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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5-06-10

위성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미입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민영진위원

법률을 확대해서 예외적으로 더 증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몇 개 상점가를 더 지정 가능할까요, 이게?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저희가 골목상권이라고 해서 10대 골목상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 군데는 이미 골목형상점가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7개가 골목형상점가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 외 저희가 확인한 거로 봐서는 두세 군데 정도는 더 전환이 가능해서 한 10군데 내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골목형상점가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지원이 되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얼마 정도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이게 그러니까 국·시비, 구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지요. 보통 축제나 설·추석 때 일부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한 2,000에서 4,000 그렇게, 축제가 있는 경우는 그렇고요. 일반적인 명절은 한 500 내외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올해 몇 개 정도 더 증가가 될까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현재 12개가 지정이 돼 있고요, 올해 아마 한 3, 4군데 정도 추가로 더 지정이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는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지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예산상 문제 되는 건 없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무래도 골목형상점가가 계속해서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조해서 저희가 예산 시비 확보, 구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는 어떻게 골목형상점가가 예산이 책정됐는지 기억이 잘 안나서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시에 공모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보통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지원비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전통시장 포함해서 골목형상점가에 예산이 따로 확보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같은 경우에 지적사항들이, 늘 하는 말들이 축제라든지 이런 거 지원할 바에야 아예 상점 점포주한테 현금으로 30만원씩 주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골목형상점가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그 예산을 집행할 때 더 간섭을 해서 정말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뭔가 자꾸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일회성, 가수 불러놓고 상품권 주고 이런 식으로 맨날 하면 단발성인지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인지 항상 의문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대전환이 필요할 텐데.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과에서도 초기에는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우려했던 바대로 진행된 것도 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저희가 축제란 방향성 이런 것도 변화를 주고요. 그리고 페이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축제에 온 관람객들이나 방문객들이 다시 우리 지역상권 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예산이 페이백이 거의 한 80% 가야 되고 20%는 축제예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축제가 80%, 페이백이 20%. 그러면 그거 한 번 반짝이지 반짝. 한 15일 이내에 며칠 잠깐 증가하고 그다음부터 다시 원상으로 되고. 페이백 그런 행사를 더 적극 장려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페이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시장 쪽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쪽 부분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떤 전통시장은 이렇게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우리는 안 하고 또 어떤 상점가는 이렇게 이렇게 이벤트하고 우리는 안 하고 그게 시장 상인회가 과열돼서 저기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이런 걸 앞으로 지양해서 우리 관악구만의 특별하게 페이백이라든지 다른 아이디어를 내놓고 지역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흔히 흔히 흔히 하는, 뻔히 하는 걸로 계속하다 보니까 예산이 진짜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건지 일회성인지, 시장 가면 맨날 장사 안 된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맞죠? 지금 30년 전부터 올해까지 계속 장사 작년보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소비패턴이 엄청나게 변화가 됐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변화됐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배송서비스 중심으로 집까지 물건들을 직접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형, 쿠팡과 같은 그런 대형 유통채널에서 좀 더 많은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는 오프라인 개념이다 보니 매출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배송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소비패턴이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서 현 시장 상황에 퇴색되고 생존하지 못하는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 자치구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야 될지 서울시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국가에서 해야 될지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런 것들을 계속, 안 되는 업종을 가지고 계속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다 아무리 아트테리어를 해주고 아무리 연결시켜서 해 준다고 해도 매출이 안 늘어나잖아요. 전 그런 게 자꾸 걱정되고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뭔가 발상의 전환을 일으켜서 혁신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상인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께서 상인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연구해 달라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많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지역을 돌아보면서 선거 기간에 지역화폐를 발행해 달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상인들이. 우리 지역 안에서만 그 상품권이 사용됨으로써 돈이 순환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찌됐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샀을 때는 이걸 써야 된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이걸 써야지’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지역상품권도 좀 많이 발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만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관악사랑상품권이나 땡겨요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관내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모두 다 혜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올해 페이백을 실시해서 페이백을 통해서 소비를 좀 더 진작시키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저희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돈으로 보다도 상품권으로 주면 그건 써야 되고 돈은 받으면 이걸 쓰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코로나 때 3개월 기간 동안 상품권 쓰는 게 있었다고 지역화폐 형태로 그때 매출이 참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골목형시장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로드숍도 있잖아요, 이면도로나 간간이 고깃집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소외된다라는 걸 참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상점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도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드숍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조례가 사실 15개소로 줄어들게 되면 소수, 물론 지역 한정은 있겠습니다만 소수 소상공인들도 혜택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강훈입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사생활보호?

