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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한한열 의원 구정질문

제96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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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희망찬 서대문구 건설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신한 이상과 깊이있는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마냥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러나 야속하기만한 폭우와 태풍으로 많은 이들이 가을을 이미 잃어버린 듯하여 마음아픈 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자에 찾아든 태풍피해 규모가 5조원을 육박한다고 하니 재해를 입으신 이재민들의 아픔이 얼마나 깊을 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행히 어려울 때 일수록 가슴이 더 따뜻해지는 우리 국민은 이웃의 일을 내일인양 여기며 없는 호주머니를 털어 구호의 손길에 앞다투어 참여해 주고 계시니 참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조국이며 우리 민족입니다. 아무쪼록 망연자실하여 극심한 고통중에 계시는 전국의 이재민들께서 이러한 이웃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하루속히 무거운 마음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일어설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구청을 정다운 이웃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재민들 못지 않은 고통 속에서 오랜 기간 극심한 불편과 불안을 감내하며 이제나 저제나 처분만을 긴 목으로 기다리고 있는 동진빌라 주민들의 숙원사항과 아무래도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숭산이라는 옛 속담과 같이 인근 지역주민들의 애물단지 같은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떠들기는 천안삼거리라 했듯이 목소리도 작지 않은 본 의원이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잊을 만하면 질문드리는 것 같아 질문에 앞서 먼저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본 의원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여 지역주민들께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 박식하지도 못한 본 의원이 감히 정치와 행정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선정이라는 것은 민초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고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행정은 어떠합니까? 누차 동일한 질문을 드리며 길을 찾고자 했던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문에 상당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3년에 걸친 공사끝에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등 유명 박물관을 부러운 마음으로 관람한 본 의원으로서는 다른 곳도 아닌 서대문구의 자연사박물관이 들어가게 된 점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연사박물관을 이용할 주민들 좋아할 것을 생각하니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간 국가에서도 수 차례 국가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부지선정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건립비를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워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국가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서대문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훌륭한 시설을 어렵게 갖게 된 점은 환경을 생각하나 향후 자연사박물관이 서대문주민의 짐으로 남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세우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운영비 절감과 관람수입 증대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비영리시설을 박물관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국가와 서울시가 국민 모두가 이용할 자연사박물관의 운영조건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외국 박물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쟁력 있고 특이한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래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공룡 등을 이용한 캐릭터와 인형상품의 개발은 기대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연사박물관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선진교육시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영경비의 부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데 따르는 소음과 매연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서대문구청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통해 좋은 취지로 스타트한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일 의장님께서 공복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했던 참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민심서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한 고을 백성의 얼굴빛을 보면 그 고을 수령의 선정여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국가적인 측면외에 우리 구민 복지향상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증가일로에 있는 방문차량의 매연과 소음으로 인한 동진빌라 및 대림, 성원아파트 등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마음과 얼굴빛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부설주차장이 동진빌라와 불과 3m 거리에 인접해 있어 동진빌라 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를 당하고 있고 계속되는 차량의 배기가스에 의하여 주민건강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진빌라 옆으로 관통하는 주차장 진입로로 인한 소음과 대기오염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사박물관과 관련하여 피해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수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하소연을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안마저도 해 놓지 않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직원이 서대문구청이 아니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이런 저런 경로 날로 어두워만 가고 있고 다산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하실 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거듭된 질문으로 주인인 주민의 하소연이 하나의 공염불에 불과하게 되고 만 동진빌라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집, 참으로 중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과 달리 현대개념의 집은 가족단위의 문화와 사랑의 공간인 동시에 휴식처로써 집의 의미와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만큼 집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주자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들이 수반됩니다.

동진빌라는 1985년도에 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골조가 빈약하고 수도관과 전기, 통신시설들이 노화되었으며 지붕과 벽에 균열이 생겨 빗물이 안방을 파고 들어오는 실정으로 보수는 해 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보수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재건축이라는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풍치지구라는 이유로 번번이 재건축사업을 불허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소외감마저 느꼈습니다.

해서 순박한 주민들은 법 있고 사람 있으며 최소한의 상식이 법이라는데 상식 선에서 이 정도라면 어찌 법으로만 무 자르듯이 싹둑 법대로 잘라 버리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정다운 이웃으로 있는 구청에 사정을 얘기하다 법대로 자르는 통에 그냥 돌아오고 돌아와 견디다 어려워지면 다시 찾아가 하소연하고 또 법으로 자르면 돌아와 견디기를 2년 가까이 해 보지만 귀 건물은 20년 미경과, 풍치지역내로 이렇고 저렇고 하므로 법에 의거 불허한다 라는 선고만 내리고 계시니 은평구로 가서 살라는 것인지 그냥 운명처럼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이곳 주민들은 과연 어찌해야 합니까? 동진빌라 지역은 위편으로 성원아파트가 19층 규모로 들어섰고 또 자연사박물관이 건립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었으며 안산녹지축 하고도 단절이 되어 있는 실정으로 계속하여 묶어놓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죽기는 섧지 않으나 늙기가 섧다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당장 처한 고통이 힘드는 이곳 주민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시는 가운데 이웃하고 계신 동진빌라 주민들의 묵은 체증이 오늘 시원하게 가시도록 동진빌라 자연경관지구 해제 민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