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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임종간 의원 구정질문

제125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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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0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어느 덧 끝자락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못다 이룬 소망들이 있으시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모두 다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돌아오는 2006년에도 40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입니다. 먼저 사업도중에 없어진 수 십 억원의 예산은 어디에서 찾을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0년은 못 내다봐도 10년이라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시안적 행정으로 인하여 수 십 억원의 예산이 골목공원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도로개설사업 등이 사업도중에 개발로 인하여 없어져야 할 입장에 처해 있는데도 사업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십 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에 구민들께서는 세금은 내서 무엇하냐며 크게 실망을 하시며 구청을 상대로 주민감사청구제도 불사하겠다는데 이 제도가 가능한지요? 구청장께서는 법률가 출신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내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다음은 두 번째로 서대문구청은 정기예금을 하려고 세금을 거둬들였는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 및 세출 근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1,170억원이고 세입예산은 1,530억원으로 350억원을 더 징수하였으며 불용액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250억원, 불용액 174억원, 사고이월비 115억원, 명시이월비 46억원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1,310억원, 세입은 1,880억원으로 570억원을 더 징수하였으며 불용액 현황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400억원, 불용액 168억원, 사고이월비 175억원, 명시이월비 16억원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1,600억원, 세입은 2,390억원으로 790억원을 더 징수하였으며 불용액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39억원, 불용액 237억원, 사고이월비 179억원입니다.

연도별 12개월 짜리 정기예금 현황을 보면 2003년도 309억원, 2004년도 655억원, 2005년도 798억원입니다. 예금 관리는 양호하나 전체적인 예산 흐름으로 볼 때 세입이 세출보다 과다하게 징수되었습니다. 구민들께서는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어 죽겠다는데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효율적으로 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린다면 3,40억원이면 해결될 건으로 충정로동에는 반듯한 경로당, 구립 어린이집, 방과후교실 등 다용도 복지관이 없어 구민들께서는 많이 불편하므로 숙원사업으로서 복지관건립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800억원을 정기예금 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없다는 논리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숨은 세원발굴 및 체납결손을 막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모든 지적 토지 중에서 권리 분석은 공부에 나타난 대장으로만 권리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의 원천이 지적 토지에 있으므로 공부에서 누락된 많은 토지도 완벽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므로 세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 국·시유지, 구유지가 소유권 및 목별 현황은 파악되고 있으나 사용실태 파악은 미진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공평과세 차원에서 각종 사용료가 한 건도 누락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납 및 결손도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특히 결손은 100원을 막기 위하여 200원이 지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 몰지각한 얌체들이 단 한 명도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3, 2004년도에 결손처리된 금액만 해도 115억원이나 됩니다.

이같은 세원발굴 및 체납결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