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관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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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승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예산현액은 394억3,76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99억8,824만원, 실제수납액은 383억8,901만원, 정리보류액은 24억4,557만원, 미수납액은 91억5,364만원입니다. 7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 예산현액은 798억264만원으로 556억9,228만원을 지출하였고, 182억2,70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90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8억5,428만원입니다. 8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도로관리과 등 3개 부서 4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3,400만원, 특별회계 2,296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0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2개 사업에 대하여 3,382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1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안전관리과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777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도로관리과 등 3개 부서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1억3,537만원, 특별회계 9,7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쪽 기금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42억672만원을,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1억3,46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4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으뜸 교통 기반구축」을 전략목표로 5개 분야 15개 지표를 정책사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12건을 달성하였으며 3건은 미달성하였습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별빛내린천 특화공간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여 86억1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명시이월입니다. 4개 부서 총 19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44억7,818만원, 특별회계 25억7,52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8쪽 사고이월입니다. 도로관리과 등 3개 부서, 총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일반회계 25억6,579만원, 특별회계 86억77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1개 사업으로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구비 포함 19억8,952만원이며 그 중 16억9,192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59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보조금 수령액은 구비 포함 54억4,347만원이며, 그 중 12억4,457만원을 집행하였고, 41억8,7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1만원입니다. 23쪽 이월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구비 포함 8,317만원을 수령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구비 포함 32억3,359만원을 수령하여 12억7,352만원을 집행하였고, 19억6,00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6쪽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당해연도 국시비보조금 중 반납금액은 1,309만원이며, 특별회계 반납금액은 8,9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부서별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므로 첫 번째 부서인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의 직원들은 퇴실하여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업무를 보시고 해당 부서 질의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구자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명시이월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재난문자 전광판 구축이랑 스마트 그늘막 확대 설치 집행이 끝났나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은 기존에 우리 관악구에 설치된 형태 그 제품인 거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똑같습니다.

구자민위원

다른 제품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용산이나 서초처럼 펼쳤다, 접혔다 하는 우산형태가 아니라 우리처럼 좌우로 펼쳐지는 제품만 고집하는 사유가 있는지?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건 일단 관리적인 측면에서 스마트 그늘막이 좀

구자민위원

고가잖아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가격은 비싼데 접이식 그늘막을 설치하면 비가 온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강풍이 불고 이러면 그걸 다 다시 접어서 고박을 시켜야 되거든요.

구자민위원

원격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스마트 그늘막은 원격으로 하는데 접이식은 일일이 사람이 다 가서 접고 펴고 해야 되고요

구자민위원

제가 예시로 들었던 용산이랑 서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늘막이 파라솔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게 원격으로 알고 있어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론 파라솔처럼 생긴 게 원격으로 조정하는 건 저는 아직 못 봤고요. 그게 원격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 그늘막이나 가격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고요.

구자민위원

단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럼 그건 원격이 아닙니다. 사람이 수동으로 다 하는데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같은 제품일 것이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재난문자 전광판이 액수가 6억원이나 되잖아요 이게 세우는 형태 전광판인가요 아니면 벽에다가 다는 형태의 LED인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지주를 설치해서 도로상에 세우는 그런 형태

구자민위원

개당 얼마짜리예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게 한 2억원 정도.

구자민위원

개당?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3개를, 대형 전광판이기 때문에요.

구자민위원

저기 서울대입구 앞에 있는 거 같은 거요, 큰 거?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상당히 큽니다.

구자민위원

구청 앞에 있는 것처럼?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구청 앞에 있는 그런 정도의 전광판입니다.

구자민위원

개당 2억원이라고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약간 차이는 있는데 양면인 경우하고 단면인 경우에 가격 차이는 있는데

구자민위원

저희 양면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다 단면이잖아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6억원 가지고 3대 설치를 하는데요 평균 2억원이고 한 군데는 양면이고 두 군데는 단면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자민위원

