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84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될 시점이지만 전 국민이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빠르게 꺾고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될 것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회기중 예정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면보고로 대체되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의문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향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함께 질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면보고)(재무건설위원회) [부록]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서면보고)재무건설위원회(재정경제국) [부록]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서면보고)재무건설위원회(교통환경국) [부록]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서면보고)재무건설위원회(도시건설국) 오늘 회의는 2021년 7월 2일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6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포함되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진회 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2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각각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수집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제가 건의드린 사항은 있는데 이게 관련 규칙으로 부서에서 정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내용인즉슨 65세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리대장을 받아서 신청을 본인이 65세이상 되는 분들도 신청주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이 나가야지, 예산이 안전봉이라든지 기타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반영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으로 반영하실 생각이시다. 저는 더이상 그 부분 확인 좀 하려고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내에서 어떤 장비들도 나가고 하는 부분이다보니까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도 신청을 받은 한도내에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차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65세이상 인구중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대상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규칙으로 같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준호 위원장 김진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준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준호 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2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결산서 등의 제출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 정준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취지도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우려되는 사항을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의 목적이 예비비를 좀더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사용하고 적절하게 예비비 목적성에 맞게끔 지출하자고 되어 있는데 분리해서 그것을 따로 안건으로 올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재난 재해 관련 목적 예비비는 저희보다 상위 법령입니다.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들어서 제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 조항을 들어서 기존 처럼 기존 예산에 별도로 저희가 재난 목적이 아닌 예비비로 쓴 것 외에 재난목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 체온 측정계 재난 목적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올리실 생각인가요? 아예 이런 것도 따로 분리를 해 주실 것인가요? 취지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올해 저희가 예산결산 올린 것이랑 큰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별도의 안건과 또 별도로 승인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 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결산에 필요한 사항들이 더 있다라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정보 서류제출 요구하면 의원들하고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이 정보공개 보호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43조 2항에 보시면 분리해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난 재해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취지가 완전히 별도로 분리해서 예비비를 보고하게끔 조례가 올라가는데 나중에 그런 우려 사항들이 좀 예상되어서 그것을 안해 주셨으면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조례에는 따로 보고하셔야 되는데 항목중에서 쉽게 말하면 민감한 사항으로 피해가실려고 하시는 부분이 발생할까봐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미리 회의록에 남겨놓은 이유는 재난재해 관련 예비비도 결국에는 판단에 의해서 쓰시는 부분이니까 별도로 예비비 항목으로 다 규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전체 예비비로 사용나간 부분은 전체가 다 예비비 항목으로 보고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 목적이어서 코로나 대응관련 해가지고 따로 보고해서 예비비에서 제외시켜가지고 따로 본예산에 계상해서 넘어가서 그쪽부분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지 마시고 완전히 분리해서 예비비로 나간 것 같으니 예비비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3.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과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윤성환부장으로부터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은평의 어떤 새로운 랜드마크같은 그러한 시설이 또하나 생기는구나하는 희망 섞인 마음으로 경청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은평에는 먹거리사업이라든지 또 많은 관광 재원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되고 또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을 항상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문학관이 예술마을 그리고 은평한옥마을, 예술마을조성 자체가 평수로는 한 6,200평 정도 되나요?

2만 가량됩니다.

