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찾아왔다는 800㎜이상의 장마비에 시름하고 있는 수재민을 위로하면서 우리 40만 구민 여러분도 몸 건강하시길 바라오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방화시대의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방송과 각종 강연에서 최고의 인기강사로 자리를 굳힌 정덕희 씨의 저서중에 '여자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35세 전업주부에서 최고의 사회교육강사로 변신한 정덕희 씨는 자기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을 끊임없는 변신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녀는 다른 보통여자처럼 백마타고 오는 남자를 만나 온실의 화초처럼 편히 살기를 바라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변신을 시도해 오늘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변화와 변혁의 필요성은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에서는 실적이 부진한 팀을 없애는 사내 도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은행에서는 컴퓨터를 다루지 못 하는 사람은 지점장 발령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직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고를 개혁하고 자세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화시대, 세계화시대의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자세로 변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자세로 변해야 합니다. 내일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종전의 지방공무원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임무를 다 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따라서 상사의 눈치나 보고 동료들과 적당히 친분만 유지하면서 분위기만 맞추면 적당히 승진하고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봅니다.

주위의 동료나 상사를 의식할 것이 아니라 진정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공익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여 중앙정부의 시책을 전달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탈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만 처리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주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의 문제를 항상 파악하고 신속히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공직자로 위상도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서대문 공직자들의 자세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많이 감지되고 있는 듯 합니다. 헌법 제72조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집 하나 짓는데 멸실신고하러 구청에 민원인이 4번, 5번이나 왔다갔다 하게 하고 구의원이 사무실에 들어가도 간부들이 전화나 받고 인사 한번 안 해 친절도에 문제가 속출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하여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는 구의원한테 밥그릇이나 들고 다니라고 하면서 감사장을 뛰쳐나가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니 한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내 맘같은 구청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40만 주민이 내 맘같이 해달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40만 구민한테 내 맘같이 한다는 것인지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300여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해졌으며 이번에 있을 예정인 인사행정에 있어서 3년 이상된 공직자와 이러한 불미스러운 공직자는 과감히 전보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이며 작금의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구청장께서는 구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이 500여 개나 있다고 하며 그중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사박물관이 하나도 없는 나라라고 하던 중 앞으로 월미도 해양 탐구관을 2007년도까지 1,000억원을 들여 건립할 예정이며 전북 익산에 50억원을 들여서 원광대 부설 마한, 백제시대의 문화연구소에 의뢰하여 건립할 예정이라며 화성시에서도 1년에 300만 명이 관람하는 제부도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3,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양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환경부에서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65억원을 투자해서 김포 매립지에 국립생활자원보존관을 세울 계획이며 문화관광부도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6,419억원을 투입하여 9㎡ 규모의 국립 자연사박물관을 짓기로 했으며 산림청은 2003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포천군 국립수목원에 야생 식물자원 장기 보전을 위한 종자 은행과 산림 생물 표본관을 이미 착공했으며 해양수산부도 오는 2006년 부산 동삼동에 1만 2,000평 규모의 국립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바다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자료를 전시할 계획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 전문인력이 없어 박물관의 핵심인 표본수립박물관은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다고 하며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박물관의 핵심인 표본수립박물관을 관리할 전문 인력 확보 등 과제가 많아 부처들간의 중복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모든 박물관의 보존 연구기능을 모두 통합해 범 국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당장 닥친 2002년을 대비해서 구민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될 북아현동에 동사무소 청사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300억이란 막대한 투자를 해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으니 본 의원은 한심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때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들어보니 자연사박물관이 완공된 후 향후 5년 간은 공무원 숫자를 11명을 투자해서 5억에서 10억 더 나아가서는 20억 내지 30억까지도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 후라도 계속해서 자연사박물관을 지어놓고 나서는 2,30억의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하신지 우리 구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38%를 가지고 1,300여 공무원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그만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