한 곳이 양면이다. 그러면 집행이 덜 끝났다는 거는 한 곳 양면 짜리를 했고 단면 짜리 두 개를 못 한 건가요? 아니면 계약은 했는데 공사가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공사는 다 안 됐고 경찰청이라든가 각 도로 관리부서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런 도로상에 설치하면 교통 방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설치 장소가 선정이 됐고 공사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아직 계약 전이에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보통 재난문자 전광판이라고 명시를 하면 작은 지주에 가로로 흘러가는 문자가 나오는 LED라거나 아니면 벽면에 붙여서 재난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걸 보통 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구청 앞에나 서울대입구나 이런 데 설치된 거는 재난알림 목적보다는 원래 홍보 목적으로 설치된 거잖아요. 그걸 같은 제품을 하는데 재난문자 전광판이라고 명시를 하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서만으로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행안부 특교로 받은 건데 행안부에서 사업 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구자민위원

제가 행안부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 대형 전광판 사업이 아니라 재난문자 전광판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템명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게 문자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동영상이라든가 재난 관련 행동 요령들 그다음에 현재 기상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알려드리고 그런 목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구자민위원

싸고 크게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아직 계약 전이라고 하면 사고이월 된 사업인데 보통 본예산에서 마련한 집행 예산도 6월 전에 신속하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된 사업인데 6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장소 선정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자민위원

그러면 기존의 신속집행이라는 명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이나 이런 이월사업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현일 위원입니다. 33쪽 보시면 재난취약가구 점검실적이 1,200가구 설정해 놓으셨어요, 33쪽 위에 보면. 그런데 1,950가구 166%로 집계가 돼 있어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부터 너무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초과 달성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당초 계획 잡을 때는 저희가 확보된 예산을 대비해서 가구 수를 잡았는데요 나중에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대상 가구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점검 할 때 한 가구당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물품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딱 점검만 하는 건 아니고 간단한 고장 수리도 하고 그러니까요 보통 평균 4, 5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일위원

관악구의 재난 취약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딱 재난 취약가구라는 정의는 사실상 없어서 몇 가구로 말씀드리긴 뭐 하는데요 주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주로 돌봐줄 수 없는 그런 가구, 그다음에 저소득층 가구 이런 데가 아무래도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게 낡기도 하고 그분들이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 점검 부분이 1년 연중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단발성인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현일위원

매년 하는데 3/4분기라든지 정기적으로 그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만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사업기간은 꽤 긴데 보통 한 가구는 1년에 한 번 가서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고장이나 신고가 오면 가서 A/S로 또 가서 점검해 주고 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이 예산이 구비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예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매칭은 아니고요 시에서 추가로 교부를 해주고

정현일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시는 거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게 처음에 1,200가구가 구비로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정현일위원

구비로 1,200가구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나머지 가구 수 1,950가구를 했을 때는 시비가 내려와서 그 가구를 하셨다는 거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줘서 했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이번 부분이 재난 취약가구라는 게 어떤 기준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최대한 그런 가구를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저는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구비를 더 책정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재난 취약가구 같은 데는 신경 쓰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정책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현일 위원님 질의에 같은 쪽에 연결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교부금이 나와서 실적이 올라갔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겁니까, 집행잔액이? 30% 이상씩 남았던데. 재난안전사업 안전보안관 운영지원 해서 34쪽이요. 돈이 좀 남았는데 실적은 좋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안전보안관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하고는 좀 다르고요, 안전보안관 사업 예산이 남은 거는 저희가 안전보안관이 한 37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단체보험이라든가 활동비 이런 거에 대해서 남아서 예산이 그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손숙희위원

안전보안관이 안전 취약가구 점검하고 정비하는 건 아니고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취약가구 점검하는 건 별도의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렇군요. 그럼 미수납액의 기타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 얘기했는데 민방위교육 과태료라고 나왔어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과태료는 있는데 또 민방위교육 지원 해서 실적은 좋고 이수율은 좋고. 과태료가 보통 얼마씩입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기본 10만원이고요 자진 납부하면 8만원입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가산은 없고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가산은 없습니다.

