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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표태룡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06-10

표태룡 의원 프로필 보기 →

표태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제2차 회의부터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선희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타구하고 사례를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목으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타구는 적게는 7개 구, 많게는 15개 구까지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명목상 총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처우개선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실 거예요? 여기는 연수활동, 심리지원 및 문화활동,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근거를 했고 그다음 제7조 제2항에 보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사회복지사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예산은 아니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그 조항 말고요,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수당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수당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수당으로?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현금 수당으로 지원해 준다고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일회성으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비정규직을 했을 때 1,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1인당 20만원선에서 하면 2억4,000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월이 아니고요, 그냥 연.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연간 20만원?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이 그걸 원해요 아니면 워크샵이나 그런 걸 통해서 힐링하는 예산을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현금성으로 주시는 걸 더 원하시고요, 타구도 지금 월로 주는 구가 10개 구가 있고 선택적복지나 수당으로 주는 구가 9개 구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연 일회성으로 연간 1인당 20만원씩 현금 지원해 준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될까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연간 20만원을 줌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이 과연 만족도가 얼마만큼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타구하고 같이 워크샵을 한다든지 그런 데를 예산을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물론 있습니다. 일단은 수당은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워크샵이나 타구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비도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어떤 명분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부서같은 경우는 특별히 구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게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이게 올라온 거 같아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연간 사회복지사 1인당 20만원 현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 생각이세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타구에 비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돈을 논하는 게 아니라,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주는데 효과면에서 과연 현금성으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하고 다른 거로 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런 개선방향이 다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이, 한번은 검토를 해보셨냐 이거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현금성 지원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 기관장 간담회나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런 기조로 가는 게 맞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춘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검토내용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1차로 처우개선비 항목이 있고 또 다른 항목이 있으니까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검토해서 진행하면 될 거 같습니다. 명목상 지금 현재 조례에 하나 담았는데 타구에도 다른 항목 4개, 5개 있잖아요. 말씀하신 워크샵 비용이라든가.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해도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20만원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매달 쪼개서 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아니면 일회성으로

장현수위원

일회성으로.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일회성으로 줄 건데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장현수위원

보너스식으로?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9월 7일이 사회복지의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 드리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주려고 하면 매달 2만원씩 계산해서 24만원을 주든지, 어떻게 계산방식이. 그래서 내가 지금 20만원 딱 잘라 주기도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20만원 받기를 원할까요, 진짜. 워크샵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비용도 드리고 워크샵도 추진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나중에 또 그거 달라는 소리 나올 거 같은데.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잘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한 50만원 잡아버려요 미리.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추경 잡을 때 50만원씩 잡고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여유있게 과장님이 인심 쓰는 게 낫지.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표태룡 위원장, 김연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회

김연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표태룡 의원님께서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8일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태룡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표태룡 위원장, 김연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표태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규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이신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연옥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옥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연옥 의원님께서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옥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의원님,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안건으로 여덟 분 의원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관악문화재단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의회를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관악문화재단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참조 (재)관악문화재단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뭐 좀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게 지금 영업이익은 어떻게, 수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수익이요?

장현수위원

예.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관악아트홀 대관료 수입하고요 그다음에 식당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식당에서 수익이 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그게 응찰해가지고 거기 임대료 수입을 받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식당을요.

장현수위원

임대사업?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아니 이게 출연금이, 이 많은 돈이 다 얻다 쓰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출연금은 인건비

장현수위원

130억 이 돈을 다 어디다 갖다 써? 인건비가 얼마 나가요, 이건?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현수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130억에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130억에서 비율로 보면 저희가 59억 정도 되기 때문에요.

장현수위원

60억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60억 가까이 됩니다. 59억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나머지 70억은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사업비고요.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사업

장현수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 70억을 어디다 갖다 써?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영업이익은 완전히 쥐꼬리도 이런 쥐꼬리가 없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사업이란 특성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장현수위원

인건비로 다 갖다 쏟아부을 거 같으면 무슨 문화재단은 인건비만 퍼부어대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인건비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장현수위원

아니 이거 비용추계를 상세내역을 한번 봐봐요. 전체적인 금액에서 나가는 비용을 한번 보면 영업이익은 수익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이해가 가냐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거의 대부분의 구가 지금 문화재단이 있지만 문화재단 특성 자체가, 문화사업 자체가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지는 않고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거기 직원 수가 몇 명이에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90명입니다.

