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한한열 의원 구정질문

제110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한한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한열 의원입니다. 기나긴 겨울의 침묵이 가신 산과 공원에선 푸르른 생명들이 희망으로 약동하는 봄에 한층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활기찬 봄과 함께 힘차게 구현해 나갈 금년도 우리 구 구정에 대해 맘과 뜻을 같이 하여 토론하고 고민하며 보다 바람직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많은 구민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대문구는 서울의 도심에 가까이 인접해 있으면서도 안산.백련산.인왕산.북한산 등과 같은 효용가치가 날로 급증하는 녹지공간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홍제천과 불광천이 흐르는 천혜의 주거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도 생성과정이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계획에 의해서 형성된 도시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장이다 보니, 당초부터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데다가, 설상가상, 지난 한때 유행했던 다세대·다가구주택들이 무질서하게 형성되면서 도시가 갖추어야 할 각종 기반시설 및 환경 측면에서, 그리고 교통측면에서 "갈수록 태산" 식의 실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년 전부터 재개발·재건축을 활발하게 추진해옴으로써,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개발방식은 교육·교통·각종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종합적인 개발이 아닌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개발로 인해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남·북 균형 발전 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지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거, 우리 구 남북가좌동 일대가 뉴타운사업지구로, 그리고 홍제동 유진상가 일대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점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먼저 낙후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한층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발계획이기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우리 구에도 지정,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사가 그렇듯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만큼 앞으로 치밀한 계획과 지속적인 최선의 노력으로 일을 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 우선 체크해 보아야 할 사항은 뉴타운·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지난 10월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추진 일정이나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해당 주민들의 궁금증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상황으로 동 계획과 일정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민들에 대하여 서둘러 홍보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북가좌동에 거주하시는 모 인사와의 모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가좌뉴타운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향후 개발방안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해당 지역주민의 불안증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관계기관에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개발동의서에 날인을 요구하면서 6개월 이내에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니 이주준비를 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향후 일정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접한 은평구의 뉴타운 사업지구의 예를 보아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개발사업이 그렇듯이 혜택을 보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내지 피해의식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주민간에 또는 사업주체와 주민간에 심각한 갈등과 첨예한 대립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함이 필수요건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좌 뉴타운사업지구의 당초 면적이 약 35만 6,000평으로 지정되었으나, 인접한 주민들이 사업지구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좌 뉴타운 사업지구와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우리 구 발전을 한층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며, 기회는 잘 이용해야 하는 것인 만큼,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정확한 판단 아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회를 맞은 우리 구에서는 이 두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들 지역 외에 서대문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우리 구에 부족한 상업지구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한층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 구 전체가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 바, 집행부에서는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댁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