관광상품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지인데 브리핑중에서 잠시 나온 얘기중에서 둘레길과 연계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이 북한산둘레길하고 바로 뒤에 연계되어 있는 그코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서울둘레길 157km인데 거기에도 지금 연계가 되어 있어요. 붙어있지 않지만. 저희가 얘기했던 예술마을조성 그 뒤에 있는 그린벨트 그 지역으로 통과하는 코스자체가 은평둘레길과 또 북한산둘레길이 같은 코스로 같이 연결이 되어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길이에요. 근린공원 바로 위쪽에.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어렵다한 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은평구에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바로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코스에요. 그리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린다고 하면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한옥마을과 예술마을이 불과 한 10분정도 시간상으로 걸어서 15분 정도면 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타지역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개의 상품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 연구들을 하셔서 얼마 전에 저희가 광양에 순천만을 한번 답사를 다녀온 경우가 있는데 습지와 순천만 그곳을 연결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를 만들어서 완전히 다른 곳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지어서 같은 상품으로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건의 하나드리는 게 한옥마을과 예술마을 지금 여기 추진하고 있는 여기도 레일바이크라든지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진행하시면서 예술인 마을 조성자체 내에 기존 우리 한옥마을도 약간 미흡한 점이 관광 오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진만 찍고 갑니다. 지갑을 여는 은평의 먹거리를 만들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던지 재탄생시키던지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그러니 두개의 상품을 엮어가지고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내서 실제로 지갑을 열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이왕이면 예술인 마을 조성 자체가 취지가 그것아닌가요? 다른 분들이 오셔서 음식이라던지 먹고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지 않나요? 있지 않나요 없나요? ○SH공사공간기획부 윤성환 저희가 마스터플랜 설명할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방문객이나 이용객 동선을 고려했을 때에 문학관도 활성화시키고 예술마을이나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동선 계획을 기자촌 근린공원에서부터 문학관을 거쳐서 예술마을까지 이어지는 동선계획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문학관하고 똑같은 문화예술이라고 명칭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활성화될지 그 부분이 향후 복합적으로 활성화 계획이 주변에 시너지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여기에 헤이리마을처럼 그런 위치 상에 거리가 있더라도 특화된 부지를 면적 부지라던지 이런 것을 갖고 복합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시되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로 변경안을 놓고 보면 주차장 진입이 본도로상에서 바로 직접을 접근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아니면 희망타운 사잇길을 통해서 진입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SH공사공간기획부 윤성환 지금 현재로는 본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비탈을 쭉 올라와서 바로 진입하는 것이고 안에 희망타운도로상에는 계획도로상에는 이것은 자체상으로 희망타운 내에서 쓰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SH공사공간기획부 윤성환 예, 그렇습니다.

문화시설이라고 해서 예술인마을이라고 해서 여기 공연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반드시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구상이 되신 건지? 왜 그러냐면 주거시설 사이를 타고 들어오게 된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국립문학관까지 쭉 한 곳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구조물이네요? 지금 보니까? ○SH공사공간기획부 윤성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대책은 같이 평가대상에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조물 자체를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나중에 향후 아파트단지내에서라도 지속적 민원제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사항이 되든요. ○SH공사공간기획부 윤성환 그래서 금번 변경안에 주차장부지에 대한 위치가 좀 변경이 있습니다.

존치시설 옆에다가... ○SH공사공간기획부 윤성환 예술마을과 연계성도 강화하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주차문제에 대해서 해소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위치도 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복합 4번 부지에도 주차장 용도를 추가로 계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옥마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SH에서 하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 주변에 몇 개소가 안들어왔는데 불구하고 휴일이나 주말되면 아시다시피 그 이면도로가 거의 주차장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민원이 제가 봐서는 아파트단지 안에까지 주차장이 결국에는 되지 않을까? 오히려 헤이리마을처럼 그렇게 더 이름이 있어진다면 더 심각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 지역구인 불광동을 거쳐서 가야 해요. 연신내를 통해서 차량접근하려면 경기도에서 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면 여기 초입 진입하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향후 대책으로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향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도로가 확충이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도시계획에 반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약간 이것과는 번외편인데 우리 과장님은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공람 통해서 의견없음으로 올라왔는데 지난번 연신내지구단위계획에서 의견없음으로 올라온 것 오류난 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지금 여기 보면 지난번에 연신내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서 의견제출되지 않았고 주민공람 의견있음인데 지금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평구의회 의견청취로 올라올 때 의견없음으로 올라와서 본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산권침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땅은 땅 소유과 관련해서는 그런 침해의 소지는 없지만 분명하게 주변의 어떤 다른 얘기들이 나온다면 저희는 이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담당과에서 취합해서 올라오는 내용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번 내용과 같이 주민공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좀 최대한 면밀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민원으로 접수됐다고 해서 그것을 민원처리 해버리시면 방법적인 것은 사실 어떻게든 구두로 민원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람의견낼 수 있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조치를 향후에 추후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그 부분 같이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계획에 굉장히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제 우려였으면 좋겠는데 이것 그냥 일반분양하실 것이지요? 분양하실 때 다 짓고 나서? SH에서 계획 어떻게 됩니까? 예술인마을? ○SH공사공간기획부 윤성환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필지가 한 예술마을이 16개 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별필지로 분양하는 것보다는 일괄으로 어떤 통일성있게 개발도 되고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일괄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분양하듯이 그런 방법을 취하실 건가요? ○SH공사공간기획부 윤성환 한옥마을하고는 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16개 필지를 하나의 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해서 이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성은 있는 건가요? ○SH공사공간기획부 윤성환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예술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한국문학관도 유치되고 연계해서 예술마을을 조성해서 관광상품화도 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 이런 전례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했던 분양했던 예가 있나요? 분양이나 아니면 조성에 성공했던 예들이... ○SH공사공간기획부 윤성환 예술마을이나 직접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계획하는 것은 사업성에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까지 예상하고 분양이 안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계획을 세우면서 수요만큼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의견조율이어서 되어서 별도 용역을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별도용역을 진행해서 예술인들에 대한 수요 조사 했었습니다.

