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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임종간 의원 구정질문

제108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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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4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계미년도 끝자락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다 이룬 소망들이 있으시다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대지에 대한 사후조치와 도로중앙에 서 있는 각종 전봇대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 제36조 제2항은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선을 지정한 경우는 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에 있는 대지의 면적은 건축허가 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건축 01254.

그래서 건축과 동시에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선후퇴 부분의 대지의 권리를 거의 다 찾고 또한 후퇴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별로 쓸 용도도 없이 담장을 쌓아 차량소통 등 교통에 큰 불편은 물론 미관상에도 아주 좋지 못함을 주며 특히 차량파손의 흉기로 둔갑해 버리고 있는 건축선 후퇴의 대지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서울시의 공문에도 보면 건축선후퇴 부분의 대지에 대한 조치 문서번호 건지58550-555, 93년 3월 26일. 건축허가시 건축법령을 근거로 지정분할 및 지목변경 조건은 부여할 수 없으나 건축선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이렇게 공문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대지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선을 후퇴를 해야 됩니다.

후퇴를 하겠다 해 가지고는 이렇게 담장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도로가 차량소통을 하는데 여기다가 파킹을 해 가지고 차량 파손도 되고 이 땅이 크게 용도도 없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해 주시면 차량소통이나 모든 면에 큰 도움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대지를 뺏기는 게 아니고 다음에 도로확장이 되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로 인하여 담장은 물론 심지어 무허가 건축물까지도 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앞으로 건축허가시 지목변경은 사유재산인 관계로 보상 없이 강요할 수는 없으나 도로관리대장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해 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건축선 후퇴나 또 다른 경우로 인하여 도로중앙에 서 있게 된 각종 전봇대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전봇대 이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알아본 결과 우리 구청에서 이전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나 개인이 이전하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교통에 큰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위험도 따르고 있으며 우리 서대문구의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움도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갑신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큰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