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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한한열 의원 구정질문

제117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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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출신 한한열 의원입니다. 모든 가치의 척도를 구민의 뜻에 두고 오직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생활현장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의 지역적, 재정적, 제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른 공경과 아이 사랑의 사회적 신념을 토대로 구민의 저력을 하나로 결집한 가운데, 질 높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쳐 오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05년 새해를 설계해보는 중요한 시점에서 지난 1년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구정을 검토하고 나아가 신년도 구정의 발전적 방향들을 숙의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민자체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의거 동별 1개소씩 총 21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동 조례 제5조 1항에서 보여주듯이, 주민자치의 기능과 문화여가 기능, 지역복지 기능, 주민편익 기능, 시민편익 기능 그리고 지역사회 기능 등으로 각 동사무소 실정에 따라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해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중인 우리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떠한 기능들을 수행해 오고 있는지, 지난 2004년 8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1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총 236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1주일에 1회 운영하는 강좌가 142개, 2회 운영이 81개, 3회 이상이 13개 강좌였습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평균 2만원으로 월 3,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 강좌당 평균 158,000원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도를 나타내는 수강인원을 살펴보면, 총 236개 강좌에 4,515명이 등록하여 1강좌당 평균 19명으로 나타났으며, 한 강좌당 수강인원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은 연희1동의 주부 노래교실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은1동 꽃꽂이교실이 3명으로 가장 적은 수강인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명 이하 강좌가 전체 236개 강좌 중 57개나 되었습니다. 24%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노래교실이 18개 동에 19개 강좌, 외국어교실이 14개 동에 42개 강좌, 댄스·에어로빅 교실이 13개 동에 26개 강좌, 컴퓨터교실이 8개 동에 28개 강좌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노래교실의 경우에는 여가시간이 많은 주부들이 대거 참여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외국어교실의 경우 강좌 수는 가장 많음에도 주민의 참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희2동 1곳을 제외하고는 어학실습장비가 갖추어 있지 않아서 교재에만 의존하여 강좌를 운영함에 따라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생활체육, 취미교실 등 여가활용 기능에 편중, 운영되고 있고, 둘째, 주민여론 및 다양한 다른 기능수행에 대한 고려 없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기 쉬운 프로그램만을 선정하여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 동별로 프로그램이 특화되지 못하고 인기 위주의 프로그램만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넷째,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여타 문화센터들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공짜니까 그러려니 하고 무관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다섯째,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전문요원이 없어 서무 또는 서무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기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제도가 지난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 4년 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치센터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이제는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취미, 여가 프로그램 일색의 운영을 지양하고 주민자치, 주민복지, 지역사회진흥 기능 등 좀 더 폭넓은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대로 몇 년간 더 계속 지속이 된다면 필경 학원이나 노래방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에 대해 한번쯤 분석 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분석해 보셨다면, 돌출 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 특히 지역별 기능 특화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쾌한 대안이 없다면 지역주민의 다른 편익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폐지하고, 주택, 건축 등의 업무를 동사무소로 다시 이관해서 동사무소 본래의 기능으로 환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이 정부 방침에 따라 50%수준까지 인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의 2003년도 적용비율은 평균 35.8%였고, 금년도에는 평균 38.3%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종합토지세 상승률은 약 39%, 우리 서대문구는 약 43% 정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비율 상승에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겹쳐지면서 심하게는 전년도에 비해 종합토지세가 3배 이상이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발 양보해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니 종합토지세가 올라가는 것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서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저축하고 융자하여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칸, 궁색한 살림살이에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인상도 버거운 상황에 세금인상에 편승해서 오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인상 또한 서민의 가계를 날로 조이는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게 마련한 집을 팔려고까지 생각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은 실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많은 이들이 가렴주구(가렴주구)라는 사자성어의 가혹성을 뼈저리게 체험하는 시대라며 원망섞인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볍씨까지 공출하던 일제치하와 다름이 없는, 말만 백성을 위한다는 그야말로 문민독재 시대가 도래했다고들 개탄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원성을 듣고는 계시는지요?

들으셨다면 이에 대한 어떤 조치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에 과다하게 인상, 부과된 재산세를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하여 10% 소급인하 하였고 구청에서 납세자들에게 12월 1일부로 환불통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조치는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켜드리고, 구민에게 구민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는 우리 구의회와 구청이 있다는 위안과 힘을 드리자는 취지도 담고 있는 조치인 만큼 구세 10% 인하에 따른 환불조치 사항을 우리 전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위안과 의정 및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갑신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는 세모의 길입니다. 올 한해도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여러분의 각 가정에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