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정완진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촉구 결의안은 오늘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심사하였으며,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채택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과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은 대한민국국희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12월 8일 자 공문으로 송부하였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2월 9일 자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 의결하여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대통령령을 거쳐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8일 확정고시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의원 정완진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자로 본 의원 등 열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을 갈망하는 예산군민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공익적 가치와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고속철도 및 충남혁신도시 수요와 2022년 서해선 준공에 맞추어 노선 공사와 병행하여 삽교역을 신설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리고 관계기관에 주문하기 위하여 본 의원 등 열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촉구 결의안」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은 충남도청과 5㎞ 지점에 위치한 최단거리 역사로 충남도청이 소재한 내포신도시에 97개 주요 공공기관이 위치하고, 인구 2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향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삽교 신설역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명백한 ‘고속철도’가 근거 없는 ‘일반철도’로 분류되어 예상 이용객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경제성 분석의 오류로 이어지며,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나는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당진시, 홍성군 등은 모두 역사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유독 예산군만 아직까지 장래신설역으로 반영되어 있어 국가 광역교통체계의 허점을 드러내고 국가 철도정책 및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의 실망감과 배신감이 팽배해 있다. 이에 충남도와 우리 군에서는 일반철도가 아닌 고속철도로 수요분석을 바로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포 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공사와 삽교역 신설공사를 병행할 경우 공사비용을 27억 원 절감은 물론, 시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삽교역과 연계된 서산 해미공군비행장과 태안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내포철도 추진에 따른 이 지역 교통체계가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전문 변호사의 법리해석을 통하여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을 준고속철도로 고시함으로써 수요 분석 재산정의 필연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총 연장 90.01㎞ 중 역간 평균 거리는 12.9㎞로 합덕에서 홍성 구간 거리가 24.6㎞ 임을 고려해 볼 때 삽교역 신설은 국가교통체계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백히 규정된 혁신도시법 제16조 등에 근거한 신속한 정책결정을 통해 지역이 급변하는 상황에 즉시 대처하고, 다가오는 미래의 환황해권 중심을 향한 서해안 시대에 대산항을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철도 교통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2년 서해선 복선전철 완공과 함께 삽교역을 신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기획재정부는 최근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계획 적정성을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서해선 복선전철과 삽교역의 신설을 신속히 결정하라. 하나. 예산군의회는 충남도, 예산군과 협력하여 삽교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2020년 12월 11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