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봉근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중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표 발의한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권중석 의원 외 1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전문위원 교육 참석 관계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최은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은정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권중석 의원 외 1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최은정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우리가 공무원 수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잘 늘려주지도 않는데 시에서 실제로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데 돌봄 서비스하는 정원 15명은 특별히 늘려주는 것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맞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금년 3월 27일 시행에 맞추어서 작년부터 어르신복지과와 보건소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행안부에서 정원이 21명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15명이 증원되는데 읍면동별로 1명씩하고 나머지 6명은 어르신복지과나 보건소에서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하여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통해 정식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권중석위원
15명은 9급 복지직으로 합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맞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9급 현원이 과원이라 그것을 증원하여 우선 해소하고 차후 9급이나 8급이나 상황을 봐가며 직급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6명은 뽑아 놓은 상태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정원이 내려온 상태이고 이번에 조례는 15명 했고 6명은 아직까지 조직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6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15명이 그러면 읍면동에 한명씩 배정됩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전담 창구를 개설하기 때문에 일단 한명씩 하고자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한명씩 배정되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권중석 위원님 대표 발의하신 것을 보면 통합돌봄 전담 인력 21명이, 아까 6명을 앞으로 증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으로 15명 가고 6명이 어디서 근무합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6명은, 현재 TF팀에 3명이 어르신복지과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을 포함하여 6명이 있기 때문에 TF팀을 정식조직으로 할 수도 있고 보건소에도 통합돌봄 때문에 간호직이나 보건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직렬이 최종적일지는 보건소와 복지문화쪽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6명을 적정하게 배정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사실 통합돌봄의 취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 있는 것이 읍면동에 한명씩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명 읍면동으로 가고 6명이 충원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통합돌봄 읍면동을 관리합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이 있고 보건소의 간호와 보건도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각종 현장 조사하고 수요 조사를 파악하여 읍면동에서 수합하여 전체적으로 시청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밑에 사업비를 보면 가사 지원, 식사, 이동 방문 이것도 같이 통합돌봄에 포함되어 인력이 충원되는 것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맞습니다. 현재 행안부 기준 인건비는 1인당 8700만원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현재 9급으로 증원하지만 9급이 연봉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행안부에서는 인원을 9급으로 할 것인지 8급을 채용할 것인지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 총 나누어서 평균 임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인력을 받으면 융통성 있게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기준인건비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통함 돌봄이라는 자체 취지가 15명이 읍면동에 한명씩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명을, 3명이 어르신복지과에 따로 배정되어 있고 3명이 보건소 직원이 될지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통합돌봄센터에 6명이 TF팀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인데 15명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15명을 인력을 바로 뽑는 것이 아니라 9급 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인력을, 올해 정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니면 전입을 받거나. 기존에 사회복지직이 144명 정도 되는데 그 인력으로 행정직이나 우선 업무를 3월 29일부터 처리하고 추가로 차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현재 15명을 뽑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기존 인력을 배정해서 하고.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시험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인력을 뽑기 위해서.
전봉근위원장
뽑아서 충원하여 배정하든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15명을 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실에는 비서실이 있지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2개 국장실의 비서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업소에는 비서실이 없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사업소에는 비서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업소에도 비서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보건소나 물사업 본부쪽으로는, 주무팀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센터에 가보니 비서실도 없고 본인이 차를 주는데 왜 이러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같은 국장급인데 사업소에도 비서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불편하면 기간제를 채용하던지 추세가 손님이 오면 차는 본인이 대접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이네요. 아닙니까? 재원 조달 방법을 보니 국비와 도비가 있습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이것은 관련하여 비용추계시 서식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지금은 기준인건비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시비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일반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국비, 도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서식상으로 국도비가 있는 것이지 있는데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준인건비로 배정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봐야 합니다.
김정숙위원
이런 사업은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그것은 이런 사업하면서 개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개별 사업할 때 공모를 한다든지 사업을 계획해서 중앙부처에 하는 것은 국도비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순수히 인력 증원이기 때문에 시비로 가야 합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통합 돌봄은 전담팀이 있는 그 부서에는 인건비 외에 운영비와 사업비 일부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다른 인건비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