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의원 구정질문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홍은2동 최광진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항상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노고에 함께 하기에 우리구의 미래는 희망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근자에 겨울날씨 답지 않게 푸근하기만 하던 날씨가 이제는 겨울 날씨답게 추위의 강도가 더해 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와 계절의 순환에 따라 겨울은 따스한 봄이 아닌 겨울의 몫을 다해야 하겠습니다만 날이 추워질 때면 우리의 따스한 가슴으로 돌보아야만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웃하여 함께 살아가지만 나의 처지가 아니기에 어려운 이웃들의 아득한 어려움을 미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옆을 살필 겨를이 없는 바쁜 삶을 살아가지만 한번쯤 이 추운 겨울을 힘겹게 나야 하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온정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는 내년도 우리구의 살림살이와 그 규모의 틀을 만드는 중요한 회기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한 해 동안의 구정을 되짚어 보면서 잘 추진된 사항은 더욱 더 장려 발전시키고 미흡하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역 주민의 불만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신년도에는 보다 발전된 구정을 도모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회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홍은 2동의 도시기반시설은 새삼 제가 세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사항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토하는 홍은2동 주진입로와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은2동 인구는 약 2만 1,000여명에 세대수는 7,100여 세대, 앞으로 풍림아파트 333가구가 입주되면 현 인구에서 약 1,000여명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 따라 현재 약 3,700여대의 차량대수 또한 병행하여 증가하리라 봅니다.

오직 하나 뿐인 주진입로는 협소하여 지금도 차량의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여 출근 시에는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인구와 차량의 증가는 도로와 관련한 교통소통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같은 구청장께서는 2만여 지역 주민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셔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더불어 온 동네 골목길은 주차장이 돼버려 보행의 어려움은 물론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불가에 따른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 또한 불 보듯 뻔합니다.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본 사안에 대한 구정질문이 금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그간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강구해 온 대책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형편상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께서는 여로 모로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을 것입니다.

저리의 국고라도 빌려서라도 우리의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겠으나 그 일 또한 그리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현동훈 구청장께 본 의원이 평소 생각했던 해결방안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수년 뒤라도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구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지방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현안을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주차장같은 수익사업을 먼저 시행하여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우선 이자 변제를 해나가면서 원금은 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갚아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이미 정착되어 가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우리 구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리공단을 설립하면 분산되어 있는 우리구의 각 사업부서의 관리체계가 1개 부서로 합병함에 있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및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 우리구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설립 추진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청의 업무 추진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을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우리 구청에 많은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부서들의 업무추진 실태를 보면 그 능력을 심히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동네 문제로 거론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저희 홍은2동에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개발을 추진코자 하는 지역이 세 곳이 있는데 해당지역들은 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매우 낙후된 구릉지로서 좀 더 일찍이 재개발이 추진되었어야 하는 지역이나 사업성이 미약하다는 관계로 오늘날까지 방치된 곳 들입니다.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전문컨설팅회사에 맡겨 추진하고자 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제반 형편이 그렇지 못하여 지속적인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의원은 당연히 관계기관에서 주도하여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됐기에 그간 우리구청의 안이한 자세, 복지부동의 피동적인 업무수행 행태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의 안이한 자세를 한 실례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는 설계도서가 접수가 되면 전체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지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본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면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지도 햇수로 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지구지정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붕은 새고, 낡은 수도관은 터져서 물은 새고, 방구들은 내려 앉아 불을 뗄 수 없는 이런 상황,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환경에서 살아보시지를 않으셔서 그분들의 아픔을 진짜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꿈만 같은 아파트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 열악한 주거환경의 아픔을 참아가면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 서대문구청의 높으신 분들의 하명만 기다리는 이런 분들의 아픔을 아시는지요?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넘고 넘어야 하는 조건들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하루하루를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조건은 법적으로 규격에 도로를 확보 못해서 그렇다는 사항입니다.

함께 하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구릉지에 몇 평 되는 무허가 판잣집에 사는 분들이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도로개설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춰 지난번에 도시계획도로가 12m로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려서 그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계 담당부서에서는 굳이 15m도로로 해야 된다는 아집을 가지고 이번에 겨우 시에 서류를 상정했는데 그 문제로 해서 다시 서류가 반려되는 그러한 실현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이 어렵고 불쌍한 서민들이 도로개설 문제까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해당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려는데 구청의 관계과장이 다섯 번씩 바뀌고 팀장이 네 번, 실무자가 여섯 번씩이나 바뀌어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새로 부임한 관계공무원마다 시각이 다르다 보니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람마다 시각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변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철저한 업무파악과 노력이 있었더라면 동 재개발사업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관계 서류를 캐비넷에 방치하다가 1개월 여가 지난 후에 궁금해서 가서 진척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 아, 뭐 바꿔와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수정해주고 또 물어보면 이번에는 이것을 또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식의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업무 추진 능력 이렇게 해서 수년간 우리 서대문구에는 재개발의 인가가 한 건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검토해서 한 번에 지적해서 제대로 지적해 주고 고쳐와라 했으면 몇 번씩이나 고치는 그러한 수난, 고통을 받지 않았을텐데 하나 고치고 나면 검토해보고 나뒀다가 또 물어보면 하나 고쳐와라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서 6년 이상 7년에 가까운 시일이 걸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디 과거의 잠을 깨고 비몽사몽간에 반복하는 '고쳐와라'의 고질병을 떨쳐버리시고 관계업무를 맑은 정신으로 제대로 파악하여 고칠 부분은 한 번에 1회에 고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무사안일하고 나태함과 무능력함으로 인하여 200여 세대 재개발지역은 7년씩이나 그 귀하고도 고통스러운 세월이 지나도록 지구지정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내 맘같은 구청장'이 되겠노라고 누누이 공언하셨습니다. 구정을 염려하는 많은 분들은 비단 동 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부서들의 업무 추진 행태와 행정서비스의 질이 심히 저하됐다고 총체적인 업무수행 능력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계시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시며 서대문구청의 구민을 위한 진정한 공복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어떤 개혁을 단행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동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개발을 장려하면 주차문제가 해결되고 진입로상의 도로, 교통문제 등이 개선될 것이며 열악한 재정도 호전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통가운데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느덧 다 지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됐습니다. 아직 못다한 일들을 서둘러 마무리하시어 금년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꿈과 희망을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