손숙희위원

자진 납부하면 8만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수율은 좋은데 또 과태료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창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전관리과 제가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적정하게 쓴 것으로 보고. 내가 다른 거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지난 4월에 우성아파트 화재 난 거, 안전관리과에서 조치한 사항이 어떤어떤 사항입니까? 어디까지 조치를 하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일단 안전관리과는 재난이 발생하면 대처라든가 사후까지 총괄 관리하는 부서고요. 저희가 모든 현황 파악하고 지원 부서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건 복지정책과에서

임창빈위원

내가 현장을 두 번 가봤는데 처음에 안전관리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119 이런 데 큰 데만 조치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물어보냐면 그때 현장을 두 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행운동장하고 복지정책과장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화재가 나니까 이재민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뭘 느꼈냐면 구청에서 생각하는 인원 외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이. 그런데 여기에 식대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식대는 공무원 측에서는 얼마 정도 이상 안 된다. 그리고 거기는 생각 외로 피해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재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 옥신각신하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개인 생각인데 우선 급하니까 일단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 숙식하고 먹는 거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차후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지 여기서 사소한 금액이 가지고 우왕좌왕하면 모양새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그게 조치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협조할 때도 협조를 많이 해줘야 되겠더라고. 그 사람들 보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원리원칙대로 있지 않습니까? 8,000원, 1만원 이렇게만 말씀하시거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이시니까 그걸 대처를 해 주셔야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꼭 1인당 8,000원, 1만원 이러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해 주시고 나중에 조치를 하셔야겠더라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 것 좀 관리를 잘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국장님, 6월 말에 퇴직하시죠?

승원

김승원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임창빈위원

아무튼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승원

김승원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철주입니다.

정현일위원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심의자료 77쪽 봐주시면 사고이월이 20억8,000만원 가량 발생을 했고. 그리고 특히 자동제설 확대 설치에서 13억원 전액하고 동절기 제설대책은 9억3,000만원 중 5억8,0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월사유를 보니까 사전절차 지연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13억원은 10월에 교부가 내려와서 10월에 추가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내려오는데 이거는 시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가로 내려온 금액인데 10월에 내려와서 열선 같은 경우는 제안공고 7일 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선정위원회 또 5일하고.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 후에 조달청에 수의계약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절차가 늦어져서 사고이월 된 금액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다른 사전절차 지연 예를 들면 자동제설 확대 설치 이런 거는 같은 시기에 내려온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13억원 하고 12억원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정현일위원

그 세 군데가 다 같이 내려온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기간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겼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아니면 끝났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작년에 내려온 열선은 저희가 완료된 게 34개소가 완료됐고요, 6개소가 계약 완료돼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현재 언제쯤 그게 완공될 수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9월까지 설치계획 완료 예정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겨울에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그게 공사가 길어지면 우리가 필요할 때 못 쓰고 한 해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계속 수고해 주시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세요.

임창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은 다 보니까 크게 문제없는 것 같고. 다른 걸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땅 꺼짐 현상이 관악구 금년에 몇 군데 일어났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미림여고 거기는 보니까 주로 2단지 공사를 하니까 주위에 꺼짐이 생겼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신림2구역 재개발구역에 가시설 하면서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 그건 잘 된 걸로, 업체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복구했습니다.

임창빈위원

40m 도로, 순환도로나 20m 도로 큰 도로에서 공사하잖아요. 공사할 때 보면 거의 다 지하가 보통 2층에서 8층 파잖아. 깊이가 한 40~50m 파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가? 좀 불안하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럴 때는 GPR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순환도로 공사할 때 이게 낙성대나 서울대 보면 공사하잖아. 할 때 보면 보통 지하 4, 5층 파거든. 그러니 깊이가 최소한 20m 넘는다고. 그럴 때는 느닷없이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GPR 검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시도 구간은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임창빈위원

서울시에 의뢰를 하든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구도는 지금 특별점검용역 하고 일반용역 점검하는데 GPR검사 하고 있습니다. 그게 탐사가 2~3m 정도가 지하에 굴착 관계가 동공이나 이런 게 보이고요 그 밑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 있을 때도 시험굴착을 해서 그걸 판정하는데 - 지장물도나 - 지금 20m 정도는 저희가 GPR로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관악구에 예산이 없으면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GPR로 해서 대형 공사할 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니까. 혹시 만에 하나 느닷없이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공사 할 때는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하셔서 좀 불안하다 할 때는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GPR검사를 해야 된다 나는 그 얘기야.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는 두 군데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임창빈위원

어느 쪽에 하고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특별점검하고 일반점검은 구비로 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돈이 또.

임창빈위원

지금 관내 대형 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큰 데?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