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구의회를 사랑하시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은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큰 의미는 구정의 잘못됨을 지적한다기보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파악하여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질문하여 우리 모두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들과 구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여러 면에서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 많은 질문도 해보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배웠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보다 해보아야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는데 미처 다 펼쳐보지 못한 아쉬움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갑자기 서대문 전역에 재개발 붐이 불어닥쳐 주민들은 개발의 기대에 부풀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과연 이것이 정말 가능할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 일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03년 7월에 시행되면서 그동안 이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개발 붐이 일어나 무려 21개 지역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구청에 접수하여 서울시에 가능성 여부를 심의 의뢰한 결과 그중 7개 지역만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었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기본계획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청도 하지 않은 지역 18군데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작년에 25개 지역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지구지정 확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 현재 12개 지역이 신청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올라온 지역을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현장 조사해서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여 작년 10월에 이어 금년 3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본계획 신청지역 주민들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런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컨설팅 업자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과장된 설명회를 개최하여 거기에 현혹되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이들의 말만 믿고 막무가내 식으로 사업 추진하다 보니 과연 그렇게 개발될 수 있느냐는 주민들의 민원 문의가 쇄도하고 과연 이런 사업들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상적이고 현실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사업을 방해한다고 질타를 받을 수도 있어 곤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개발의 기대에 부풀어 사업에 동참하여 동의서를 제출하고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조건조차 맞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거나 기본계획 수립후 구역지정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주민들은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능력이 없고 사업을 도와주지 않아 그렇다고만 불만을 늘어놓아 난처한 곤경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전체가 지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마냥 소규모 개발을 하여 오히려 균형에 맞지 않는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관계부서나 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우리 서대문구에서 가능한 지역을 통합하여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재건축 불가능 지역으로 결정이 났을 때 추진하고 기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서 쏟아지는 원성이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상정할 때 구청장의 결재가 있어야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결재를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5일 근무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동사무소의 행정공간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동청사 공간을 주민의 공간이나 취미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휴식의 여유 공간으로 만들고 주민들 스스로가 동행정을 논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보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작년 7월부터 공무원 주5일제 근무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도 현재 주5일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하면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만 개방하여 이용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의 이용율이 저하되는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주 5일간만 개방하게 되면 주민 불편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고 생각되어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인 어떤 규정을 개정해서 공공의 부분 공간은 동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주민자치센터 공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책임지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실비의 경비는 들더라도 어떠한 자원봉사 형태로든지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서 아무 때나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개방하여 내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렇게 되어야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을 위하여 제 구실을 할 것이고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학생들에게도 방과 후나 주말에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달라는 말씀과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주5일제를 근무하는 분들이 쉬는 날을 이용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에서 생활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도 홍은2동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동 1마을 조성사업의 부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최초 추진경위와 계획에 의하면 2004년 7월 20일 서울시 예산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5년 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고 동년 7월 초에 사업실시계획 고시가 되고 동년 12월까지 물건보상 및 실시계획 용역을 한 후 2006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상비와 공사금액 60억은 작년에 미리 다 받아놓고도 무슨 사유가 많은지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년도에 마치기로 계획된 보상마저도 다 마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해당 국·과장은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 청장은 검토해 보셨는지요.

