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중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금수강산 골짜기들마다 형형색색 단풍으로 물들어있는 만추의 아름다운 이 계절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홍제1동 출신 최태중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스무 분의 의원님들과 본 의원은 주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힘을 합하여 구청장께서 바른 구정을 펼 수 있도록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하여 오는 등 우리 서대문구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꾸준히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도와 현실의 벽에 부딪쳐 미흡했던 부분들이 적지 않았음을 자성해보면서 금번 구정질문에 다음 세 가지의 질문, 정책건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대문구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3기 출범 1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그동안 구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서대문구청 직원 조직이 안정되고 또한 구의 지표인 「젊은 서대문구에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와 같이 젊고 유능한 인재로 구 공무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없이 외쳐온 말입니다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그 어떤 업무보다도 인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었을 때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고 더불어 서대문구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의 인사정책에는 방향과 목적이 모호할 뿐 아니라 투명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연초에 인사 업무계획을 발표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인사정책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투명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배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는 잦은 인사발령으로 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직원들간에 불신만 쌓는 불안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선3기 출범 이후 1년여만에 서대문구 조직을 이끌어가는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총무과장과 기획예산과장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자리를 1년여의 짧은 기간동안 몇 번씩 바꾸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위직이나 기능직 공무원들은 한 부서에 3, 4년씩 장기근무하고 있어도 번번이 인사발령시마다 제외되어 본인들의 다양한 업무경험의 기회가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는 바, 인사정책이 이렇게 불안정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로 인사발령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일정 기간이 소요되면 부서 이동을 통하여, 공무원 개인의 발전과 경험이 구정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펼쳐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둘째로 노인정 운영방안 개선에 대하여 정책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각 동별로 노인정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라는 구정이념을 바탕으로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념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실현된다면 더없이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는 노인을 위한 정책이 너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 구의 노인 복지 정책으로는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하는 등, 소모성 행사만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어르신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내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노인정의 운영 실태를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노인정에 단 몇 분의 노인들만이 모여 하루종일 바둑을 두거나 아니면 속칭 고스톱을 치는 등,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생산적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노인들이 사회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각 동별로 1개 노인정을 선정하여 매주 1∼2회 정도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후, 반응이 좋으면 전 노인정으로 확산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다른 하나는 관내 기업들과 연계하여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여 준다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노년을 더욱더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니 이런 방안도 적극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요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생업에 바쁜 젊은 계층의 사람들만 자원봉사에 참여시키려 애쓸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께도 많은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과거 사회활동을 통해 배양된 다양한 능력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능력이 사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또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르신들께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 자원봉사단 등을 구성하여 관내 환경미화에 기여를 하거나, 청소년 선도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등 몇십년 동안 쌓아오신 훌륭한 경험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어른공경 으뜸구'의 실현과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노인복지 정책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우리 구의 전반적인 노인복지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제지역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홍제동 지하철역 주변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다세대, 다가구주택들이 집중되어 있어 늘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민들로부터 잦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나 적정한 용지가 없어 주차장을 건립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지역 구석구석을 살펴본 결과, 적정부지라 생각된 홍제동 319번지는 현재 조선일보사 소유 토지로써 홍제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면적이 360평으로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말씀드리자면, 서대문구에서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홍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도 지하철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청 관계관께서는 주민 복지를 위하여 조선일보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여 토지를 매수, 공영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