수요조사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했었습니까? 이 정도면 수요가 타당하다는 보고서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거기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요는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계획을 진행했고 그 부분은 예술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구는 당연히 그런데 시행사는 당연히 수익의 창출하지요. 이것을 맡아서 하는 곳은...

그 부분에 SH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에 사업적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사업자가 이정도면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은 사업진행하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계획은 수립을 해서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이 부지에 당초에는 공동주택 부지였는데 우리 구에서 예술마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SH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 계획안이 수립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에 공동주택이 들어 오는 것보다는 예술마을을 조성해서 관광상품화도 할 수 있고 하는 하는 계획안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을 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술인마을을 하면 은평구 자체에 격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이 좋아지고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하는데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지점에 장애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장애와 우리 구에서 예술마을 SH에서 예술인마을을 한다고 되는 것이잖아요. 예술인들이 들어 와야 되는 것이지 그 분들에 대한 참여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제가 예술인이라도 아니 뭐 나한테 도움이 되고 가고 안 되면 안가는데 우리 예술인 마을을 위해서 이쪽으로 참여를 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첨예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흐르지 않고 대한민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온화한 관점으로 행정을 유지하다 보면 커다란 기회비용 상실이나 아니면 재정투입이나 이런 결과가 나중에 도래할까봐 두려운 것이지요.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SH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셔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잘못되어서 덮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사항들이 되면 곤란하니까 처음에 시간이 더디고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같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땅파고 나서 건물짓고 나서 나중에 안 되니까 예술인마을 안 되니까 다른 마을로 하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것도 곤란하지요.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자체가...

사업자 공모를 할 때에 사업자가 응모할 때에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응모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사업자가 응모했을 때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자가 응모를 안하겠지요. 그러면 현 상태의 부지가 그대로 존치는 되는 것이고 사업가 선정됐을 때 사업자가 계획을 해서 전체 시설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분양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성을 SH에서 그것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현재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토지매각할 때에는 그에 대한 고려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공모를 하는 것이니까...

아니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여쭈어본 것은 아니고 제가 여쭈어 보았던 질문들에 대한 지점은 아까 계속 반복된 얘기라서 그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괜한 기회나 시간비용에 대한 상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유의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사항입니다. 저도 이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의견은 의견으로 안남기고 회의록에 남기고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우리 SH부장님 인지하셨다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으로는 안남기고 이 안에 대해서 진행함에 있어서 참조하시라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4.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맨위로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해서 동림PNT 김진기전무님으로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3동 지역구인 나순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도시재생과 재개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팀장님도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항상 화려한 책으로 화려한 언어로 다래마을 재생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재생사업 뭐하셨어요? 동네에다가 지난 5년동안 뭐하셨어요? 지난 5년동안 해놓은 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벽에다 페인트 발라놓고 꽃 그리고 전봇대에 다 현수막 붙이고 여기도 지금 설문조사하셨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재생사업을 위한 설문조사하셨잖아요? 자료 저한테 다 있는데. 지금 워낙에 A구역과 B구역 이 주민들이 워낙에 난리를 치면서 서울시까지 쫓아다니면서 재개발로 만들기는 했는데 골목시장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과장님? 재생사업에서?

주거재생과장직무대리 이익범입니다. 지금 아까 PT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은 순전한 도시재생위주로 이렇게 했었고 이번에 응암3동 다래마을도시재생같은 경우에는 상권지역을 포함한 도시재생과 또 재개발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A지역, B지역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그러니까 골목상권을 어떻게 조성해주실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일단 첫 번째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고요.

