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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임종간 의원 구정질문

제104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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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충정로동 임종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계기로 불안에 떨며 살아가시는 금화시범아파트 주민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 업무보고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계속되는 업무에 이문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런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그간 많은 의원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더라 하신 이런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저 역시 구정질문을 몇 번 해보았지만 그 당시 관계 국장이나 구청장께서 답변하면 그 답변으로 끝이더군요. 이런 구정질문을 그래도 또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이렇게 또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구정질문은 곧 우리구 40만 구민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그냥 간단한 말씀 몇 마디의 답변이라면 구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냥 구청에 찾아가서 관계 부서와 얘기 나누면 되지 굳이 바쁜 시간에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며 구정질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곧 40만 구민의 목소리인만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도 하고 상급기관에 질의도 하고 협의도 하여서 되었다면 되었다고 하고 안 되었을 경우에도 이렇게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이런 저런 문제로 안 되었습니다 하고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될텐데 그날 그 답변으로 그냥 끝입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반드시 6하원칙에 의해서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1960년대 말 김현옥 서울시장 재직시 충정로와 냉천동에 금화시범시민아파트를 지어서 시민들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충정로와 냉천동에는 아파트는 거의 없었고 한옥촌이었을 때 금화아파트는 서민들로서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답니다. 그러나 그 인기는 잠시였죠.

그 무렵 서울시가 분양한 마포에 있는 와우아파트가 부실공사로 무너진 뒤 금화아파트 역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인기는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이미 철거한 금화시민아파트는 비교적 값도 싸고 대금 지불조건도 20년 분할상환으로 분양을 하였고 또 일부 남아있는 시범아파트는 값도 꽤 비싼 값에 일시불로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 내에 같은 시공으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20년 분할상환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에 붕괴 위험이 있어 서울시에서 보상해 주고 철거를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3동, 4동도 그 당시 철거한 아파트와 거의 같은 위험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서울시에서는 분양 당시 대금 지불도 일시불로 하고 그것도 철거한 아파트보다는 더 비싼 값에 분양을 해놓고 3, 4동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6년이 지난 지금은 비가 더 많이 새고 벽도 더 많은 균열이 가서 시퍼렇게 녹이 슨 철근만 앙상하게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들에게 여쭤봤는데 철근콘트리트조는 철근이 노출되면 산성공기와 산성비가 철근을 타고 스며들기 때문에 하루가 무섭게 부식되면서 무게중심을 잃고 힘없이 붕괴된다고 하더군요.

더더욱 서울의 공기나 비는 공해로 인하여 공기도 산성공기고 비도 산성비라서 더 빨리 부식된다고 하더군요. 지금의 금화아파트는 부식이 너무 심해서 금방이라도 콘크리트 덩어리가 쏟아질 것만 같은 위험을 느끼게 하는 곳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평소에도 낮은 곳은 바람이 없어도 그곳은 높은 산꼭대기라서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태풍이 분다든가 폭우가 쏟아지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아 주민들은 가슴을 졸이며 잠 한 숨 편히 못 자며 노약자나 어린아이는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도 위험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여러 부서에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확인한 결과 육안 점검만 해왔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안일하게 방치만 하고 있을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니 주민들의 강력한 촉구와 간절하고 애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서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서울시가 산꼭대기에 부실공사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 책임이 있으므로 본 아파트를 재건축 허가를 해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인수를 하든가 뭔가 시급한 대책을 조속히 촉구하며 부실에 가득찬 금화시범아파트 주민들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답변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