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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임종간 의원 구정질문

제112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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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입니다. 사상 최대의 고유가시대 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존경하옵는 40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수고로움을 높이 평가 드립니다.

본 질문의 내용은 관계 중앙부서 담당자에게 부당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다시 구정질문의 자리를 통하여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공가 미분양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 서대문구 전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 발표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지난 3월 19일자로 우리 서대문구 전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 발표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에 부득이 구정질문의 자리를 통하여 주택투기지역 지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투기지역의 지정기준은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일단 지정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2004년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인근 종로구와 서대문구 지역의 2, 3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서대문구 지역 중 주거 선호지역인 독립문 주변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세에 있고 남가좌동 뉴타운 지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잠재력이 상존한다는 판단 하에 재정경제부에서는 우리 서대문구 전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발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는 스물한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주택투기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스물한 개 동중 몇 개 동이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개발 등을 이유로 우리 구 전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인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구의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실 거래가로 부과되며 취득세 및 등록세도 2∼3배 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주택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제도의 목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실수요자인 선량한 주민들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란 단 1m의 거리라도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으로부터 수킬로미터가 떨어진 전 지역까지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함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 규제로 인하여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께 수조원의 재산 손실이 우려되며 후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더 큰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부동산 시장이란 규제 일변도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르고 투기조짐이 보여진다면 관계부서에서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치군 구와 함께 조사도 하고 협의도 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최소한의 그 특정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섬세한 배려로 주민들의 피해를 가급적 줄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서면심의만으로는 정확한 내용파악이 미진하므로 더 많은 부서에서 종합적인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몇의 부동산 투기꾼을 잡으려다 우리 구 아니 전 국민의 가슴에 깊은 멍이 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현실만 보더라도 강남, 강북간 개발 불균형과 강북에서도 종로, 중구, 마포 등 중심지 그리고 인근 신도시에 비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낙후되고 있으며 주택가격도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우리 서대문구가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관계 부서에는 서민들의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살펴서 주택투기지역의 해제 또는 그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며 주민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문제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 부서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해결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서대문구에 상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없진 않지만, 지방자치의 이런 쉼 없는 의정질문를 통해 지방자치의 의견이 중앙부서의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두서없는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