의견이 뭔데요? 거기 도시재생에서 주창장 만들어 주실 거에요? 소방도로 만들어 주실 거에요? 지금까지 5년동안 얼마 쓰셨어요? 과장님, 지금까지 5년동안 도시재생 위해서 얼마 쓰셨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한 것은 용역비정도 집행이 됐고 약 한 7억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5년동안 7억을 썼어요. 그렇지요? 지금 활동가들만 먹여 살렸지 뭐하셨어요? 월급 다 인건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누군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활동가들이 역할도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이 됐던 도시재생 사업이 됐던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꾸려진 이것처럼 화려한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잖아요. 과장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동안 뭐하고 지금 이제 시작입니까? 그리고 여기 뭐 상권활성화 조성 거점조성 걷고 싶은 골목상권 조성 안전마을 조성 이런 것 말로만 하시잖아요. 작년에도 그러셨고 재작년에도 그러셨고 그작년에도 그러셨습니다.

사업이 시행되려면 고시가 확정되고 나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됩니다. 지금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2017년 6월 8일에 희망지 공모사업이 서정돼는데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뭐하셨는데요.

다음은에 주민들의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올해 나왔습니다. 올해 21년도에 나왔습니다. 재개발은 제대로 재생사업을 했으면서 이랬겠습니까! 그리고 안전마을 조성 CCTV거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공존형 주거단지 조성 이게 뭡니까? 마을 공존형 주거단지 조성하신다는데 그게 뭐냐구요?

아무튼 여러 가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사항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만 수렴하지 마시고 도시계획을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시라구요. 아니 맨날 저렇게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거하게 책만 멋있게 처음에 18년도에 여기에 들어 왔을 때에는 정말 이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8년 19년 20년 21년 이거든요. 제대로 한 것이 뭐가 있느냐구요. 말씀해보세요. 제대로 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만 다 쓰고 그게 과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10억을 갖다가 누구를 위하는 도시재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인지...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제가 7월 1일자로 직무대행을 맞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부족한 점은 개선 보완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개선 보완토록, 걱정하는 것,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골목시장을 개선하겠다는데 뭐해주실 겹니까? 지금 대림골목시장 현대화 사업하려고 작년 그작년부터 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 안 된다면서요. 돈이 100억밖에 안 되는데 그 70억 갖고 와서 안 된다면서요. 일자리 창출 활동가들만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정작 응암2동에 있는 사람들 응암3동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거기에 못들어 가요. 과장님 설명해보세요.

국장님 A구역 B구역 그리고 나머지 재생사업했는데 이 A, B구역 추진하는 곳이 재생사업 못하는 곳을 이곳이 가면 종 상향이 안 되니까 여기를 빼버린 겁니다. 재생사업 이 사람들도 전부다 재개발을 이사람들이 원해요. 그런데 A구역 추진위에서 재생사업하는 이 곳이 들어 가면 새로지은 집들이 몇개가 안 되니까 종상향이 안 되니까 여기를 빼버리고 A구역 B구역 나눈겁니다. 아니 우리 박팀장님 진짜 고생하셨어요. 말도 많이 듣고 이것을 못알아 주어서 죄송한데 아니알아요. A구역 B구역도 재개발하고 또 재개발 안 되면 재생이라도 해야 되는데 재생 사업이 7개 단위계획으로 해서 1번 상권 활성화 거점 조성, 걷고 싶은 거리조성 7개 이것에 대해서 한번도 안했잖아요. 18년도 안했고 19년도도 안했고 20년도에도 안했고 21년도 지금도 7월입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멋있게 하길래 정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보니까 담벼락에 페인트칠하고 나무화분 갖다 놓고 돈 1,000만원짜리 사업하고 2,000만원짜리 사업해서 다 죽어가고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그런 것들이...

이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려면 고시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부터 가시적인 사업들이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단계는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어떻게 내줄 것이냐구요. 물어보잖아요. 제가 걷고 싶은 골목상권 조성하는데 어디다가 걷고 싶은 골목을 만드실 건데요?

