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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임종간 의원 구정질문

제96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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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이끌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96회 4대 의회를 시작하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행정적인 삶의 질보다는 내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또 어떻게 행정을 구현해야만 지역 주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 염두해 두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묻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 24개 지목별 중 대지면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 14.86㎢, 전용주거지역 0.3㎢, 준주거지역 0.28㎢, 상업지역 0.29㎢, 녹지지역 1.96㎢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년 동안 단 한 건의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적합니다.

당연히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야 할 곳이 아직도 용도가 변경되지 아니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예산이 부족하여 서울시로부터 몇 십억원의 교부금을 받기 위하여 애걸하는 것보다 한두 건의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후일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끝으로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40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도 있거니와 구민의 재산 증식에도 힘써 주기를 촉구하면서 지혜로운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