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한한열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출신 한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복지구정과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꿈과 푸른 희망 속에 출발한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유수와 같이 흘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의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여러분의 끝과 일들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돌이켜 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치렀고 8월에는 루사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어 아직도 그 상흔으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이웃들의 아픔이 있었으며 12월에는 앞으로 이 나라가 환골탈태하는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대통령을 선거하는 대선이 있습니다. 온 국민의 소중하고도 귀한 한 표 한 표의 투표 속에서 21세기의 주역으로 거듭날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가 새롭게 탄생하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선진구정 실천과 행정경영의 선진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구의 행정경영의 문제점과 대형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7월에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공약된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그중에는 산하단체 민간경영기법 도입이라고 하여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공기업 설립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인 서대문사람들의 2002년 10월 10일자 신문 1면에 시설관리공단 내년 7월 건립이라는 헤드라인으로 2003년 7월부터 공단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 조례안인 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이 지난해 즉 2001년도 제87회, 88회, 89회 임시회중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세 차례나 계속 상정되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결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나 이번에도 지난 전철을 또 밟고 있는 과정 중에 계신 것은 아닌지 사뭇 걱정이 앞서는데 구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공기업 설립계획을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체육회관, 신지식산업센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문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자원봉사센터,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리고 신촌역 현장민원실 등 8개소의 외청에 일반직 직원 39명, 일·상용직 92명, 공익근무요원 31명, 공공근로자 23명 등 총 185명의 직원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자연사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이 준공되면 6개소의 외청에 최소한 53명의 직원이 더 파견되어 근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구청 각과 및 동사무소에서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직원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곧 동사무소가 지역주민을 위해 해야 하는 행정력이 저하되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구청이, 동사무소가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마저 침해를 받으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청 중 신지식산업센터와 형무소역사관은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우리 구가 운영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그 주체가 서울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고 건물 또한 서울시 소유이다 보니 임대료 수입중 70%를 서울시 수입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수혜대상 업체를 우리 구민의 업체로 제한한 것도 아닌 서울시 전체 시민의 업체로 오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가 운영해야 할 서울시 사업인 것을 우리 인력 23명과 우리 예산을 투자하여 매년 2억여원의 적자를 보면서까지 운영하고 있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국가적 사업임에도 우리 직원 25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바 연간 인건비 포함 3억여원의 적자를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부수시설인 독립문공원 주차장 수입은 관리처인 서울시의 수입으로 하고 있으니 이는 남의 발에 버선 신기고 있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말에 남의 돈 칠푼도 내 돈 서푼보다 못하다 했듯이 서울시나 국가에서는 우리 구의 이러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을 터이니 그럼에도 싫은 내색 없이 떠맡고 있는 우리 구의 태도는 실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장들이 우리 구에 소재해 있으므로 지역발전 등 기타의 반사적인 혜택도 있을 것이라는 것도 전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어 늘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우리 구가 단순히 사업장들이 우리 구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나 서울시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이대로 마냥 떠맡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눈밭에 앉은 사람이 양지녘에 앉은 사람 응달질까 걱정하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들이라면 관리인력과 손실분의 예산은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채워서 기존 행정서비스의 누수를 막고 채워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신지식산업센터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주변상황과 제반여건상 반드시 우리 구가 운영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다면 