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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임종간 의원 구정질문

제107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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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지만 세계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태풍 매미의 피해, 온당치 못한 정치자금 등으로 인하여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실의 계절이 풍요롭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낙엽처럼 왠지 허전한 마음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하여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수고로움을 잠시 뒤로 하며 서소문아파트 하천복개 시설물 등 안전점검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에 서대문구 미근동 215번지에 하천을 복개한 곳에 12평, 13평, 17평 등으로 128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였습니다.

지금의 서소문 아파트지요. 본 아파트는 하천을 복개한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께서는 매년 하천부지 사용료를 납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하천부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려면 주인으로써 최소한의 관리기본은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점용료는 거두어들이면서 관리를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천을 복개한 지가 30년이 지난 관계로 다리교각 상태, 복개 등 모든 시설물들이 사용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정기적인 점검은커녕 관리하는 부서마저도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하천을 복개한 곳에 건축한 것으로써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7층이고 폭은 6m, 길이는 90m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는 100년 가까이 된 옛날 한옥기와집들입니다. 기와지붕이 비가 새서 지금은 기와지붕 위에 천막을 둘러치고 살고 계시죠. 복개한 하천의 폭은 넓은 곳은 20여m가 되는 곳에 지금의 건축법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건축물이죠.

전문가들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7층이 되려면 최소한 지하2층 정도는 묻혀야 되며, 건축물의 길이가 90m라면 넓이도 그 길이에 맞게끔 최소한 폭이 20m는 되어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좁은 건축물이 규격에 맞지 않게 너무 길다보면 동강이 날수도 있고 지하에 묻힘이 없으면 넘어질 수도 있답니다.

즉 다시 말해 본 아파트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형적인 건축물인 것입니다. 이런 건축물은 서울시 아니 대한민국에 단 한 동이라도 있을까요. 아마 없겠지요.

그리고 인근지역에 대형 건축물을 건설하려고 지하 수백평을 5-6층까지 파내려가는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구청장 그리고 1,300여 공무원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은 한 평도 못 되는 침구류를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 짜리를 깔고 자겠지만 우리 서소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600여명의 주민들께서는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 짜리가 아닌 썩은 물위에다 집을 지은 곳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비록 돈이 없어 썩은 물 위에서 살고 계시지만 위험한 곳이 아닌 안전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안전점검은 물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청에는 방제업무 담당부서가 있는지요.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설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각종 재해 및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 우리 구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7월 달에 금화시범아파트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의 한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