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친애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홍은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다 좋은 설계를 하시어 모든 일에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하며 구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께 우리 구의 복지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무척이나 어려워 생활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국민들은 현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서대문구에는 다른 곳보다 어려운 분이 무척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써 날이 갈수록 그 숫자는 점점 늘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생활고를 핑계삼아 있으나 마나 한 자녀들 때문에 정작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로 있다가 탈락되고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받아 자활근로라도 하며 생계유지를 하려 해도 대다수 많은 조건에 제약을 받아 그 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차상위 계층으로 선택되어 구청 일을 한다고 해도 한 달에 약 3,40만원 정도의 수입만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실정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출가한 아들이 겨우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그 부모는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 혜택을 받지 못 받고 있으며, 출가한 딸이 월급 쥐꼬리만큼 탄다고 하여 그 부모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의 법입니다.

이것이 저소득 빈곤층을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이라면 이는 마땅히 시정되거나 없어져야 할 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도 내일을 걱정하면서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모순되고 잘못된 점을 국장님께서는 정부나 또는 서울시에 과감히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을 위해 이제는 우리 구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질의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등록된 장애인 수가 약 9,616명이 있으며 비등록 장애인을 합친다면 1만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이 희망이 없는 내일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분들의 일과는 너무나 단조롭기 짝이 없고 극히 일부의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생활이 불편하지만 거의 거동을 하고 사회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은 사회의 냉대 속에서 아무런 미래도 없이 보내고 있으며 이 장애인 분들은 그들만의 공간 하나 제대로 없다는 사실과 현실에 본 의원은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장애인 복지법에 정말 듣기 좋은 말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기업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제대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장애인들은 취직으로부터 배움의 길과 심지어 취미활동까지 제약을 받는 등 현실에 부딪치는 것은 말할 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이 우리 서대문구만의 문제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으며 편의시설 부분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은 1년에 과연 몇 번씩이나 방문하여 이들의 애로 사항을 알아보고 계신지요. 특히 지체 장애인 사무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갖추어 있지 않아 이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며 더욱이 사무실마저 환기가 잘 안되고 햇볕 마저 볼 수 없는 지하에 위치하여 특히 여름 장마때는 누수때문에 습기가 차고 이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단 10분도 있지 못 할 것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1년에 구청보조금 약 1,500만원을 받아 운영하기에 혹시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까 하여 불평 한 마디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님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비록 내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장애인 자립장과 장애인 정보센터, 장애인 도서실, 장애인 취업정보센터, 동아리교실, 특화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회관을 만들어 준다면 많은 예산을 지원 해주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잘 운영해 나갈 것이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서대문구 장애인들은 물론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생활안정과 편의증진을 보장받는 행복한 삶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는 선진 복지행정 모델로서 서대문구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다소 예산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 어려운 일을 완성했을 때 활짝 웃는 장애인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분들에게 그들만의 공간과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때 서대문구 1만 명의 장애인들은 모두가 희망찬 꿈과 아름다운 내일을 분명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상품권 오락실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경기 탓인지 상품권을 많이 준다는 미끼로 스크린 경마, 게임랜드 등 성인 오락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주택가까지 침범하여 들어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대박 한 방을 터뜨려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다는 명목으로 많은 주민들의 가계를 탕진하고 사행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살림에 사채까지 동원하여 가계 살림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성인오락실 천국으로 변모되어 가고 이로 인하여 많은 폐인이 발생되며 가계를 탕진하여 가정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집단화 되어가는 성인오락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서민들의 가계를 어렵게 만들지 말고 성인오락실 천국이란 오명이 붙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속권과 허가권이 경찰서와 구청으로 이원화 분류되어 있어 지도 점검하기에 무척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우리 구에서 지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처리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더욱이 내년부터는 우리 구가 자치경찰 실시 시범구로 선정되어 실시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사전에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질문을 건설교통국장께 드립니다. 우리 서대문 관내 이면도로의 전봇대나 건물벽, 주택 담장 및 건축물에 홍보전단 안내문이 무차별적으로 붙여져 있으며 현수막 또한 길거리 곳곳에 부착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 광고, 옥외광고물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네 한 쪽에 주민이나 유관단체가 주민을 위하여 홍보를 하기 위해 현수막을 부착하면 즉시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단속하고 있는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구청에서 교묘한 법규를 빌미 삼아 각 부서별로 홍보 사항을 눈에 잘 띄는 곳이면 아무 곳에나 무작위로 현수막을 난립 부착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