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의원 구정질문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개별적인 생활은 접어두시고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애정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요즘 느끼는 것은 직협의 그러한 압박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많이 위축이 되지 않는가 생각도 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과 삶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전국이 여름 장마권에 들어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사태로 하여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계절입니다. 작년 태풍 루사의 피해를 거울 삼아 관내 위험시설과 침수지역 등 다시 한 번 살펴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대비하여 우리 구의 관내에서는 아무런 사고 없이 올 여름을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주변에서 누구나 느끼는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볼까 합니다.

임종간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및 적치물 방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심각한 주차문제로 교통체증은 물론 사람마저도 다닐 수 없는 형편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긴급차량이 위급시 진입하지 못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일까요? 아니면 좁은 도로 때문일까요?

어려운 도로사정을 감안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를 넓히면 무엇하겠습니까? 관리가 되지 않아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자동차는 물론 사람마저도 다닐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제도나 주민의식 또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행정이 더 큰 문제이며 민선 자치단체장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데 구청장께서 익히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단속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유일한 국제특급호텔인 그랜드관광호텔 앞의 도로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드나드는 곳이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고가 밑에는 대형덤프트럭이 또한 길가에는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가 수시로 장시간 주차돼 있어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외국인에게 주차문화가 전혀 무질서한 국가로 또는 우리 서대문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전혀 단속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는 노점상들과 점포마다 물건들을 적치하여 인도로 다니지도 못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이 질주하는 도로로 다니는 곳도 많은데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삶의 질 향상을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에 특단의 조치가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행정을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대안을 묻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일찍이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는 이제 쓰레기 문제는 정착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고 느끼는 현실은 청소행정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 지,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규격봉투가 아닌 쓰레기 봉투가 동네 골목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와 악취로 사람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지경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여름철에 전염병발생의 원인이 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인근의 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다시 예전의 대면수거로 전환해 가는 구청도 있다는데 확인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청소문제를 보다 효율적인 대안으로 깨끗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면수거는 여러 면에서 문제는 있으나 실직자가 많은 이 시점에서 고용창출이라는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생각되며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서대문이 깨끗하게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절실한 바람인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청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올해의 살림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전년도말 심사 의결하여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이 절반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역에서 시급한 사업들을 시작조차도 않고 있는데 소요된 예산을 은행에다 묶어두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처럼 늑장을 부리다가 날씨가 추어지면 얼지 않도록 소금을 타고 부동액을 타서 사용하고 불까지 피우면서 공사를 하는 실정을 본 의원은 수 없이 보아 온 현실입니다.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일하기 좋은 봄철이나 좋은 날씨에는 무엇을 하고 계시기에 추운 엄동설한에 공사를 하고 그때에 공사발주를 시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본 의원의 동네에 도로가 너무나 낡아 포장을 해 달라고 지난해부터 애원을 했습니다. 곧 한다는 계획만 잡혀있다는 말로 일관하고 장비를 이동하기 어려우니 주변의 모든 동을 한꺼번에 계획해서 하겠다는 말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타동을 거론해서는 안 되었지만 주변의 동네들을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아스콘 색깔만 변해도 포장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가 어려운 본 의원의 지역인 홍은2동은 뭘 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소연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즘 흔히 말하는 정치로비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은2동의 2만여 명의 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처사인지, 관계부서에서는 늦어진 이유는 포장하는 회사가 한 곳이라서 늦는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포장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한 회사만 고집하는 것은 특정업자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서는 본 의원의 동네에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공원은 하천부지와 시유지와 개인 땅을 포함해서 약 200여평 되는데 여기에는 철수된 파출소 건물이 존치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3년여에 걸쳐 합의하여 천신만고 끝에 지난 4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개인주택의 보상문제도 지난달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에 걸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새끼줄만 쳐놓고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줄을 안치면 요즘 주차시설이 어려운 우리 동네에 주차라도 할 수 있는데 새끼줄까지 쳐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는 인근 동에는 건물을 철거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공사를 착수하여 조만간 공사완료가 되는 것 같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대문공화국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