대림시장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열악하지 않습니까? 주변환경이나 해서 앞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시장도 같이 재개발 되어서 한꺼번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거기는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원하기 때문에 그 재래시장의 어떤 현대화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상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가지고 시장 중심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거기 지금 추진위에 안 들어간 동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지은 건물이 몇개 있어서 종상향이 안 되어서 여기가 빠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시재생을 아니 소방도로 안났는데 소방도로 만들어 주실 겁니까? 소방도로 만들어 주실 거냐구요. 땅 사서 주차장 만들어 주실 거에요? 아까 김진기 선생님 아주 설명잘하시는데 재개발과 함께 설명 잘하시는데 이렇게 만든거 다 필요없습니다. 현장에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시고 말씀하세요. 대림시장에서 누구처럼 한달만 살아보세요. 응암3동에서 거기 전부 벽돌 브로크로 지은 집입니다. 브로크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구멍 3개 난 것이요. 새로 지은 집 말고 밀면 넘어질 정도로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가 그 담장 새로 다 쌓아 주실 겁니까? 제가 볼 때에는 돈을 100억씩이나 가지고 와서 활동가들만 또 먹여 살리고 말 것이잖아요. 계속 계속 다래마을 경제활성화, 도시재생 기반구축 사업, 마을 공존형 주거단지 조성 이 말만 계속 외치고 있을 거야. 4년 내내 외쳤습니다. 지금 이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안들에 대해서 주차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고시가 되고 나서 사업진행이 가시화되면 공동주차장도 재개발과 연계해가지고 그런 부지도 계획에도 아까 들어 가있고 금방 말씀하신 오래된 주택 벽돌로 브로크로 되어 있는 주택 허물어진 담장을 재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비에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님이 마음을 백번 천번 이해하고 복사까지 해서 아예 스캔까지 뜰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지역구의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고 난 뒤에 3년 뒤에 결과치를 그냥 불광2동 와보시면 됩니다. 도시재생하시자고 하신 분들이 전부다 들고 일어나셨어요. 못하시겠다고. 고시나셔야 하신다고 하셨지요? 이것 고시났습니다. 고시나서 사업하고 있는데 경로당 하나 들어왔고요. 예산 80억, 90억 돈 들여서 멀쩡한 주차장하고 공원 부셔서 다시 공원 주차장 짓고 있고요. 우리 나순애 위원님 가장 쉽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민들이 내년도 사업 종료됩니다. 사업집행 다 해서 그렇지요? 내년년도 종료되다시피 하는데 뭐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주민센터에 모여서 다들 프로그램하시고 화분 나누어주시고 매번 그런 사업하고 있어요. 고시나야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가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시 나서 결과물 아무 것도 없어요. 책만 두꺼워요. 고시난 대로도 안되요. 안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우리 오늘 PT발표해신 분 잠시만 서주시겠습니까? 제가 여쭐께요. 도시재생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으세요?

PNT 김진기 지금 응암3동같은 경우에는.

3동말고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전문가로서 얘기하시는데 도시재생해서 성공한 지역이 어디있으세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PNT 김진기 글쎄요. 제가 했었던 지역중에서는 온수동쪽이 한번 한 게 있었는데요. 사실 사업비의 대부분은 주민공동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을 상당히 많이 썼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높았었던 뭐 그런 사업에 하나입니다.

온수동이요?

PNT 김진기 예, 그렇습니다.

시설 어떻게 하셨어요?