안한영위원

예.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어디어디 지자체 하고 있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강동구, 동작구, 광진구, 금천구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안한영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안한영위원

저는 어떤 법이 우리 사회,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꾸 들어오다보면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죠? 장점이라고 하면 솔직히 공무원들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이직도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데 문제는 진짜 긴박한 급박한, 카톡 한 번 했다고 저번에 TV에도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걸 근무지시라고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이거는 당연하게 내가 지금 쉬고 있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게 이 사회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많아요. 뭐냐 하면 꼭 법률로 규제를 안 하고 조례로 규제를 안 해도 될 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 같은 데서 아동들에게, 아동학대죄라고 들어보셨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안한영위원

두 살, 세 살 애들이 아동학대죄를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동을 학대하고 그 정황증거가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죠. 그렇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런데 이걸 아동들이 인지를 하고 엄마, 할아버지를 신고해요, 경찰서에. 관악경찰서에 저번에 회의하러 한번 갔었는데 한 달에 20건 정도에서 30건.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강행규정이니까 일단 나가봐야 돼요. 그러면 아동들이 엄마 나한테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직까지 인지능력이 없는데. 나쁜 어른 한두 명, 나쁜 부모 한두 명 때문에 아래위가 없어지는 거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만들었을 때 사회에 파장, 요즘에 군에도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들 카톡방을 만들어줘요, 소대장들이. 그래서 애들이 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옆에 다른 친구가 총 쏘는 모습을 멋지게 사진을 올려줘, 이렇게 오늘 훈련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부모님이 딱 보고 아, 우리 아들은 왜 그렇게 멋있는 폼을 안 잡고 뒤에 서 있는 모습으로 했어요? 그것도 좀 올려주세요. 내일 훈련할 때 이렇게 찍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훈련할 때. 이 사회가 지금 조금 혼란이다. 이런 거를 진짜 서로의 생각들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진짜 급박했을 때, 진짜 급박한 민원 이런 거를 서로가 소송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게 자꾸 생기면 그게 서로가 안 하는 그런, 서로가 어, 쟤 휴가 갔으니까 조금 최대한 배려하는 거하고 진짜 급박할 때 그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진짜 민원실에 와서 막 이상한 행동 하고 그 사람 불러다 달라고 했을 때, 가끔 가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상한 분들. 그랬을 때 이분한테 솔직히 빨리 전화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면 되는데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도 덜 거치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런 문제. 아니 어떤 법이든지 저는 최소한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규율을 하면 최고 좋겠다 생각은 해요. 자꾸 이런 게 많아지다 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됐고요.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제15조의2에 사생활 보장 있고, 제15조의3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2개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시면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현안업무 등, 또 말씀하신 안전하고 관련된 거라든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하면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우려는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좀 직원들인데 일단 인지를 시켜서 교육부터 올바르게 시켜주시면 아, 이런 거다 그래서 바로 알고 우리가 공동체를 운영하고 형성하는데 문제가 안 되게 좀 최대한 서로가 배려해서, 그렇죠? 그런 일단은 최대한 배려가 되고 나서 이런 걸 하면, 다 인지를 하고 하면 조금 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조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의결되어 이송돼 오면 직원들한테 안내할 때 그러한 사항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이 사회가 인권, 당연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인권이 잘못 쓰여져서 지금 군대나 학교나 이런 데서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쓰여져야 될 인권은 당연하게 존중받아야 되고 상대를 배려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지금 사회에 아래위가 없어지고 학생들이, 아직까지 인지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선생님인데 어, - 한번 유튜브 보시잖아요 - 저 촉법소년입니다, 한 대 때려보세요, 경찰서 가실래요? 이렇게 나와버려.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하여튼 교육이 우선이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긴급상황이나 현안업무가 있을 때 그러면 서로 이게 긴급한지 아닌지를 공무원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나요? 그 채널은 열어놨나요? 어디로 전화를 드려야 될까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어차피 담당이, 꼭 담당한테 물어봐야 돼요. 세부적인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통화를 해야죠, 당연히.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을 할 때 요즘은 다 모든 분들이 휴일에는 되도록이면 전화를 안 드리려고 다들 그러시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왜 수도관이 터졌다든지 뭐 그러면, 물론 저쪽 수도과에다 전화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긴급한데 직원은 그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채널로 연결이 돼서 해야 되는지 어쩐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은 분명히 그 담당한테도 알려줘서 해결해야죠.

