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한한열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출신 한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복지구정과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평소 우리 고장을 남다르게 사랑하시고 구정에 참여하시며 우리구 의정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방하시어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꿈과 푸른 희망 속에 출발한 계해년 한해도 어느덧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에는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집중호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작년 루사태풍으로 인한 수해의 악몽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구가 지금까지 잘 대처해 왔듯이 수해 등 각종 재난대비에 가일층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구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 방안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의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고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청공무원의 담당주사제도 폐지와 계장제도의 부활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는 현재 1,16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급 직원이 148명으로 전체공무원의 1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중간간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대부분 근무경력이 15년 이상 되다 보니 이들은 시세말로 공무원으로서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배테랑급 인력들입니다. 그러나 1998년 지방조직개편시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담당주사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계장으로서의 지위와 관리권을 박탈하여 담당주사니, 주무 담당이니 하는 담당자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도 현재 담당주사제도는 물론이요, 폐지된 계장제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터인지라, 작금에 시행되고 있는 담당주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려하는 바가 심히 많습니다. 종전의 6급 공무원인 구청 및 동사무소의 계장은 중간관리자로서 계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주 업무로 담당하면서 업무에 미숙한 직원에게 그 간의 경험 등을 토대로 하여 업무를 전수시킬 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경험에 대하여도 본을 보임으로써 직원들간의 업무조정과 원만한 인간관계의 유지 등 조직의 활성화 등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고 그러기에 계장으로서의 그 중요도는 상당히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직 내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직급으로 인식되는 등 이들에 정확한 활용가치를 간과하며 여러 가지 시각차에 의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안타깝고 착찹한 마음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구청 계제도, 즉 계장제도의 폐지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계선의 관리자로 굳어져 직원의 지도.감독업무에 치중한 나머지 조직 내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직위로 전락되고 있고 둘째, 관내의 계간의 할거성이 더욱 심화되어 조직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고 조직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의 미숙 등 비효율성이 만연됨에 따라 과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하며 셋째, 계장을 관리자에서 실무자로 전환시켜 보다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 등을 직접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대신하여 등장한 담당주사제도하의 담당주사의 지위는 난이도가 높은 단위 업무담당자와 난이도가 낮은 단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했으며, 과장에게는 담당주사의 편제권과 사무분장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행정제도개편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불만스러운 제도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 담당주사가 담당하는 업무나 책상의 배열, 기타 호칭 등도 계장제도 시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결재라인에서 제외되어 협조난에 날인하는 것과 권한은 없고 책임만 부여된 직책이라는데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저하만이 앙금처럼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담당주사에게 단위업무를 분장하거나 책상을 종적이 아닌 횡적으로 배열한 구청도 있다고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예전의 계장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담당주사제도하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과장의 통솔범위의 한계입니다. 영국의 홀데인위원회에서는 통솔범위의 한계를 10∼15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구청의 과별인원은 정확치는 않지만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80명으로 통솔범위의 한계를 넘어 과장의 업무량이 과중한 실정으로 예전과 같이 단위그룹을 관리하는 계장과 같은 초급관리자가 필요하며, 그 업무를 현재 담당주사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담당주사의 이중적 지위의 문제입니다. 계장을 관리자에서 담당자로 전환시켜 보다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동시에 난이도가 낮은 업무의 총괄책임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비능률적인 제도로 업무담당자로서도 총괄책임자로서도 충실할 수가 없으며 일반직원과 같이 업무를 분장 받고 다른 업무의 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도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담당주사제도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직원과 또는 과장과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과장의 담당주사의 편제권과 사무분장 권한의 문제입니다. 담당주사의 정원은 과별로 지정되어 있어 과장에게 실제적으로 편제권이 없으며, 담당주사의 사무분장 권한도 명목상 과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담당주사제도가 시행된지도 어언 5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예전의 계장제도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으며 직제상의 서면으로만 담당주사로 표기하고 공식석상에서만 담당주사로 부른다고 담당 주사제도가 정착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은 과장대로 업무가 과다해서 불만이고, 담당주사는 담당주사대로 호칭과 사회적 지위의 격하에 따른 사기저하와 담당자도 아니고 관리자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로 불만이며, 직원은 직원 나름대로 관리자도 아닌 주제에 관리자 역할만 하며 일을 더디게 한다고 불만인 담당주사제도를 왜 계속 시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모두가 불편해하는 어정쩡한 담당주사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예전의 계장제도를 부활하여 침체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건의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청 관할 산하 21개 동에는 857개 구간 8,077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시범운영된 지도 벌써 2년, 전동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지는 1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 때도 되었건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은 비단 본 의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야심한 밤에 이면도로, 뒷골목에 나가보면 빵빵대는 경적소리와 때론 멱살을 잡고 주먹이 오가는 폭력사태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보니 전쟁터와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우리 삶의 일상처럼 느껴지는지 지나가는 행인들도 별 반응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구청 어느 공무원에 의하면 불법부정주차 신고전화 때문에 야간에는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제도가 잘못된 것인지 주민의 준법정신이 문제인지 판단키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키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 구간배정과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인력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는 교통담당직원이 1명,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담당요원이 1명, 주차관리요원이 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총 18명의 인력이 불법주차 및 부정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현재 우리구의 자동차등록 대수는 8만 7,396대이고 주차장 보유현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5만 8,734면, 공영주차장 267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8,077면해서 총6만 7,078면으로 주차장확보율이 76.8%에 그치고 있어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술적으로 볼 때에 2만 여대의 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어느 동이나 대부분 주차장 보유 면수보다 차량보유대수가 많아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을 배정받지 못하는 주민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주차장을 배정 받지 못한 주민들은 심지어는 내집 담장에 접해 있는 주차장을 지워 달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도둑이 차량을 밟고 담을 넘어 들어온다는 것이죠.
내 자동차를 주차하면 도둑이 안 들고 남의 자동차를 주차하면 도둑이 들어온다는 그러한 논리는 우리의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불법부정 주차에 대하여는 견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사람대로, 견인조치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모든 불만을 그저 단속 공무원에게만 화풀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리고 좀 문제가 있는 불만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주차라인이 그려있지 않은 곳에 주차하면 불법주차로 4만원을 내야 하고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곳에 부정주차 하면 견인됨과 아울러 8만원의 비용이 드는 상황이고 보니 저녁에 이면도로, 뒷골목 심지어는 대로변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라인 안에는 자동차가 없고 주차라인 밖의 사이사이 공간 또는 반대편에 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어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을 배정 받아 돈을 내는 사람이 너무 억울하다고들 합니다. 결국 불법주차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주차는 매우 위험한 요인입니다.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차의 진입을 더디게 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더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MBC의 재난극복 프로젝트 안전지대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지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듯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폐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 없는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