PNT 김진기 주민공동시설이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는데요. 경로당하고 회의공간하고 까페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활동할 수 공간들 이것을 같이 넣어서.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전문가 안오셔도 돼요. 우리가 여기 경로당 지어도 되고 까페 지으면 되고요. 다 지으면 돼요. 해달라는 대로. 왜 무슨 전문가입까? 도시재생전문가입니까? 저도 참 깝깝한게요. 도시재생 내년도 다 끝나가는데 불광2동에 차가 교행이 안되요. 그게 도시재생입니까? 물론 기존 것 고쳐서 잘 써라 너네 못사는 동네 계속 고쳐가면서 살아라 지금 이 얘기밖에 안되요. 응암동도 A지역, B지역 도시재생지역 나누어지지만 A지역, B지역 아파트 들어서고 나면 그냥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져요. 그리고 자꾸 고시, 고시 얘기하시는데요. 고시난 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지금. 고시나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게 새로운 지역에 지켜봐주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 좋게 지금 나와있는 것들이요. 죄다 무슨 프로그램사업한다고 찍혀있는 것들이에요. 저희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 의원되고 나서 이것 우려됩니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와서 내년도 끝날 시점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이 여기보면 무슨 글하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꼼꼼히 따져서 그래 이것대로 되나 안되나 보고 있으면요. 되는 것은 시설물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제 이야기가 맞다, 구청이 틀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진짜 그것을 원해서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나를 가지고 불광2동을 가지고 응암동을 가서 얘기하시라는 거에요. 3년전에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앞으로 이것 고시나고 하면 어떻게 잘 될 거다. 잘 되기는요. 똑같이 안되서 지금 물론 행정적절차는 이런 오류는 저희가 언급 안하겠습니다. 아까 나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박남수팀장님 진짜 주민들하고 이렇게 부딪치는 모습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것만큼 제발 좀 행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반복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위원되고 나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얘기 처음 나올 때 그 얘기 똑같이 듣고 있어요. 지금 지역구 가서 얘기하면 아무도 도시재생 원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사업비 전부 다 반납하고 싶다는데 주민들한테 구상권 청구하겠다, 60억. 그 60억 누가 썼습니까? 센터운영하고 센터인건비 가져가고 그 전문가라시는 분들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다른 데에서 도시재생이 선정되려면 행안부 규정에 있는 사항들 해야 돼요. 그것해야지 선정시켜줘요. 그걸 해야지 선정시켜 주는데 주민의견 모았다? 앉아서 도로록 앉아서 못해놓고 협의체라고 모아놓고 박수치게 만들고 사진 찍어서 주민들 의견들었습니다. 주민들 의견 듣고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차장 짓고 도서관 짓고 필요한 지역에다가 해줘야지요. 주차장을 갖다가 필요도 없는 산꼭대기에 짓는다고 멀쩡한 주차장 두들겨 부셔서 짓는다고 오죽하면 주민들이 그 사업비 반납하겠다고 얘기해요? 반납하겠다고 안해도 좋으니까. 왜? 우리 지역에 새건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너무 아깝다 이거에요. 주민들이 오히려. 그만큼 지금 이것하는 것 자체도 저는 우리 지역구위원님이 계시니까 제가 찬성이다, 반대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제 지역에 오셔서 진짜 좀 보세요. 그 지역에 가셔서 주민들이 안하고 싶어해요. 자기들이 처음에 이렇게 청사진처럼 뭐가 많이 들어서고 도로 넓어지고 좋은 줄 알았더니 막상 봤더니 이제 내년도 후년도 사업 끝내야 되는데 도로는 그대로 있고 이상한 간판 몇 개 설치해놓은 것 지금 가보세요. 2년전에 설치해놓은 것들 중간중간에 지점에 있는 것들 다 낡아버렸어요. 있는 줄도 몰라요. 도시재생했다고 하는데 400억, 500억했었는데 제가 제 자리에 앉아서 제가 그때도 생각납니다. “선정되신 것 축하합니다. 이것할 잘 좀 부탁드립니다.” 2년전에 그 얘기했는데 지금 가면 미안해요, 할말이 없어요. “위원님, 뭐 하셨어요? ” 이 소리 듣고 있어요. 나순애 위원님 똑같은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것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전문가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이익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 제안하는 것 뿐이지.

지금 응암3동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도 서울형도시재생사업이고요. 아까 나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일선에서 또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으로 많이 따옵니다. 결국은 그러한 재원들이 어떤 지역주민들,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방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보시는 부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비 하나 하나가 허투로 쓰이지 않토록 아무튼 그동안에 미진했던 불광2동 사례라든지 불광2동도 지금 앵커시설같은 것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되고 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협동사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설 몇 개 들어오는 거에요.

협동조합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그게 실질적 운영할 수 있게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프로그램사업하지 마시고 그냥 구청에서 주민의견수렴 조사해서 구청에서 경로당 지어달라, 길 넓혀달라 그러면 거기에 돈 쓰시는 게 차라리 재생이에요.

아무튼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여지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지 서울시하고 협의할 것 해서 지역주민이 원하지 할 거면 뭐한다고 예산 씁니까? 도시재생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거개선이 어려운 지역이라해서 재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데다 돈 쓰시고 이런 프로그램사업하지 마시라는 거에요. 전문가들 불러서 하면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도 1곳 밖에 얘기 못해요. 그것도 앵커시설 몇 개 지은 것. 주민들한테 차라리 그 돈 가는 게 낫고요. 앵커시설 기존에 있던 것 행안부규칙에 나와있어요. 뭘 지어야지 선정시켜 주는 것이고 규정대로 따지면 이런 것, 이런 것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 넣으면 돼요. 불광2동에 주민들이 다 통틀어서요. 도시재생 안해도 좋으니까 주차장 주거밀집지역에 차가 1대 교행도 안되요. 거기다가 제발 노지주차장이라도 비 맞아도 좋으니까 하나 만들어달라. 그것도 하나 못하는데 무슨 도시재생이 됩니까? 500억, 400억 넣는다고...