김순미위원

그런데 담당은 몰라요. 담당은 모르는데 그러면 이 채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비상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전화해서라도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렇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사생활 보장” 건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이 사생활 보장 건으로 근무시간 외에 연락받은 불편한 민원접수나 그런 게 있나요, 직원들한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간단한 민원은 우리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실에서 보통 많이 접수하고요, 당직실에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아,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민원접수된 게 있냐고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없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근무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혹시 이런 근무시간 외에 전화 한 걸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민원 들어온 거 이야기하셨죠? 그것은 감사실에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긴급상황이나 그런 거는 구분을 해서 유기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번에 특별휴가가 많이 생겼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3가지 생겼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군대를 간다든가 제대해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자주는 아닌데요 최소 1년에 한두 명 정도 해당된다고

박용규위원

우리가 시보해제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한 80명 이상, 많을 때는 1년에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박용규위원

아, 신규임용이 상당히 많네요, 생각보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다른 구에서도 거의 다 이런 제도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군 입영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시보해제 특별휴가 주는 것은 딱 맞는 건 없고요 다 비슷한 내용으로 하는 구는 몇 개 구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공무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의3 제1항 “공무원은”에서 말하는 공무원 정의가 누구죠, 공무원? 3급이에요? 9급이면 8급, 8급이면 7급, 7급이면 6급,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전 직원입니다.

민영진위원

전 직원?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긴급상황”은 어떻게 정의가 됐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긴급상황은 안전이라든가 이거는 도저히 본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사항이거나 했을 때, 재난에 준하는 아니면 안전, 어떤 이게 문구로써 정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안전하고 재난 또 주관적인 요인이 좀 있겠지만 상당히 급하다는 자체판단이 좀 있어야겠죠.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정말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긴급상황은 괜찮다 이거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업무시간 이외에 카톡이나 기타 다른 문자로 지시하는 분들 계세요, 아직도?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없는데 이걸 왜 했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 조례의 취지는 그래도 명문화해서 직원들에 대한 그런 우려를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이 조례 개정할 때 노조하고 협의했나요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 단독으로 했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노조 의견도 좀 수렴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의견이 노조 의견이었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노조에서는 좋은 조례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목을 좀 더 추가해 달라 뭐 이런 내용 같은 거 있었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었고, 협의만 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협의만 했다. 최근에 한 2, 3년간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휴일이나 또 업무시간 이외에 카톡이 근절되었다 이거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근절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어차피 업무하다가 휴일이라도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뭐 불이 났다든가 뭐 했을 때 그런 상황은

민영진위원

아니 통상적으로는 그건 뭐 누구든지 다 동의할 수 있는 건데 업무적으로 무슨 자료를 준비해라, 금요일날 밤에 해서 월요일까지 준비해라 아니면 월요일날 근무시간 끝나는데 내일까지 뭐 준비해라 이렇게 이런 얘기에요 나는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아,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제 없어졌어요, 확실하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내용들은 보통 과장님이나 국장님급만 잘 하시면 이런 얘기가 없어지지 않을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우리 행정국장님 마지막인데,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죠?
채용

임채용행정혁신국장

예, 날짜 많이 남아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국장님, 정말 열심히 하셔서 뭐. 이상입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임창빈 의원님께서 우리가 일상에서 놓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챙기신 것 같은데 아주 잘 보고요.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한글 사랑 조례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잖아요. 이게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죠?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먼저, 한글 사랑 조례안을 임창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글 사랑 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의거해서 지자체에서 공문을 시행하거나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보도자료라든지 어떤 서류라든지 작성할 때 구민들이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그런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한 상징적인 의미의 조례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또 그와 관련된 것들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서울시와 타 자치구 - 저희 관악구하고 강남구 빼고 - 많이 다 제정되어 있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더 잘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기기 자체 있잖아요. 디지털 기기 자체에서도 뭔가 띄움이라든가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컴퓨터든 아니면 휴대폰이든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외에 뭐 특별하게 문서작성이나 이런 걸 더 지도해 줄 것이 뭐가 있죠?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일단은 국어문화원이나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신조어라든지 외래어 잘못된 표기들에 관한 것이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 기반으로 저희가 공문서라든지 어떤 구민들에게 전달할 때 그거를 좀 잘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에 알기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한 누리집 기능 개선을 해서 구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라든지 좀 적합하지 않은 언어들은 옆에 다듬은 말을 표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한글 사랑해야 되지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예, 당연하죠.
성경