재정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도록 모든 권한과 관리권을 우리 구가 부여받아 합리적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국가 또는 서울시에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호박에 침 놓은 격으로 이렇다 저렇다 시원한 반응도 없는 이 문제에 대해 수차에 걸쳐 질문하며 건의도 했었고 더욱이 집행부 자체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인력은 감축되고 있는데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시설물관 업무량이 증가하여 기존의 행정기능이 저하되고 있다고 스스로 분석을 마친 시점에서 185명이라는 인력이 투입된 업동이 같은 8개소의 외청을 무슨 일이 있어도 부둥켜안고 갈 때까지 가고자 하는 이유와 과연 이 업동이가 우리 구와 40만 구민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속된 말로 그 계산이 어떤 계산법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구청장님의 견해와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청소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간이 나는 대로 동네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살펴보곤 하는데 큰 도로변은 대체적으로 깨끗합니다만 골목 곳곳에는 책상, 의자, 장롱 등 갖가지 부서진 가구들이 무단투기 되어 쌓여있고 그러다 보니 그 주변은 으레 각종 쓰레기로 지저분하여 악취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그 원인은 대형생활쓰레기 수거처리의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대형생활쓰레기 즉 장롱, 책상, 의자, TV 등을 폐기물로 버리기 위하여 밖에 내놓으면 즉시 수거처리가 돼야 되는데 수거처리가 지연되다 보니 순식간에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생활쓰레기의 처리절차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버릴 물건을 신고하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스티커를 발급받아 해당물건에 부착한 후 지정한 장소에 내어놓으면 구청처리반에서 3일 내지 1주일 이내에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처리의 실상을 주민들에게 확인해 보니 보통 10일 이상이 걸리고 이사철에는 심지어 한달 여가 넘도록 수거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는 수거처리의 지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 관내에서 하루에 대형생활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고 1일 처리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수거처리 시간에 문제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구 골목안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배출량을 파악해서 그 배출량에 맞추어 처리 능력을 또한 향상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왕 대형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으니 많은 주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불만쓰레기 얘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사정에 따라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할 경우 가구 중에는 조금 낡기는 하였으나 아직 쓸만한 가구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 재활용센터에 처분을 문의하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발급받은 스티커를 붙여서 골목에 내어놓는데 오가던 주민들이 쓸만하니 버리지 말고 나를 달라하여 다음날 도로 떼낸 스티커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 이유인즉 수수료는 신고 당시의 수입증지를 붙여 이미 인증기로 찍은 상태로써 환불해 줄 수 없다며 매우 불만스러워 합니다.
물론 유가증권이랄 수 있는 수입증지가 인증이 찍힌 다음이니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환불을 요청하는 주민으로부터 버리려 했던 해당 가구들이 다시 회수된 사실을 획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면 문제될 사항도 아닌 듯 싶은데 버리지도 않은 쓰레기 처리비를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행정 행태가 아직도 행정현장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어쩐지 20여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 거주지 동에서는 장판 4장을 자당 3,000원씩 12,000원을 주고 버렸는데 새로 이사온 모 동에서는 장판 대형생활쓰레기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모노륨장판은 재활용품으로 버리고 비닐장판은 특정폐기물로 버리거나 PP마대 쓰레기 봉투를 사서 버려야 한다고 하고 특정폐기물업체에서는 한 차가 되어야만 버릴 수 있다고 하는지라 하는 수 없이 PP마대 쓰레기봉투를 사려고 하나 판매처를 찾을 수가 없어 동사무소에 이를 항의하였더니 이번에는 장당 5,000원씩 내야 한다고 하면서 전 거주지 동에서는 3,000원씩이었다고 따지니 그것은 품목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장판은 이사때면 나오는 것인 만큼 품목에 없다는 것이 의아해서 동사무소로 가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표를 살펴보니 정말로 장판이 품목에 없었고 거울, 씽크대, 식탁, 담요, 이불 등도 역시 품목에 없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이러한 폐기물들의 신고가 접수되면 난감하기도 하겠고 안 받을 수도 없어 일정한 기준도 없이 엿장수 엿 팔듯이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지라 버리는 주민으로서도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구나 싶어 발걸음을 돌렸지만 어떻든 이런 행정 행태 또한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던 때의 행정이 아닐는지요? 질문이 다소 장황해졌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요약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행 대형생활쓰레기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행정서비스를 베푸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선불로 받고 있는 수수료를 고지서 납부 또는 후불제 등으로 개선하거나 환불제도를 시행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부과기준표에 누락되어 있는 품목들을 일제 조사하여 부과기준을 책정함으로써 주민들과 동사무소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 두서없는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