불광2동도 주차장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샘플을 하나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60억 가까이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 다 프로그램사업비로 들어간 거에요. 인건비로 다 들어가지요. 그것 돌려막기식으로 센터장 앉아서 인건비 받아가지요. 도대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주민들은 느끼지도 못하지만 그인건비로 나가는 것 그분들 다 자원봉사하라고 하세요. 도시재생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안하세요. 왜 본인들 인건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여튼 저는 그 얘기를 2년 전에 똑같이 듣고 고시를 보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그림대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물론 경로당 짓고 뭐짓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절차 안해도 경로당 지어달라고 요구수렴해서 지으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동원해서 다 사진찍고 나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은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센터에서 즉석 적어 가지고 박수치십시오. 저한테 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는 피부로 느끼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같아요. 그런데 과연 활동가라는 분들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동네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동네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이 배제된 활동가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동네에서 통반장들이 동네 사정을 더 잘알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더 잘 알까요. 존경하는 신봉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활동가가 활동가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수억씩들여서 결과물은 뻔히 보이듯이 몇년동안 한 결과물이 결국은 돈만 까먹은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말씀실때에 보니까 A지역 B지역으로 나누고 재생으로 들어 가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얼핏 듣기로 건물주 내지는 시장에서 임대료를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신봉규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양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재생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잘될 수 있느냐에 관건인 것 같고 저도 지금 활동가라는 사람들을 채용할 때에 있어서 그 동네 주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활동가들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협의체 주민들의 협의체가 필요하지 활동가들을 고용해서 하는 형태의 그런 협의체는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주인은 주민인 것이지 활동가가 아닙니다. 통반장들을 모아서 얘기하시던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옳은데 지금 계속 활동가도 말씀하시네요. 활동가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1차적으로 활동가가 필요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가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두시는 행정은 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동네를 가장 잘아는 사람들 의견을 가지고 수렴하기에 용이한 사람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정작 재생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은 성공한 정책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례를 꼽을래 봤자 꼽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왜 계속 하려고 하는가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게 의문이거든요.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개인적인 이득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고 물론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가능하면 동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을 해서 주민협의체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초창기에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한분씩 센터장 한분 이렇게 해서 센터장같은 경우에는 사무국 총괄코디나 시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사실 인건비 지원분야는 크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 사업수립할 때만 필요하고 나중에는 주민협체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 위주로 진행할것이고 불광2동 경우도 두개의 협의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결속을 강화해서 협의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들이 보기에는 좋은 사업인데 활자로 보았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과연 이 공간에 보면 녹지도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은 마중물 사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분들 스스로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사실은 정책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좀 보완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에 그게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움직인 도시재생이 성공한 지역이 있습니까?

아무튼 은평구가 재생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실패했잖아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또 실패하니까...

사실 도시재생이 사실 공무원들이 힘듭니다. 이게 표도 안나고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따오고 이런 것도 시비같은 것을 확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게 격려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구상은 그럴싸하고 하고 좋은데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항상 의문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니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조금 우려되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익범과장님 7월 2일자로 감사담당관에서 오셨지요. 호되게 첫날부터 혼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이 심해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몇마디만 묻겠습니다. 이익범 과장님 열심히 잘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중복될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서울시 사업은 의원들이 의견을 내놓아도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자기들 마스터 플랜으로 가고 있더라구요. 아까도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안드렸는데 크게 위원들의 질의에 크게 반영이 안 되더라구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견을 질문으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질의하기 전에 불광동 뉴딜정책 사업에 정준호 위원장님이나 신봉규 위원님이 계시지만 그 사업이 아주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요?

저희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동 뉴딜사업비는 총 250억이고요. 저희 자체 구비는 15억정도 들어갑니다.

