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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28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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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예를들어 몇조 몇항이 보강이 되어서 한다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때까지 부실공사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 자체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조례안도 없이 여태까지 해왔던 행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자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보완이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조례안이 만들어 진다는 개념하에서 황당할 정도로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물론 이 조례안이 존경하는 정남형의원님이 조례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없었던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서 가는 것인데 여태까지 관에서 이런 조례안도 하나 없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자체를 본위원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우리 민간인들이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조례안 자체가 여태까지 없었다는게 이것을 들었을 때는 좀 황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정말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끔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십년 동안 없었던 건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