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임종간 의원 구정질문

제110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임종간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입니다. 30년만에 찾아온 강추위에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봄이 찾아올까 하고 염려도 해 보았는데 자연의 섭리인 대원칙에 따라 온갖 만물이 약동하고 있는 이때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김영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께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였지만 시원한 답이 없어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교통소통에는 별 도움은 없고 서대문구 발전에 큰 장애물인 서대문 고가도로를 늦어도 2005년도까지는 꼭 철거를 하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심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80년도 정부에서는 귀빈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심재개발이란 명목하에 중구 중림동 일부, 서대문구 충정로 일부, 마포구 마포로 일대의 한옥촌 도로변을 20층 이상의 빌딩숲을 만들기 위하여 1,500여 평 단위로 한 블록씩 묶어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후 23년이 지난 지금 마포로와 중구는 한 두 블록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에서 유일하게 충정로의 도심재개발 지역만이 50% 이상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도심재개발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인 관계로 빌딩을 지어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발이 완료된 구의 도심재개발지역은 거의 다 상업지역으로써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개발이 빨리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앞서가는 서대문, 발전하는 서대문이 되기 위하여 최일선에서 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할 부서를 꼽는다면 당연히 도시관리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관련 국장이 한 동안은 공석이었고 지금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서도 어찌 발전하는 서대문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도심재개발지역도 빠른 시일내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고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발된 설계용역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4일 북아현3동 동사무소에서 국회의원 1명, 시의원 2명, 구의원 4명, 구청장, 국장, 과장, 동장 등 많은 관계공무원들과 수 백명의 주민들께서 참석하셨던 경의선 철도 복개 설계용역 및 사업 설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135억여원의 예산으로 미동초등학교 주변과 충정로3가 1200-2일대 경의선 철도를 복개하여 대형마트 2,375m, 주출입구 넓이 15m 길이 100m, 부출입구 6m 등의 도로를 개설하고 녹지 1개소 439m, 공원 2개소 1,879m, 주차장 1개소 1,641m 등을 건설한다는 것이었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실적으로 절대 맞지 않는 설계용역 설명회 및 공청회였습니다. 설계용역 설명회 및 공청회에 앞서 구청 관계부서에서 그 내용을 한 번쯤 살펴보았다면 수 많은 고급인력과 수 백명의 주민들께서 아까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형마트로써 수지분석 결과 최소한 하루 수 천명의 인구가 드나들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현재 2, 3분에 한 번꼴로 기차가 다니고 있는 국가의 대동맥과 같은 경의선 철도위에 대형마트를 건축하기 위해 철도용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철도청입니까? 서울시청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청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수 십년 전의 사고이지만 인근 주변에서 오래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복개를 하려고 한 곳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서 터널 굴이 무너진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설계용역 설명회, 아수라장이 된 공청회에 참석했던 많은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다룰 수 있느냐고 허탈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항의와 오해도 받았습니다. 구의회에서 왜 바로 잡지 못하느냐고 질책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FTA체결로 인하여 천만이 넘는 많은 농민들께서는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큰 아픔과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께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엄청난 어려움과 대혼란의 소용돌이가 예상되는데 40만 우리 구민들과 함께 농촌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을 구정질의를 한다고 혹여 엇갈린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실의에 빠져 있는 농촌을 돕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우리 서대문구가 40만 구민과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하여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 자치군과 우리 서대문구가 농특산물을 계약재배 즉 계약을 하고 재배생산을 함으로써 과잉생산으로 판로가 없어 버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필요한 농산물을 필요한 만큼 구입할 수도 있으며 생산지가 불명확하여 선뜻 구입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문배달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양을 주문하면 산지에서 배달함으로써 싱싱한 야채 등을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유통단계를 권역별로 또는 각 동별로 세분하여 직거래를 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유통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께서는 저공해 내지 무공해로 생산함으로써 다소 수확량은 떨어지지만 제 값에 판매할 수 있고 도시민은 농약의 과다사용과 공해 등 각종 오염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구입하도록 하는 등등의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농촌도 살고 도시민도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하여 의회 의장, 구청장 직속으로 부서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