? 거의 한 300억정도 들어갔는데 현재 불광동 가보면 해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주민들 불만이 뭐냐하면 아까 나순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활동가들, 그분들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가는 누가 선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광동 보면 거점공간이니 화장실이니 주차장이니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아까 응암동에 저는 응암동 위원이 아니라서 응암동 지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선례를 보자면 아까 말씀중에 재개발하고 재생사업하고 2 가지로 분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재개발을 저희들도 대조동에 있다 보니까 갈현동도 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재개발 같이 합류를 안하다가 재개발이 시작되고 나면 같이 또 하자고 그래요. 결국에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웬만하면 재생사업보다 재개발쪽으로 가는 게 낫다. 아까도 나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생사업이라고 해봐야 골목...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골목은 그대로 있어요. 골목은 그대로 있는데 페인트칠이나 하고 그림을 그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정비사업을 해야 해요. 정비, 길을 넓힌다든가 무언가 획기적으로 뭘 해야 하는데 주민들 이해타산 때문에 자기 땅을 안내놔. 그렇지요? 그리고 내놓으면 또 많이 불러. 평균 땅값 이상으로. 그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거에요. 이것을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아셔야 해요. 하고는 싶지만 실제로 딱 들어가게 되면 땅값을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이 안되는 거예요. 또 아까 사업계획을 보니까 마중물이라고 100억을 잡았는데 이 사업이 얼마에요? 마중물이 100억이면 이게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가 100억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10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체인데?

아까 사업계획에 나와있던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0억인데 아직 사업 확실한 것은 예산이 안잡혔습니까?

예, 구체적인 것은 또 고시이후에...

것은 안잡혔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재무건설위원들이 이게 핵심적인 것이 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민 좀 많이 하셔서 힘드시지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분만 하겠습니다.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계획서자체는 불광동 것이라 그 전에 것 보다 많이 발전이 되어 있던 계획서 같습니다. 확실히 나아졌고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서울시에서도 활동하셨었고 앞으로도 하시면 이게 단어자체를 도시보수활성화계획이나 아니면 도시정비활성화계획 이렇게 사업프로젝트명을 바꾸라고 하세요. 재생이라고 하면 이 구민들 기대치가 있어요. 재생이라면 다시 태어난다는 소리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이것 완전히 불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재생을 어떻게 해요? 몇 백억 갖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 허구에요! 허구. 그러니까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조어가. 불광동, 불광2동 도시재생가능하려고 하면 제가 봐서 2조 그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암동도 1조 이렇게 투여되는 이런 건데 예산 재정상 불가능하고 그런데 화려하게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도 이제 청담동처럼 아니면 서초동처럼 뉴욕에 어디 어느 브룩클린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해놓고 실제로 되는 것은 없고 실제 또 들어가보면 말씀 많이 했지만 주민들과의 접점 관리가 안되요. 존경하는 신봉규 의원님, 나순애 위원님, 위원님들 다 얘기하시만 주민 접종관리가 안되고 활동가 협동조합 이런 분들이 자기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어떻게 나의 수익화를 시킬까에 혈안이 되어 있지. 기본적으로 도시에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이렇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신봉규 위원님께서 아까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프로젝트사업 다 없애라. 실제로는 지중화사업을 아예 돈을 다 하고 아무 것도 안하고 그것을 한다든지 실제로는 연립을 그냥 구입해서 그것을 다 주차장으로 조그만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저희가 주차가 전체적으로 은평구가 민선7기 들어서 한 300면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비슷한 영등포구는 더 땅값이 비싼 데도 1,800면을 늘렸어요. 그것만도 못한 결과치가 이렇게 발생되는 형태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 도시재생가의 활동가에 대한 불만들이 기본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을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자기들에 동조하시는 분들 뽑아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되게 많은데 불광동, 불광2동 3만명이에요. 3만명의 그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협의체가 3만명의 요구사항들을 함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형식상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이런 것을 다 협의했다고 하니까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노가 폭발하고 폭발한 분노가 위원들한테 와서 위원들은 이 말을 대변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랑 조금인데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차는 1차보다 내용도 하고 구체적인 기본 구상이나 아니면 공간에 대한 계획 자체는 그대로 많이 진보됐다라고 평가됩니다. 눈에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프로젝트계획은 좀 줄이자. 무슨 마을사업같은 것 아무 효과 없어요. 그냥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 월급 주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월급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만드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지점이지요. 그냥 시설사업이나 시설정비, 시설보강 이런 쪽 위주로 하는 형태로 진행하셔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게 이렇게 결과를 도출하는 사업진행을 해달라 말씀드리고 특히 국장님께 조금 더 부탁드릴께요. 같은 말씀을 다 비슷하게 하셔서 정리한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더 의견 첨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제시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하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활동가 인원을 축소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프로그램 사업을 지양하고 제반 시설 확충과 보수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순애 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순애 위원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제시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나순애 위원이 의견 제시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순애 위원이 의견제시안은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