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봉사행정을 펴주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이 5,000여 개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요즘 자연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자연사박물관 건립 문제라 하는데 거기에는 한반도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부를 만큼 다양한 생물 종을 보유하고 있는 명산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오륙천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박물관이 많은 나라 프랑스에 가보니 수도 파리에서 사방 500km를 떼제베 열차를 타고 달려도 산이 하나도 없고 흙과 풀만 보이는 넓은 황야이기 때문에 박물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도 다른 할 일이 많은데 24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사박물관을 다 지어가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 예산 가지고는 건립 후에도 관리 문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을 것 같고 또한 우리 서대문구 예산 규모가 올해는 38.9%가 2003년에는 36%의 재정자립도 가지고 구민만 속이는 꼴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의 당초 예산은 국비 48억 4,100만원, 시비 48억 4,100만원, 구비 64억 5,300만원 국비·시비 도합 96억 8,200만원이어서 구비가 적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에 보면 국비 30억 2,000만원, 시비 85억원, 구비 121억 6,000만원으로 국비·시비 합한 금액보다 구비가 4억 5,000만원이 더 투자되었고 당초 투자 목표액 161억 3,500만원보다 77억 3,500만원 더 많은 238억 7,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3년에는 당초 예산은 2억 8,400만원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내년 예산서에 5, 6배 많은 12억원을 청구하였으며 자연사박물관 개관 후 운영방안을 들여다보면 근무인원 11명에 입장수입 1인당 2,000원씩 4억 2,000만원, 기타수입 8,100만원 합계 5억 1,000만원을 지출, 적자를 3억, 4억을 계산하였는데 지금 봐서는 개관도 안 해서 개관비만 12억 이상을 2003년 예산에 책정하여서 적자액은 20억 이상이 되겠으며 당초에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박물관이 건립되게끔 설계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린이들만 입장료 3,000원이라는 거액의 입장요금을 내고 관람하게 되었으며 3층은 영광원자력 발전소에서나 볼 수 있는 소규모로 만들어져 있으며 2층은 충주 석탄박물관보다도 못하게 제조되었고 실질적인 전시물은 1층에 석돌과 물고기 몇 마리 뿐인 것 같으며 주차장 문제도 동진빌라에 주차장 부지 50% 정도를 녹지로 제공하게 되어서 관광버스가 주차하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1층, 2층, 3층의 벽면도 박물관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공해가 유발되는 저품의 PVC로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역사관을 지금이라도 구청장이 선거공약에서도 제시했듯이 구의회 청사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대학들에 위임해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까지는 일본과 같이 무료로 보여줄 수 있는 지역구 박물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자연사박물관으로 인하여 박물관 위의 도로 문제도 성원아파트 측에서 낮게 낮추어 기부 체납한다고 하였는데 공직자의 판단 잘못으로 9억원 이상의 구비를 낭비하였는데 판단 잘못한 공직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무악청구아파트의 개발부담금은 본 의원이 2대때 감사시 파헤친 사항인데 그 부과금액이 감사때 29억 2,200만원으로써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을 경우 우리 구 재정 수입을 크게 증진하여 우리 구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사용될 수 있었다고 사료되는데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특별법률과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3년 6월 11일자로 개정 전에는 법령체계상 흠결로 인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주택조합 뿐이고 조합들은 재산이 없으므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은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조합원에 대한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은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조합원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가 됨에 따라 '94년 3월 18일 개발부담금 부과일 이후 징수하지 못하고 장기간 동안 체납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우며 현재는 미납액이 50억원 정도가 되오며 본 의원이 보는 바는 공직자의 잘못이 두 가지가 되는 것으로 첫째는 개발부담금 통고서를 '94년 3월부터 16개 조합 개개인에게 보내야 하는데 16개 조합의 대표자 한 사람에게만 보냄으로 인해 민사상 패소하였으며 두 번째는 오늘까지도 개발부담금의 징수를 계속 노력해보자는 서울시의 회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2002년 1월부터 회수 중지를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항을 본 의원이 감사에서 밝혀냄으로써 공직자의 과실과 직무유기가 명백히 드러났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통과되어 본회의 통과만 내년에 되면 50억이라는 개발부담금은 결손처분하게 되는데 구청장은 법률 전문가로서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오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