위성경위원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백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 구 자체에서 그런 행사 같은 거 이런 걸 시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이 조례를 통해서 시행할 계획이라도 있다든가.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아직, 저희 조례가 제정이 돼서 어떤 백일장이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준비를 못하고 있고요. 사업별로 청소년 대상,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사업별로 백일장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표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업별로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에 제3조제2항제4호 안을 보면 정신·신체장애로 인해서 언어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이거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저희가 그야말로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 사항인데요. 저희가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내 우리 구에 체류하는 외국인 경우는 지금 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평생교육센터에서도 지금 문해력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종글방이라든지 문해교실, 생활문해교육, 찾아가는 문해교실 이런 사업들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요. 좀 더 이 조항이 된다면 장애인이나 어떤 이렇게 조금 어려운, 수어라든지 청각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전달할 때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도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더 협의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우리 한글 사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한글이 굉장히 수난 시기가 아닌가. 이게 뭐냐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먼저 기반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SNS나 인터넷이라든가 이쪽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단어라든가 아니면 단어를 줄여서 등 한다든가 그들만의 소통 단어라든가 이런 게 생성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르신이 됐든 SNS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단어에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일단은 아무리 우리가 한글이 좋고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생성된 단어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실태들을 조사를 좀 더 해서 이게 그때그때 신문이 됐든 아니면 매체가 됐든 관악신문이 됐든 난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다니고 있는 용어들을 정리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글 사랑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글 사랑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외국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한글을 쉽게 배우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잖아요. 우리 구도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 아이들이 언어습득이나 한글이 미숙하면 나중에 학습 능력에도 저하가 오고 지능발달에도 저하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모국어라고 해서 엄마한테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외국인이다 보니 언어습득이 늦어져서 학습능력도 저하된다는 거로 저희가 배웠었는데 그런 다문화가정에도 한글을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언어습득이나 이런 사항은 관악구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들, 해외에서 여기 와서 가정을 꾸린,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연계해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한글습득에도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다문화가정에.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반영하려는 게 인공지능이나 데이터기반 행정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지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디지털정보화 역량 강화 관련해서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인데요. 개정안을 보시면 디지털 기반 기기와 서비스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이런 사항들을 어르신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대상 연령이 있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정보화교육은 55세 이상 고령자 층하고 수급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구에서 교육하고 있지 않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정보화교육장은 성현동 자치회관에서 30명 정원으로 하고 있고요, 난곡 쪽에 재생활력소 그쪽에 20명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경로당에 가도 디지털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교육하고 있는 거지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스마트경로당 사업으로 그것도 스마트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키오스크를 운영하면서 업체 쪽에서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사실 이게 디지털이라는 게 우리도 사용하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시키기도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을 떠나서 전 구민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는 교육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확대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포괄적인 정보화교육 내용들만 조례에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경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희가 키오스크라든가 스마트폰 교육에 대해서 명시적인 문구를 넣고 이런 교육을 더 확대하고 이런 취지로 조례안이 개정돼 있고요. 올해 정보화교육 성현동에서 키오스크 활용 교육을 하면서 체험교육까지 같이 해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카페를 직접 방문해서 실습까지 하는 교육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들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지능정보화 교육 조례 관련해서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서 구민정보화 교육은 계속 진행되는데요 예전에는 구민정보화 교육이라고 하면 엑셀이라든가 한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들로 가다가 이제는 키오스크라든가 스마트폰, 인공지능 이런 것까지 교육이 계속 확장돼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준비하고 운영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면 더 좋겠는데, 구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온 관악구민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시대적으로 맞는 조례인 것 같아요. 우리 이경관 의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네요. 과장님께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는데, 좀 전에 박용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일부에서 디지털 교육들이 이루어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디지털 기기들은 날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따라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조례가 되고 그러면 상설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청이라든가 구민들이 많이 어떤 교육 기간을 정해서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식당이나 어디 가서 잠깐잠깐 쓸 수 있는 일상하고 피부에 와 닿아있는 이 부분들도 사용하기가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교육을 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는 구청이나 아니면 동이 됐든 기본적인 이 사항들을 상설화해서 기기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계속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구민정보화 교육은 아까 대상자를 한정해서 55세 이상, 수급자라든가 장애인분들 이렇게 고령층을 대상으로 많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간 인원으로 따지면 5,000명, 6,00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생활디지털 관련한 교육들은 스마트폰 기초라든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키오스크 실습, 스마트폰 활용 교육 이런 과정들을 고정적으로 편성해서 연말까지 쭉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에 못 오시는 이런 분들 일반 주민들 대상의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왜냐하면 이건 강사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디지털기본법에 따라서 교육을 진행하는 구민정보화 교육이고요. 구민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예전에는 키오스크 설치하고 안에서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제 활용이 좀 부족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몇 분 모시고 가서 – 회장님, 총무님을 모시고 가서 - 현장에서 같이 결제까지 하는 그런 교육까지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교육이나 이런, 물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일정에 사람들이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정을 못 맞춰서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모든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 교육시간에 꼭 맞춰서 장소를 택해서 가야만이 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구민들이 필요한 장소에서 언제든지 그걸 내가 궁금한 것은 찾아가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이미 일상화가 돼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나는 동이 됐든 아니면 구청이 됐든 그런 것들을 상시, 상설화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구민들이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기기를 배울 수 있는,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시간적 장소적 어떤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접촉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경관의원

이게 어르신 대상이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민 전체에 해당되는 조례가 아닙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또 마찬가지에요. 지금 경로당에서 스마트가 운영되고 있지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스마트는 이미 어르신이든 젊은이든 모든 게 다 보급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경계선을 그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권장하지만 일상에 우리 구민들도 할 수 있도록 상설화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