장현수위원

90명?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90명에서 최초 우리가 발기할 때 인원이,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에

장현수위원

예, 처음에 채용했던 직원.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장현수위원

이직률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직률이 문화사업 자체가 좀 높긴 합니다. 제가 그거를 파악을 따로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아니 비용에 너무 많은 돈을 쓰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재)관악문화재단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재)관악문화재단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광자 의원님께서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광자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조례에 나와 있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종윤위원

물론 야외운동기구가 문화나 체육시설 구역 내에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공원이나 녹지분야 아니면 도림천같은 하천 이런 곳에 있는데,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운 게 있으세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조례안에 보시면 이미 금방 말씀하신 대로 치수과, 공원녹지과 이런 여러 분야에 걸쳐있기 때문에 관리부서 자체는 관련 부서가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괄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흩어져 있어서 총괄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위원님께서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 관리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부서를 통해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종윤위원

그럼 관리대장은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저희는 총괄로 해서 보고를 받고 연계획을 세워서 총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경험적으로는 부서 간 이런 업무가 협조를 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자기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잘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광자 의원님,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모 선정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연사업비 3억원 예상으로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경우 그 사항을 의회에 사전보고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예산 편성 전 보고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모사업은 서울시 체육진흥과 주관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파크골프의 수요를 충족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체육복지 기반 마련을 위해 자치구별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도록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3월 서울시에 공모하여 관악문화복지타운, 조원생활스포츠센터, 관악어르신행복센터 등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조성 공사를 위해 시비 2억6,250만원, 구비 2억6,250만원 총 5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 조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고령인구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가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각광받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노년층 맞춤형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소요되는 공사비의 50%를 외부재원으로 확보해 추진함으로써 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동시에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사회적 고립 해소, 세대 간 소통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재원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모 선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모 선정 보고안 부록 참조

표태룡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생소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사업비가 50 대 50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총예산이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조성한다고 하는데 설치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한 타석 조성 비용이 시에서 공모사업 할 때 7,5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타석 만드는 게 6,500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라든지 휴게시설 1,000만원 1개당
춘수

임춘수위원

아, 됐어요. 그 비용으로 지금 지원받는 거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3월 공모해서 3개소가 선정됐는데 관악문화복지타운은 아는데 조원생활스포츠센터는 어디예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조원생활스포츠센터라고 조원동에 있는 옛날 강남아파트 재건축 한 거기에 조원생활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단지 안에 있는 스포츠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거기에 저희가 그냥 스크린 골프장이 있는데 그 일부를 파크골프로 좀 리모델링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거기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 단지 아파트에 있는 분들하고의 협의사항은 어땠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 기부채납 받은 데구나.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설치비용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운영함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거고 저희
춘수

임춘수위원

3개소를 다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어르신행복센터는
춘수

임춘수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면, 3개소에 하나의 관리주체가 있는지 여부 하나하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3개는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답변만 하시면 돼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3개소를 공단이 됐든 뭐했든 지정된 게 관리를 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게 완성이 되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비.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3개소가 다 위탁운영 업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원생활스포츠센터는 시설관리공단, 어르신행복센터는 수탁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별도로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 저희
춘수

임춘수위원

어르신행복센터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관악문화복지타운은 10월에 저희가 개소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서 하는데 그게 완성돼요, 그때 10월달 되면?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성현동에 있는 거 짓고 있지 않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아직 수탁체 선정이 안 됐거든요. 거기 수탁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어디다 맡길지 그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조원생활스포츠센터는 지금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것도 일원화를 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제안이에요. 왜, 향후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문화복지타운도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위탁업체가 다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되도록 공단에 위탁하세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두 가지가 궁금해가지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궁도장 관악정 위·수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 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의에 갈음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어서 궁도장 관악정 위·수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궁도장 관악정 위탁이 2025년 7월 2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한궁도협회 관악정과 위·수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궁도장 관악정 재계약 수탁기관은 대한궁도협회 관악정으로 위탁 연장기간은 2025년 7월 22일부터 2027년 7월 21일까지 총 2년입니다. 주요 위탁 대상 사무는 궁도장 유지보수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궁도장 운영 프로그램 및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궁도장 관리·운영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의 재계약 신청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궁도장 관악정 위·수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도장 관악정 위수탁 재계약 보고안 부록 참조

표태룡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미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숙희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8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께서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8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께서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3월 12일에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의안 정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자구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 정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사보고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