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의원 구정질문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의 순서가 맨 나중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제가 구의원에 나오고 난 후에 오늘 구정질문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앞서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와 좋은 발표를 해주신 관계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여러분의 지루한 시간을 약간 줄여드리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신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남가좌1동 출신 이인수의원입니다.

얼마 전 69개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경제 및 지역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정쟁을 중단하고 지방경제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달라고 하소연하시며 3/4분기 지방의 어음부도율이 0.14%, 서울 0.03%의 5배에 달하는 등 지방경제 및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건설업 유통서비스업이 붕괴 위기에 처한 연말 대목에도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며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다고 경제 관련법 개정, 부동산 규제 완화, 유통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구에선 뉴타운이란 거대한 사업 때문에 건축 내수 경제마저 침체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얼마전 뉴타운 설명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신 다수의 주민께서는 교육도시, 녹색도시, 최첨단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을 모두가 원할 것이며 뉴타운 개발에도 모두가 찬성하고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갖고 있는 재산증식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더 관심사항인 것입니다. 뉴타운 계획 발표 전에 먼저 보상방법, 입주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만 뉴타운이라는 거대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이번 기본계획안 발표가 늦어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언제 어떻게 이번 계획안이 발표되는지 구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를 경유하는 있는 6.5km의 중앙버스차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를 경유하는 중앙차선 정류장마다 본 의원이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산화질소 즉 NO2 측정치를 보면 모래내정류장은 128.8ppm, 구 성산회관 정류장은 122.8 ppm, 이대후문 152.5ppm 이 수치를 보더라도 서울시가 규정한 환경기준치가 70ppm일 때 2배 이상 초과되어 무더운 여름철에는 기침을 하고 기관지까지 많이 상하고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버스차로제 실시 후 가좌에서 연대앞까지 1,800원하던 택시요금이 아침 저녁 상시 정체로 인해 4,800원으로 교통요금은 은근슬쩍 인상이 되었다는 주민의 불만이며 조석으로 상시 정체되는 문제점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할 있으신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행인에 대한 통행권을 확보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는 물질문명이 발달하여 옛날 고대 사회처럼 자연이 만들어놓은 자연상태 그대로를 인간이 자유롭게 마음놓고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이 통행할 때면 주위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주의하며 걸어야 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생존경쟁이 치열해서 노상에서 생계를 걱정하는 저소득층의 노점상 행위로 인하여 보도를 점용하여 보행인들은 이를 우회하여 걸어야 하는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현대 도시는 인간 중심의 도시가 되어야 함에도 중앙정부의 위정자들은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의 방침에 인간 중심의 도시보다는 대중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버스전용차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축소하는가 하면 보도폭을 축소하여 차량의 통행을 편리하도록 하고 보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정책을 펴는 관계로 보행인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보행인의 통행권을 방해하는 행위로는 노상에서의 노점상행위, 불법주차행위, 노점상품 적재행위, 장기간의 도로공사, 가로변에 방치한 대형화분, 파손된 도로 방치, 고장난 신호등 방치 등으로 인하여 보행의 통행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노점상의 상품 적재 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책과 직결되는 주민의 생계대책을 마련하고 보행인의 통행권 확보방안은 또한 보도상 불법주차 단속 방안, 가로변에 방치한 대형화분, 파손된 도로포장, 고장난 신호등에 대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