청이 다 같이 납골당을 서울 인근 근교에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시비를 받고도 적극적인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인근 지역인 경기도에서 납골당 건립 불가조치를 내려 사업을 포기하고 금산의 한 납골당을 사용하기로 하여 너무 원거리이고 사용에 불편함을 느껴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우리 구청의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장소 선정에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겠지만 기왕의 납골당을 건립하지 못하고 다른 납골당을 사용하려고 계약한다면 서울 인근의 많은 납골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충남 금산에 소재한 납골당을 계약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종 숙원사업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 집행 부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4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2004년도 서대문구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총 83개 사업이며 이중 사업완료가 54개, 미완료 사업이 29개이며, 총 사업비 712억 9,000만원 대비 지출원인 행위 기준으로 615억 6,900만원을 집행하여 약 85.65%를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지 지출액은 426억 6,500만원으로써 집행률이 69.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전체 평균 89.9%와 인근 마포구 87.7%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004년도의 사업은 연말기준 지출원인 행위대비 15%의 예산이 불용되었고, 실지 지출된 예산은 69.3%로써 약 30%의 예산이 지출되지 못한 것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 및 변경, 취소 등에 원인이 있으며, 이는 당초 사업계획수립부터 주민의견 수렴이나 현장여건 법적 제도적 절차 등이 검토되지 않고, 또한 시급하지도 않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편성, 추진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요.

주요 미완료 사업 내역을 보면 골목공원, 조성사업, 도로개설 및 복지시설 건립사업, 환경개선사업에서 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 복지환경 및 근린공원 등 휴식공간 미확보, 사회기간시설 확충 미비로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좀 더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어린이공원과 녹지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대문구에는 총 50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중 어린이공원이 28개, 골목공원이 22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 1.44평에는 절대 못 미치고 있지만 그래도 녹지가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에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휴식, 문화공간 및 운동공간을 조성해 나가는 것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조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 21개 동에 분포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은 총 28개소이며 단 한 군데도 조성되어 있지 않은 동이 무려 8개 동이나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 공원이 2곳 이상 조성되어 있는 곳은 무려 8개 동이나 되며, 그 중 어느 특정 1개 동에는 어린이 공원 5개소가 조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엄청나게 차별 조성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지역정서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집중 조성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출신 동인 홍은2동은 현재 어린이 공원은 단 한 군데도 없으며 그나마도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은 골목공원 단 1개밖에 조성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이웃 은평구의 어린이 공원 조성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려 37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각 동별로 골고루 분포 설치되어있으며 모든 주민과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와 거의 비슷한 지형상의 여건인데 어떻게 하여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어린이 공원 조성문제는 구청장께서 직접 특정 동과 위치를 선정하여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국장께서 선정, 지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무과장인 공원녹지과장이 장소를 맘대로 선정해 조성해 나가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목식재와 수목선정후 사후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쾌적하고 푸른 도시를 가꾸기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녹지조성을 위해 수목을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2004년도에는 도시 생태림 조성공사 및 등산로 산책로 조성공사에 총 7만 3,000주가 수목 식재되었으며 그 중 나무가 죽어 하자조치 된 것이 무려 약 8,400여 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무가 죽어 하자조치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형과 지리, 토양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목선정이 안되고 식수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 기술직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하자가 전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자조치 후에도 재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하자조치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자조치는 식수 후 2년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나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고 말지요. 본 의원이 서대문 전 지역 수목현장을 다 순회하며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의 수목식재 현장을 해당 부서 직원과 같이 확인 점검해 본 결과 상당수의 수목이 말라죽고 있었으며 담당직원들은 이것을 하자조치 지시는커녕 곧 하자조치 지시를 할 것이라고만 하였습니다. 1개 동의 식수 현장이 그러하니 21개 동 전체의 식수현장을 직접 확인 점검해 보면 얼마나 많은 하자가 발생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얼마나 혈세를 낭비하고 분개하는 한심한 행정입니까? 물론 해당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일일이 확인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 수목 후 나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담당직원은 몇 달에 한번 정도만이라도 확인 점검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누구하나 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무조건 2년만 지나면 나무는 다 말라 죽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만 되는 것이지요.

가령 앞으로 이런 보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수목업자에게 무조건 나무가 잘 살 때까지 사후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금 현재 IMF로 인하여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하여 몇 개 동에 한 명씩 집중 배치하여 관리하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문제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공원 내에는 총 23개소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안산에 11개, 백련산 4개, 북한산 2개, 인왕산 4개, 창천동근린공원 1개, 궁동근린공원에 1개가 설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산자락 자연공원 부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은평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화장실 설치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전체 공원수 50개소에 무려 50% 가까이 되는 23개소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것도 모두 동네 어린이 공원에만 전부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에게 사용하기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은평구에는 공원내에 화장실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주민들이 아무리 건의하고 원해도 왜 설치를 안 해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부서의 일관성 있는 답변은 공원내에 화장실 설치를 한 군데도 없다 하고 또한 설치해도 사후관리가 문제라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은평구는 어떻게 하여 공원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잘 모르시면 가서 벤치마킹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모든 행정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설혹 잘 안 되는 것도 주민들 대다수가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연구하고 검토 모색하여 해결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주민을 위한 참다운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건의하고자 하며 해당 직원은 잘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설치되어 있는 방범 보안등이나 가로등, 공원등에 들어가는 전구에 관한 사항을 본 의원이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어 구정 행정과 예산 절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2004년도 공원등으로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이 20만 6,334KW이며, 전기요금이 약 1,978만원이나 되며, 연간 유지보수비가 6,900만원이 지출되고 있고 보안등은 21개 동에 9,859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기료가 연간 약 1억 7,238만원이 지출되며, 방범 보안등의 연간 유지보수비가 2005년 현재 약 6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중 공원등과 보안등만의 연간 유지 보수비만도 6, 7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유지보수비가 지출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유지보수는 안 할 수도 없고, 제때 되지 않아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있으며 절감할 수 있는 흡족한 대안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현재 우리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등이 나트륨등이나 메탈할로겐등으로 설치되어 있고, 위와 같은 전기료와 유지보수비가 지출되고 있으나, 요즘 시중에는 이 제품 보다 월등히 조도가 높고 전기료도 많이 절감되며, 수명이 10배 이상 길어 유지보수비가 거의 들지 않는 무전극 램프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직접 사용하여 점검해 보진 않았지만 전문 공무원께서는 이 제품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잘 비교해보시고 장단점을 확인 검토해 본 후 만약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자료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많은 전기료도 절감되고 현재 사용하는 것 보다 조도가 높아서 안정도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비용만 6억 내지 7억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료 절감은 제외된 부분이지요.

여기서 절약되는 돈으로 우리 사업에 시급한 사업에 투자한다면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죠. 만약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든 전등을 교체한다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겠지만 향후 전기료가 절감되고 유지보수비가 거의 들지 않아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절약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 시도 해보는 것이니 만큼 내년에 신규 설치하는 것 중 일부를 시험하여 설치 운영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것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전기를 절약하는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권장사업으로 일명“에스코 사업”이며 관에서 하는 사업은 무상으로 최고 5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초기 투자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만약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우리 구에서 우선 실시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좋은 미래를 설계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기원합니다. 이만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