현재까지 사업을 본 의원이 알아 본 바로는 보상가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는 핑계로 보상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건물 토지분이 보상되었어도 이주비와 영업 보상비가 부족하여 현재 이주시키지 못하고 다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이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로 받은 보상비와 공사비 60억을 보상비로 전액 소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밖에 미집행 된 보상비와 이주비 약 5억 3,00만원과 보상비로 전부 소모한 사업비 10억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며 추후 원래 계획대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어 힘들겠지만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사업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에 먼저 선정된 중구라든가 기타 다른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었기에 먼저 추진한 자치구의 사업추진 현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 연구하고 벤치마킹하여 사업예산을 책정하고 사업계획을 설계 추진하였다면 현재와 같이 사업비 10억과 보상비 50억을 전부 보상비로 투입하고도 보상비와 이주비가 부족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작년말 행정감사때 몇 개 부서에 잠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물어보았지요. 그 내용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 어려움이 있다고 추정되면 시의회나 구의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야 되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쳐야만 그때서야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궁리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는 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타구의 시의원들이 하는 말씀이 작년 서울시 추경예산 편성 때 보면 타구에서는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해당 부서 국·과장들이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추경을 더 받을까 하고 거의 매일같이 시청에 상주하며 예결위 의원들에게 매달리며 부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찾아가서 설명하고 부탁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되고 추경에 반영할 사업이 없도록 일하는 아주 훌륭한 공무원들만 있어서 좋겠다고 비아냥거리더군요. 몇몇 구청은 심지어 구청장까지 와서 설명하고 부탁을 하여 많은 추경예산을 확보해 갔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 당시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진행사업 이외에 추경에 반영할만한 사업들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는지 각 국·과장님들에게 묻고 싶으며 만약 있었다면 우리 국·과장들께서는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좀 더 미래를 지향하여 추진하고 계획되어 있는 모든 시 사업들을 해당 국·과장들이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계획 검토했더라면 본 의원이 지적하듯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 발주를 못하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물론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이 모든 시 사업만큼은 잘 챙기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만나서 얘기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진행중 어려운 사정을 시의원들이나 구의원이 묻기 전에 먼저 상의하고 토의하여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겪은 한 가지 예를 보면 1마을 1공원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도 저는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민들이 저에게 먼저 찾아와 물어보아 그럴 리가 없다고 답변하고 혹시나 하여 제가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알아본 결과 주민들의 말씀이 사실인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주민의 대표로 선출해 준 구의원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구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구정업무나 민원을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구의원 능력으로 처리 못하는 것은 시의원과 상의하고 시의원이 처리 못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상의하여 구 발전을 위한 민원처리를 잘 하라고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마을 1공원 사업비 중 시비를 당장 추가 확보 못하여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늦어진다면 구비가 전액 확보되어 있는 도로 확장 부지 매입은 거의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지역 부분 철거만이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신다면 지역 민원이 많이 해소될 수 있으며 현재 겪고 있는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해소하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여기서 미안한 얘기지만 일부 공무원들을 틀에 박힌 대로만 추진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여 포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곤 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공무원들을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불만을 합니다. 주민들께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좀 더 다가가는 행정, 열린 행정을 해주길 부탁드리며 어떡하면 주민들에게 좀 많은 편의를 줄 수 있을까 잘 검토하여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시행 가능한 사업을 먼저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다른 세와 달리 법령에만 저촉되지 않는다면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에 속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계속적인 확대 개발이 용이하여 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세외수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세원으로 확정되어서 부과 징수된 세금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122억 9,100만원이나 됩니다.

작년에 세외수입을 징수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한 총액이 763억 1,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돈을 받아서 예산으로 쓴 실적에 대비해서 체납액이 16%나 됩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약 122억 9,000만원이 우리 구 세외수입 예산규모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금 등은 감정적인 행위에서 생겨난 세금이라는 이유로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혜택에 따른 세금이므로 약간의 적극성만 보이게 되면 징수가 가능한 내용까지 체납으로 잡혀 있는 것이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1년이나 2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쌓인 것들입니다.

과연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라면 이렇게 방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에서 받은 여러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온 방침 외에는 구청 자체 내에서 체납징수를 위한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 보이는데 구청장께서는 체납징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어떠한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체납규모로 보았을 때 체납징수를 위해서 다른 행정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챙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중요한 문제로 판단해서 큰 과제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청은 세무행정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체납은 징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체납징수를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주민자치센터 평가나 지역균형발전사업 분야 등에서 우수 구로 평가받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사업들인지 주민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이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 우리 구의 목표와 그 대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에 행운이 깃드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