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을 위하여 확인 행정을 구사하시면서 업무수행 하시는 부구청장님, 보건소장님 및 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일 잘하는 사람은 쉴새 없이 계속 일만 하게 되고 평소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놀고 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부여된 업무를 다 하는 공무원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일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챙기는 성실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안일무사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태만한 공무원은 없는지, 만약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피해보는 구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 세계 평화를 위해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첫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목은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역 등 삼등분으로 주거지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의 면적을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은 14,625,000㎡, 4,420,000평이 되겠고 전용주거지역 299,254㎡로 약 90,000평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지역 1,625,106㎡이며 491,592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60%, 300%, 7층 전용주거지역 1종 50% 100% 2종 40% 120% 자연경관지역 30%, 90%로써 2003년 6월 30일까지 적용 2003년 7월 1일부터는 법규가 바뀌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150%이하 4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60%이하 200%이하 12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이하 250%이하, 자연경관지역은 변동없이 50%이하 90%이하 3층 12m 이하로써 구분화되고 있는 토지 이용을 적절히 구분되고 주민의 경제적 입지에서 주거환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의 판단 착오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고 주민 의견 청취 없이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의 지목변경을 고시하여 불합리적인 사항이 이루어짐으로써 주민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신축후 10여 년이 지나 풍치지구로 막아놓아 신축한지 25년 내지 30년이 지난 현재 노후된 집을 신축하고자 하여도 건축규제에 묶여 신축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0년이 지난 노후건물은 지붕이 새고 벽으로부터 빗물이 스며들고 지반은 붕괴에 가까워지고 지붕과 벽은 온통 얼룩지고 흉물스러운 모양으로 폐쇄되어가고 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옛 판잣집 비슷한 모양의 집들이 많고 규격이나 모양새가 반듯하게 되지 않고 곧 붕괴될까 두려워 거주하기조차 꺼려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풍치지구 모양새를 잠시 설명드린다면 (도면 설명) 서대문구 전체를 놓고 풍치지구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부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연희지구에 보면 이것이 188번지입니다. 풍치지구가 이렇게 있고 일반주거지역에 싸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풍치지구는 이렇게 너무나 적은 평수입니다.

이게 2,663㎡입니다. 이러한 조그만 풍치지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이 모양새를 보십시오.

풍치지구가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이고 여기도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싸여 있어요. 이래서 풍치지구가 군데군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공원화계획에 의해서 묶였다는 얘기입니다.

공원화 계획에 보면 여기는 주거지역이었어요, 옛날에는, 얼마 전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공원화계획에 의거 A지구 아파트를 뜯고 보니까 바로 공원녹지지역으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지목변경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변경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풍치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구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안산 바로 밑에 성원아파트, 밑에는 바로 대림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는 풍치지구로 다 묶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산밑에 바로 큰 아파트, 22층 아파트를 짓고 이 밑에는 풍치지구로 묶어놓고, 여기 대로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아파트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풍치지구와 일반주거지역과 아파트지역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포로 놔두고 이렇게 풍치지구를 외면해 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다시 재고해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소규모적으로 풍치지구로 묶여 있고 불과 3, 4, 5m 골목 상에 두고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뒤쪽으로는 전용주거지역이 있어 높은 층의 건물에 파묻힌 격으로 있으며 소외된 기분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풍치지구는 대부분 풍치지역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흉물스런 모양으로써 수도 서울 면목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치지구를 이대로 방치하여 온 역대 관계 기관장이나 실무 담당자들은 무엇을 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위법 운운하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여 온갖 이유를 대고 피하기만 한 것 아닙니까? 다 같은 구민인데 누구는 좋은 집에서 떳떳하게 살고 누구는 풍치지구라는 서러운 터전 위에 움츠리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다 탁상공론으로 일관한 공무집행이 만들어놓은 결과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경제적 권리를 찾지 못하고 소외된 열등의식으로 살아가는 자연경관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자연경관지역 해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향해 매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존경하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관계관 여러분!

이러한 사례가 우리 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시고 풍치지구해지에 가일층 노력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희1동, 2동 지역에 A지구 시민APT 15동이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노후되어서 2001년 6월에 철거를 다 하였습니다. 이 장소에는 공원화 계획에 의거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여 공원녹지과에서는 2002년 5월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믿고 거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연희2동사무소에 가서 설명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설명회를 한 조감도를 잠시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감도 보며 설명) 이것이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겠다 하고, 여기는 어린이놀이터 공간지역이고 여기는 배드민턴장, 여기는 맨발벗고 다니는 토지,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공간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공원녹지과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이 공원화 계획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녹지 나무만 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일시에 어느날 갑자기 공원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이건 안 한다 나무만 심겠단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업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민을, 주민이 어떻게 구를 믿고 구청을 믿고 또 구의 행정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아니다, 나무만 심겠다, 이것이야말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연습하는 것입니까? 장난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였다고 태연한 자세로, 조금도 부끄럼 없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철거지역은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부지이며 그 부지에 공원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 계획에 의거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직무를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관계 국장께서는 입원 중이고 과장은 공석중인데 누가 본 업무를 집행할 것이며 당초 공원화 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공원녹지과의 공원화 계획의 집행은 변경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희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 믿을 수 있는 구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관 또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