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형무소를 관광지로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가 보아야 할 곳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곳에 가면 끔찍한 고문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목소리를 작으나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지난 1908년 독립문 근처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당시 건축에 들어간 돈은 약 5만원, 노역자들은 물론 우리의 조상들이었습니다. 1908년 10월 21일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뒤 1912년에는 서대문감옥 그 이후에도 수 차례 이름을 변경해 서울구치소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형무소 주변에 나무를 심고 벤치를 놓아 시민들이 쉼터로 조성해 서대문독립공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의 옥사는 중앙사, 감옥9사, 여공장, 주부식 창고 등을 포함해 모두 15개 동이었으나 현재는 7개 동만이 보존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옥사 3개 동과 사형장은 사적 324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항일투사들의 고귀한 뜻과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 95년도부터 심혈을 기울인 끝에 96년 11월 4일 드디어 개정을 보아 많은 시민, 학생들이 관람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우리 서대문의 나무인 재래종 소나무가 어디다 내놓아도 좋은 수종이며 집안에도 한 그루 정도는 꼭 있으면 300여 명이 살 수 있는 탄산가스를 내보내고 있는 좋은 수종임에도 불구하고 항일 구국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세운 성역의 핵심지역에 일본 5대 특산물이며 일본인들이 신목으로 여기는 일본 원산의 침엽수가 독립공원 앞부터 나란히 도열해 있으니 유관순 열사도 육신은 떠났지만 영혼은 지금도 독립공원 지하 독방에서 한없이 슬퍼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서대문의 나무인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색 조경사례를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할까 서대문구청의 무책임하고 무지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일이 저질러지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 경의선 철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경의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합동, 미근동, 충정로동을 거쳐 북아현1·2동을 양분하고 대현동, 창천동, 연희1동·3동을 거쳐 다시 남가좌동, 북가좌동을 거쳐 수색역을 지나갑니다.

홍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대문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경의선은 분단 이후 서울도심과 수도권 북부지역의 승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기능과 서울역에 도착한 열차의 회송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일시대에는 남북간 승객 및 화물수송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되어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대륙수송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서대문에 있어 경의선의 존재와 의미는 좀 특별합니다. 경의선이 서울 도심을 통과함에 따라 우리 서대문구 주민을 포함하여 서울 서북부 지역주민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분리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함과 지역경제 발전과 생활환경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400회 이상의 열차운행으로 경의선 주변지역은 소음과 진동, 매연의 공해로 경의선 선로주변의 주민들은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선로 주변지역은 주택이 노후화 되어 슬럼화 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경의선의 선로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하여 우리 구청은 보다 진지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이라 워낙 당연하다는 시각을 탈피해 보다 발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의선 선로 주변지역 주민이 경의선으로 인하여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자체내에서 하든지 신뢰할 만한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든지 해서 소음, 진동, 매연 등의 환경적 피해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너무 잦은 운행으로 인해 정신적, 정서적 피해도 심각합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경의선 선로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환경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 조사 제의에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출근길에 연희 입체교차로 주변 유진상가와 홍제전철역 주변의 혼잡은 최근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경기 북부지역과 서울 서북부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기 위해 거치는 서울 서북부지역의 도로정체는 이미 악명이 높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 북부지역은 향후 10년 이내에 250만명의 주거인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데 서울 서북부지역 특히 우리 서대문의 현재 도로상태로는 그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금화터널, 성산대교 구간은 수색로, 성산로, 서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이 모두 집결되는 곳으로 정체가 심각하고 이로 말미암아 막대한 사회비용의 발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북부지역에 새 도로를 만들려고 해도 더 이상 부지확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연스럽게 경의선 선로의 도로이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도를 놓고 아무리 봐도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의선 선로의 도로이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01년과 2002년 연속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국회의원이신 모의원께서는 경의선 서울역-가좌 구간 지하화 방안에 대하여 두 차례의 정책공청회를 열어 연구·검토해왔고 경의선 지하화를 주장한 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의선의 지하화 추진 사업은 지자체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구청에서 정부에 건의하거나 주민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차원에서 주민의 숙원사업 실현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의원의 정책공청회에 나온 발표논문에 따르면 철도청에서는 경의선 지하화가 곤란하다는 주된 논거로 막대한 건설비용의 부담을 들고 있는데 경의선 신촌역 통과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중핵상권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관계전문가는 신촌역에서 연희입체교차로 구간을 상업시설용지로 개발하면 3,000내지 4,000억원의 개발 수익이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하화 추진비용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것은 도심진입 철도 지하화를 주장하는 여타 다른 곳보다 지하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 것으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산학연구단지 조성이라든지 IT, BT 등 벤처타운을 조성하려해도 대지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우리 서대문구의 상황을 감안하여서라도 경의선 서울역-가좌역 구간을 지하화하여 신촌역에서 연희입체교차로 구간의 지상부분을 개발한다면 서대문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서대문의 장기발전계획안에 경의선의 지하화를 반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아현 맨션 앞 도로에서 철도 위를 지나 북아현3동까지 관통하는 도로 개설문제 공사가 1동 지역은 끝이 나고 3동 지역은 진행하다가 말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연결공사를 재개해주셨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오며 구의회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경기도 고양시 시의회에서는 경의선 고양시구간 지상화계획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 1년간을 그 활동기간으로 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고양시의회는 이미 그 활동을 착수하고 대책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경의선 지하화는 우리 서대문에서 아주 중요한 의제입니다. 최근 남북교류의 증대가 가시화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의선의 기능이 재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 경의선 도심통과 구간에 대한 제반 문제점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의선(서울역-가좌역구간) 지하화는 경기북부 및 서울 서북부지역에서 서울도심 지역으로 진입하는 교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며, 신촌의 상권을 보다 활성화시켜 부심을 개발함으로써 도심집중 기능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경의선로 주변의 주민 민원을 일소할 수 있고, 서대문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강남편중 개발난을 완화시켜 서울의 균형있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 구의회가 이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경의선 지하화 추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서대문구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구의회가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동시에 경의선 지하화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의제로 다루어주실 것을 정식으로 의장님께 제의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