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임종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기창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순국하신 선열님들의 명복을 삼가 빌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40만 구민은 구청장 및 공무원들의 머슴이며 봉이라는 구정질문에 저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구정 근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구 2004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 예산으로 52%가 소요되고 사업예산으로 45%가 편성되는데 45% 사업 예산 중에서 우리 관내 관공서 즉 구청사, 동청사의 신축, 증축, 시설 보수 등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나면 남은 실제 사업 예산은 20%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금을 1만원 내면 8,000원이 공무원들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녀들 교육비, 포상금, 용역비, 연금 부담금 등으로 지출되고 나면 겨우 2000원 정도가 겨우 우리 납세자인 구민들께 돌아오는 몫이 예산인 것입니다.
이렇듯 열심히 세금을 내본들 구민들께 돌아오는 것은 작고 공무원들 호강하도록 뒤치닥거리만 하는데 구민들인들 무슨 희망이 있어 세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의 복지혜택이나 복무수행 환경개선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납세자인 구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으로 하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과다한 업무추진비, 세입이 세출보다 330억 이상 과다하게 징수되고 과다 책정된 예산편성으로 2004년도 불용액의 11.5%인 237억을 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 금액은 360억이 넘으며 불납 결손은 2004년도 건만 해도 17억 6,000만원입니다. 360억 미수납금도 이런 식으로 시효소멸로 없어지겠지요. 그리고 연간 2,000억원 예산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자그마치 776억이나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못 걷어들인 세금이 360억이고 세금을 걷어들여 놓고도 안 쓴 세금이 776억이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불용된 금액이 237억입니다. 2004년도 서대문구 자립도 35.4%면 600억 정도 됩니다. 2004년도 서대문구 공무원 인건비만 449억이었습니다.
자립도 600억에서 미수납금이 360억이면 인건비에 100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세금을 못 걷어들였으면 인건비도 안 받아가야 맞지 않습니까? 구정업무가 이러한데 무슨 염치로 봉급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까?
기업 경영이 이 지경이라면 이미 부도가 났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폐단으로 구정을 끌고 갑니까?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구청장의 자리 이석 시에는 국장·과장 등 수 많은 고급인력이 수행을 하므로 그 공백으로 인한 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구청장의 불필요한 자리 이석도 많이 줄여야 되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아이사랑 일등구 어른공경 으뜸구, 천지개벽의 서대문구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시간이 촉박합니다. 40만 서대문구민들께서는 학수고대 꼭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2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분들이라 그런지 철밥통 직업이라 그런지 많은 공무원들은 고자세, 불친절, 복지부동 등 엉망이면서 무슨 경사가 났는지 서대문구는 각종 행사 공화국,구청장기대회 공화국, 줄서기 대회 공화국, 각종 사업용역 공화국 등등이어서 구민들께서는 불만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구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도시관리국의 국장은 2년 여 동안 공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봉급은 수 천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된 수 천 만원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주민들께서는 구청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및 주민투표제도 불사하겠다면 가능할까요?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법률가이시니 명쾌한 답변을 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모든 난제들을 헤쳐나가고 구청장께서 자주 약속하시던 대로 천지개벽의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2006년도 예산을 천지 개벽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앞에서 지적한 수많은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과 시간 후 간선도로 변 지나친 주차단속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간에 일렬주차를 해도 소방차 등 양방향 통행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간선도로변 야간 주차단속이 너무 지나침으로써 주차장이 없는 우리 구민들께 큰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서민들의 유리 지갑을 털어서 과태료 징수하고 견인시켜 견인 대행업체 돈 벌어줄 일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근동 215번지 소재 서소문 아파트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점용료는 하천법 제33조 및 서울시 하천 점용료 징수조례에 근거하여 하천 점용면적과 인근 지번 공시지가 요율 등을 적용한 일정 산출 방식에 따라 하천 점용자에게 연 1회 부과하고 있으며 1971년에 건립된 미근동 215번지 서소문 아파트는 주거용 아파트와 상가를 포함한 총129가구로서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 면적은 778.6㎡입니다. 2005년도에는 서소문아파트의 하천부지 점용면적에 대하여 9,668,790원을 1년 동안의 점용료로 산출하여 129가구에 가구별 면적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미근동 서소문 아파트 하천 부지 점용료 부과에 대한 구청의 답변입니다. 위와 같이 하천을 복개한 점용료를 인근에 있는 일반 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천을 복개한 것과 일반 대지의 값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하천 복개 점용료가 평당 919만원이라니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시정하고 잘못 걷어들인 점용료를 주민들께 되돌려주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아파트 주민들께서 처음부터 무료로 사용해 왔던 주차장을 2003년도부터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연 412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건평 1,600평이 넘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이 1면도 없는 건축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본 주차장은 처음부터 아파트 주민들께서 무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주차장을 주민들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서대문구 우편 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연간 총 우편 요금은 약 10억 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우편 발송이 아닌 구청에서 각 동으로 각 동에서는 통장들께서 직접 배달하는 제도로 바꿈으로써 우편물이 쓰레기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며 유실이나 배달사고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주민들께서 직접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그 우편요금 10억 여 원으로 통장들께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충정로동에는 복지관은커녕 반듯한 노인정 하나도 짓지 않고 구립 어린이 집은 아예 없습니까? 왜 짓지 않습니까?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여 계획서를 올리면 부지가 너무 작아서 안 된다 또는 너무 커서 안 된다, 대지 값이 비싸서 안 된다 등등 하여서 구청에서 요구한 조건대로 마땅한 부지를 찾아 구청에 계획서를 올리면 근처 타동 복지관에 있으니 그 곳을 사용하라는 둥, 예산이 없다는 둥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각 동 동청사도 근처 동청사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다 없애고 구청 청사 하나만 사용하면 되지요. 각 동 동청사는 왜 짓고 타 동은 복지관과 구립 어린이집은 왜 짓습니까? 다양한 사회, 시대의 변천으로 복지관은 동청사 못지 않게 그 동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충정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위치도 좋고 대지 값도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찾았으니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